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0회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서울정보소통광장 등록안건 목록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5871	권○○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중(1심 승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 -159
2012- 23851	길○○외 1인	취득세	○ ○ 구청장	･ 신청인은 2011.7.29. 이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원규정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 2012.1.26.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것은 2012.3.4. 혼인을 위한 주택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현재까지도 공부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나, 이 사건 자동차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혼인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의 2012년 8월 차량취득세 수시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60
2012- 25869	박○○ 외 1인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2009년 6월 법인세가 추징될 당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 누락한 처분청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18,070원을 취소할 것을 주장함.	이의 2012-161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5873	백○○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중(1심 승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62
2012- 27405	(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ㆍ서울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문해석에 있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적합한 시설의 업체에 임대를 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임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의 2012-163
2012- 28003	최○○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공장 미등록을 사유로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사무실 및 창고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64
2012- 25261	조○○	취득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본인을 포함한 과점주주가 신청외 서○○으로부터 주식 3만주를 취득하긴 하였으나, 신청외 서○○은 2006년까지 쟁점 회사의 임원으로 고용관계에 있던 자로서, 쟁점 주식취득은 과점주주간의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지분율증가로 보고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65
2012- 26791	조○○	취득세	○ ○ 구청장	- 신청인은 공동명의자인 신청외 조○○이 세대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취업 및 실업급여문제로 세대분가한 것이며, 2주내에 바로 세대합가하였고, 고의적인 세금탈루목적이 없었음에도 세대분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66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6992	조○○외 1	등록세	○ ○ 구청장	ㆍ 신청인은 차량구입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부친의 장애등급이 변경된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감면된 차량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67
2012- 26626	김○○	취득세	○ ○ 구청장	･ 신청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68
2012- 26717	이○○	취득세 등	○ ○ 구청장	ㆍ신청인은 장애인인 이○○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1.3.10. 이 사건 자동차를 이광식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하여 실제 거주하여 오던 중, 2012.3.2. 이○○의 장애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동일한 주소지내에서 이○○을 단독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형식적으로는 주민등록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은 달라진 것이 없고 장애인인 이○○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대분리에 따라 추징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69
2012- 23877	강○○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신청외 임○○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하게 된 사유는 신청외 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자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서류상의 세대분리이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신청외 임○○과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70
2012- 22992	김○○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0.5.2.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이제규에게 2010.8.27. 소유권이 이전등록 되었다 하여 그 대상기간인 2010.7.1.부터 8.26. 까지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2-171
2012- 23537	김○○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 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사망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아 상속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소유자 없이 방치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정 상속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2-172
2012- 26628	박○○	주민세 등	○ ○ 구청장	ㆍ 신청인은 개인사업주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세목 변경됨)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2-173

(지방세 심사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법)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또는 청구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2- 22127	최○○	재산세 등	○ ○ 구청장	ㆍ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부동산 시세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재산세 등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높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심사 2012-10
2012- 28005	신○○	재산세 등	○ ○ 구청장	- 청구인은 2011.6.3. 서울 ○○구 ○○6동 525-5 주택을 취득하여 2011.6.18.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고, 용도변경 후 부과된 2011년도 재산세는 7월분과 9월분을 합쳐 271,660원 이었는데, 2012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분 재산세로 569,890원이 부과되었는바, 2011년도 및 인근토지에 비해 재산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함.	심사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