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 제7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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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2018년도 제7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심의일자: 2018년 7월 16일

3. 심의대상: 14건

- 지방세 이의신청: 12건

- 지방세 심사청구:  2건

※ 심의안건 중 신청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14건

- 지방세 이의신청(12건): 기각9, 취소2, 각하1

- 지방세 심사청구( 2건): 기각2

※ 심의결과내용 따로 붙임

5. 앞으로 진행사항

-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통지.

□ 붙임 : 2018년 제7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1부.  끝.

2018년 제7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결정서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접수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8-29230	한○○○ ○○○○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9
2018-29623	윤○○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80
2018-29624	김○○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81
2018-29430	김○○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2
2018-29232	양○○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3
2018-29721	이○○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4
2018-29226	박○○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5
2018-29227	박○○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6
2018-29431	이○○	지방소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7
2018-29422	박○○	자동차세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8
2018-29432	1○○○ ○○○○	자동차세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89
2018-29521	이○○	주민세 등	○○구청장	각하	각하	이의2018-90

(지방세 심사청구)
민원접수번호	청구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8-29230	대○○○○○○○○○○○	재산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심사2018-6
2018-29231	유○○	등록면허세	○○구청장	기각	기각	심사2018-7

2018. 7. 1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지방세 심사청구 안건 심의회의를 개최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18. 7.  .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