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70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1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5.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도시개발과)	창신1,2,3동 및 숭인1동 (830,130㎡)	-	-	자문의결
2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은평구 주거재생과)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61,947㎡)	-	-	자문의결
3	상암동 1623번지 공개공지 리모델링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 상암동 1623 (6,492.50㎡)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2/2	조건부의결	건축
4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보류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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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창신 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의결번호	2018-09-1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계획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통합된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기 바람. - 구역에 대한 컨셉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통일성, 조화성을 부여하기 바람 - 기존 마을 경관의 특성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바람 - 공공적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등) 및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등을 검토 바람 - 가로등, 공공시설의 개선을 통한 좋은 환경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인센티브 항목이 정성적평가에 의해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 등 현행법령 및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려울 것임으로 일정부분만 개선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에너지절감 단열 부분은 열관류율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검토 바람 - 기존 타 지역의 인센티브 항목을 비교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하기 바람 ○ 구조 안전진단 등의 비용, 면적당 사업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건축물 보존계획 및 주민 스스로 기존건축물을 정비·개량 보존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량 비용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검토 바람. - 계속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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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창신 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의결번호	2018-09-1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수직 증축시 사전에 구조안전 관계기술자 검토 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인·허가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수평증축시 기초 신설부분 포함) ○ 기존 축대나 옹벽 상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건물인 경우 기존 축대와 옹벽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 바람. □ 환경 ○ 향후 일조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전 주민들의 동의 또는 사전설명회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끝.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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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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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9-2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통합된 마스터플랜을 검토 하기 바람. - 구역에 대한 컨셉을 계획한 후 단계별 사업 진행 검토 바람 - 기존 마을 경관의 특성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바람 - 공공적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등) 및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 가로등, 공공시설의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인센티브 항목이 정성적 평가에 의해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 바람 - 봉산가는 길의 경우 의무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이 많으므로 조정하여, 다른 부분에서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 등 현행법령 및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일정부분만 개선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주택 성능 개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 바람(에너지 단열 등) - 에너지절감 단열 부분은 열관류율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검토 바람. - 기존 타 지역의 인센티브 항목을 비교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하기 바람 ○ 구조 안전진단 등의 비용, 면적당 사업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계속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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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9-2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역특성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소유 및 건물의 유형상 리모델링 유형이 타 지역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및 도로 건물의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구조 ○ 수직 증축시 사전에 구조안전 관계기술자 검토 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인·허가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수평증축시 기초 신설부분 포함) ○ 기존 축대나 옹벽 상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건물인 경우 기존 축대와 옹벽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 바람 □ 환경 ○ 향후 일조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전 주민들의 동의, 사전설명회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끝.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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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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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구 상암동 1623번지 공개공지 리모델링 / 마포구 상암동 1623번지
의결번호	2018-09-3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 A”는 플랜트 박스가 너무 거대하므로 분절하는 방안 검토 바라며, 보행자 등 이용자들의 접근과 휴게가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 바람. ○ “공개공지 B”의 수공간의 형태가 건물1층 주출입구 방향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고 겨울철 물을 뺀 기간 동안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되어 있으므로 주출입구 방향의 보행진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공간을 기존 소형 POND폭으로 좁고 긴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공개공지 B”에 경관상 건물 전면에 식재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플랜트 4개를 통합하여 대형화시키고, 교목성 라일락(관목류) 틀짜기 등으로 녹음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단식의자도 보행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플랜트 경계를 따라 경계석 벤치형태로 디자인 바람. 끝.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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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랑구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09-4	심의결과	보류 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입면계획에 있어서 무채색(회색)컬러가 주조색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있으므로 외관 색책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남측도로변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도 전면도로변 커튼월 입면 계획과 통일되도록 계획 바람. ○ 전면은 기단 위의 건축물로 안정감이 있으나, 배면은 기둥 위 건축물로 불안감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 바람. ○ 옥상 구조물의 야간 경관조명 검토 바람. ○ 아파트 피난계단의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폭(1.2M)이 확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4층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상3층 어린이도서관과 지상1층 중앙의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조정하여 어린이 동선 및 이용의 편의성 확보 바람. - 외부조경과 연계하여 계획 검토 - 전용 승강기 및 코어 등 접근동선 검토 ○ 어린이영어도서관내 어린이 안전 및 위생상 별도의 화장실 설치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가 협소하므로 정면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확대 검토 바람. ○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공간 분리 구획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진입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계속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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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18.05.08(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랑구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09-4	심의결과	보류 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하주차장에서 휀룸 등 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구획 조정 바람. ○ 지하1층 쓰레기 분리수거용 탑차 높이를 고려한 지하층 층고 계획 검토 바람. □ 조경 ○ 1층 조경계획도에서 생육 토심 요구도가 높은 느티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에 토심 확보(1.5미터 이상)와 암거 배수망 설치 방안 검토 바람. - 필요도가 낮은 세부 동선을 삭제하거나, 디딤돌 정도로 축소하여 토심을 마운딩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공개공지 1”의 조각난 소형 녹지와 원형플랜트를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이용과 관거에 용이하게 디자인 하고 수경요소 도입 검토 바람. ○ “공개공지 2”의 휴게공간에 녹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낙엽 교목을 도입하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 동선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동선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굴착계획 평면도상 남동측 절곡부 코너측에 남북방향으로 수평STRUT 3열씩 추가 배치 바람. ○ 지상 5층 높이의 기둥에 대한 좌굴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A동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복도형태가 아닌 제연시스템에 의한 유효한 급기 가압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 바람. ○ 대피 공간이 침실에서 바로 진입하는 구조는 대피 공간으로서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불가능하고 침실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변경 바람. □ 환경 ○ 친환경 계획에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은 가채점을 통해 목표 등급을 받도록 사전검토 바람. 끝.

2018.05.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