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11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일    시 : 2012.07.26(목) 14:00~17:30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재능교육빌딩 9층)

참 석 자 : 7명(제2소위원회)

▷ 한옥문화과장(위원장), 김봉렬, 윤재신, 이주연, 류성룡, 조정구, 송은정

심의안건

계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비용지원	변경신고	완료신고	기타 자문
9	1	2	0	2	4

심의결과

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자문
9	3	1	1	4

회의록

[간  사] 회의 안내 및 성원보고

- 전체 재적위원 10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

[간  사] 2012년 제10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및 2012년 제11차 상정안건 설명

- 제11차 안건에 대한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원 적정성 여부, 기타 자문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기타 자문사항 의견 개진 요청

【 2012년 제11차 안건 심의 및 자문 】

11-1	누하동 172 (비용지원 : 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2회 재심되었던 본 안건은 재심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바, 기존 한옥을 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기존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잘 이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58,000천원, 융자금 36,000천원

11-2	삼청동 35-67 (비용지원 : 대수선 및 증축)

간  사 : 안건설명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전차 위원회에서 재심되었던 본 안건은 재심조건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된 바, 기존 한옥을 대수선 및 증축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기존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잘 이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54,000천원, 융자금 33,000천원

11-3	체부동 118-10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금회 최초로 상정된 본 안건은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사항에 대한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 먼저, 한옥등록여부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한옥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한옥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비용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면부에 사고석을 마름모 모양으로 쌓은 것은 한옥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일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 : 대개 수평으로 사고석 쌓기를 하죠.

○○○ : 사고석을 마름모 모양으로 쌓은 사례도 좀 있지만, 전체 입면 구성상 어색하니 입면구성을 다시 검토해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정면 하단부 사고석 쌓기 부분에 대한 입면구성을 재계획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재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재심)

11-4	필운동 66-2 (완료신고 : 개축)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1-9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심의(2011-17차)시 “지붕형태 재검토” 조건으로 재심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건이행없이 전차 심의시 완료신고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미이행된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조건부여되어 재심된 바, 이번에도 조건이행없이 완료심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 지붕이 더 복잡하게 되었지만, 입면에 변화가 있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 : 지붕은 주요 구조부인데, 이에 대한 변경신고 절차없이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바, 비용지원 금액을 삭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 입면구성이 더 좋아진 것을 감안하여 5% 삭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들 :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은 비용지원 금액을 5% 삭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조건부 동의)

보조금 49,000천원

11-5	누하동 98 (완료신고 : 대수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이전 비용지원 심의(2010-18차)시 동의되었고, 변경심의(2011 -17차)에도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전차 완료심의시 “상세한 현황사진 및 부착시설물 설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재심되어 금회 조건을 보완하여 완료심의를 다시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 : 기존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잘 이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동의)

보조금 40,000천원, 융자금 37,000천원

11-6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적용기준 검토

간  사 : 안건설명

본 안건은 전차 위원회에서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된 지붕수선 등에 대한 비용지원 적용기준을 정하여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분수선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지원 적용기준안을 정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듣는 사항입니다.

○○○ : 최종 지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수선의 경우 지원금액을 일부 차감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 : 지원금액에 감쇄보정치를 두는 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 : 공사금액에 보정치를 두는 것보다는 최종 지원액에 보정치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 : 구와 사용을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야할 것 같습니다.

○○○ : 구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와 구와 구분없이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원금액에 보정치를 두는 것이 타당한 듯 싶습니다.

위원장 : 그럼, 공사지원비 단가는 구와와 신와를 구분하지 않는 2안으로 하되, 기와 및 서까래 교체비용을 반영하는 B안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하며, 이 지원금액에 가안 보정치를 곱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된 지붕수선 등에 대한 비용지원 적용기준을 정하겠습니다.

11-7	21C 서울형 한옥모델 개발용역

용역사 : 21C 서울형 한옥모델 개발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 : 미니한옥의 경우 그 명칭이 부정적 용어로 생각될 우려가 있으니, 향후 이 유형의 보급, 분양등을 감안하여 용어를 신중히 고려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 ‘미니한옥’에 대한 용어선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완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자문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1-8	한옥개․보수 계획 자문(누하동 155-11외1건)

한옥보전조성팀장 : 서울시 매입한옥인 누하동 155-11외1건에 대한 추진 개요 설명

설계용역사 : 누하동 155-11외1건의 개․보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

○○○ : 일정한 설계방식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설계안보다는 집과 대지의 고유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바랍니다.

○○○ : 누하동 155-11외1번지는 대지형상으로 인해 서까래와 추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나, 이 또한 지형에 맞는 설계안이므로 변경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 필운동 88-1 번지는 현황에 대한 고증과 기록, 문화재적 가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 각 위원님들의 말씁해주신 의견으로 본 위원회 자문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1-9	정릉제4주택재건축구역내 주민공동시설(한옥) 계획 자문

성북구 담당자 : 정릉제4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한 추진현황 및 한옥위원회 상정사유 설명

설계용역사 : 주민공동시설(한옥) 계획안 설명

○○○ : 폐쇄적으로 공간유형을 계획할 필요는 없으며, 신축하여 공동주택과 유기적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기존 골목 및 대지 형상을 잘 살려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골목길의 흔적이라는 것이 지나간 자리를 단순히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입면과 골목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유지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용도는 노인정으로만 한정하고, 평면계획을 이 용도에 억지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이라는 공간기능을 평면에 담았으면 합니다.

○○○ : 골목길은 한옥과 공원을 연결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 : 기존 한옥 4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구조체나 기둥 간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할 것이며, 기존 골목과 입면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내부는 자유롭게 계획하되, 기존 지형 손상없이 입면 및 골목길의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본래 지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 골목길의 흔적, 기존 한옥의 구조체․입면․대지형상 등의 요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용용도는 노인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집’이라는 공간기능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용도를 검토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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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그럼, 제11차 한옥위원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