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27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0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0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자문2,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도시개발과)	창신1,2,3동 및 숭인1동 (830,130㎡)	-	-	자문
2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은평구 주거재생과)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61,947㎡)	-	-	자문
3	상암동 1623번지 공개공지 리모델링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 상암동 1623 (6,492.50㎡)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2/2	변경	건축
4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최기철, 공순구, 박도권, 김창성, 장윤규, 이인서, 안순현, 한중철
구조,조경	2	김명준,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4	이희승
계	16명

※ 심의안건 확정(4.27.금) 및 자료배포(4.30;월)

18-09-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 면    적 : 830,130㎡

○ 지역·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추진경위

○ ’13.10.1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 ’14.10.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2.     :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09.11.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12.22./’18.02.09. : 창신숭인 주민협의체 대표회의(1, 2차)

○ ’18.02.08. : 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8.03.08. : 서울시 실무협의(주거재생과)

○ ’18.03.16. : 서울시 사전협의(주거사업기획관 보고)

▢ 구역 현황

○ 뉴타운 해제지역(2013년)으로 서울시 내 도시재생지역의 주택개량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 시급함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80%이며,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다수 분포함

▢ 논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9-2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 면    적 : 61,947㎡

○ 지역·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5.06.18. : 신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 ’15.11.05. :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 ’16.10.17.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16.11.24./’17.08.29. : 주민설명회(1, 2차)

○ ’16.12.~’17.06. : MP회의(총8차), 주민워크숍(총8차)

○ ’17.08.30. : 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7.11.30. : 구의회 의견청취

▢ 구역 현황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서울시 내 주택개량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 시급함.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261개동 약89.7%임.

▢ 논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9-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상암사옥 공개공지 리모델링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공개공지내 시설물(식재 이식, 추가 포함) 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23번지 (대지면적 6,492.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44.66%, 용적률 650.63%, 연면적 66,648.73㎡, 지하5층/지상22층

○ 용    도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04.08. : 건축허가 득

○ ’05.01.28. : 착공 신고

○ ’07.04.19. : 사용승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07년 준공 후 노후화된 공개공지 내 시설물(바닥보도 및 벤치 등)을 일부 교체·신설하고, 식재를 조정(이식, 추가)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공개공지 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 공공인에게 주 가로 보행의 쾌적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활성화된 공개공지로 계획 등 폭 넓은 공공성을 확보 계획 적정여부

18-09-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대지면적 6,877.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 규    모 : 건폐율 43.96%, 용적률 399.97%, 연면적 40,837.48㎡,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176세대),오피스텔(119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6.04.28.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6.08.24.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 ’16.12.14. : 시구 합동회의

○ ’16.12.29.~‘17.01.12 : 주민공람

○ ’17.02.09.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7.03.02. : 주민 공청회

○ ’17.03.2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7.06.15.~‘17.06.2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 특별계획구역 변경)

○ ’1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17.09.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10.26.~‘17.11.0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특별계획구역3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17.11.30.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및 지형도면 고시

○ ’18.02.01.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중랑구)

○ ’18.04.1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류)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11월 30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보행자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외부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C동-84.98㎡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