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10. 25.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세제과	담당: 김용덕 (☎3707-8628)	팀장: 박영성 (☎3707-8614)	과장: 김홍기 (☎3707-8610)

2012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25(목)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22명 - 위 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당사자 : 간사, 납세자보호팀장, 특별세무민원담당관 6명, 처분청담당자 3명, 신청인 2명 □ 안 건 - 공 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3건 - 비공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12건 지방세 심사청구 2건

○ 위원장 :

지금부터 2012년도 제10회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세무법정 심의안건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9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처분청은 2008.1.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2012년6월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매도인과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대리인 ○○○(남편)) : 본인은 ○○○○○○재건축으로 조합에 신탁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조합앞으로 신탁된 토지를 풀고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해줘야 함에도 계속 미루어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지방세법기본통칙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실제 잔금도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취득행위자체가 원인무효로 판결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2심에서 진행중에 있어 우리구로서는 매매계약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과세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신청인은 시장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1.17.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 명의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을 명기하였는데 조합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과 시공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그 사실 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매매계약 해제는 언제하였는지?

- 신청인 :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위원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낸 것 아닌가?

- 신청인 : 맞습니다.

- ○○○위원 :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입증서류가 있는지?

- 신청인 : 없습니다.

- ○○○위원 : 매매대금은 전액지급하였는지?

- 신청인 :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위원 : 계약이 해제되었다는데 1심내용이 계약해제인가 매매대금반환인가?

- 신청인 :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입니다.

- ○○○위원 : 소송제기 시기는?

- 신청인 : 늦게 하였습니다. 2012년 5월입니다.

- ○○○위원 : 잔금을 치룰 때 인감증명 등 등기이전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았나?

- 신청인 : 신탁해지를 한 후 명의이전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0호 신청인 :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처분청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신청인에게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세대분리 사유가 혼인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 : 2011년 차량구입 후 올해 3월 결혼하면서 2월에 세대분리하였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이 사건은 사실혼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이 성립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등록 후 혼인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리 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이 사건은 사실상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처분청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이 혼인을 민법규정대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혼인으로만 국한하여, 신청인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혼인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이나 상속및증여세법에서는 혼인을 규정하면서 사실혼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기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혼인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면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2012.3.4.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계약서와 결혼식사진,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등의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으며, 현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병원 진단확인서 등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경우처럼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 세제지원 취지를 폭 넓게 해석하여 감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현재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 신청인 : 네

- ○○○위원 : 현재 주민등록상 부인과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 신청인 : 결혼 당시엔 부인이 대전에 있는 대학의 학생이었고, 졸업과 창업을 마무리지어야해서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지?

- 신청인 :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처가 대전사람이고 창업관련해서 대전지역에서 창업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가 대전에 주소를 둬야 해서 아직 혼인신고 시기를 못 정했습니다.

- ○○○위원 : 처분청은 신청인이 혼인한 것을 인정하는지?

- 처분청 : 혼인사실은 인정하나, 법률상혼인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 ○○○위원 : 조사서에 ‘사실혼관계’라고 기재하지 않았나?

- 처분청 : 그렇습니다.

- ○○○위원 : 부인은 졸업했는가?

- 신청인 : 올해 7월 졸업했습니다.

- ○○○위원 : 3월에 결혼한 후 몇 달을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 신청인 : 당시엔 졸업을 안해서 1주일에 2번정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1호 신청인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신청인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궐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처분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 부담의 무상옵션 공사비를 공사비 대납으로 보아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대납한 것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신청취지와 이유는 우리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신청인이 시공사와 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 법인장부에서 옵션공사비를 대납한 것이 확인되므로, 옵션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신고는 적법한 것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처분청에서는 옵션공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옵션으로 제공한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를 신청인의 분양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공사비는 당초부터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 방안으로 분양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행사와 옵션공사비용을 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시행사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하여 해당 공사비를 증액한 취득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옵션공사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양아파트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득자의 분양대금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납부 취득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납부세액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처분청은 발코니확정도 본건물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인장부상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직․간접비용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한다는 3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지급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 처분청 : 입금증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 ○○○위원 ; 수분양자가 입금했는지?

- 처분청 : 시행사가 시공사에 입급했습니다.

- ○○○위원 : 그럼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에 의해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은 것 아닌가?

- 처분청 : 맞습니다.

- ○○○위원 : 옵션계약서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 처분청 : 무상입니다.

- ○○○위원 : 그럼 직간접비용이 없는 것 아닌가?

- ○○○위원 : ‘대납’의 의미는 내가 낼 돈을 남이 대신 내주는 것 아닌가?

- 처분청 : 맞습니다.

- ○○○위원 : 계약서상에 대납이리고 적혀있나?

- 처분청 : 아닙니다.

- ○○○위원 : 옵션공사비용을 시행사가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나?

- 처분청 : 회계상 매출할인으로 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안건 공개심의를 마치고 결과는  16 : 10에 발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개안건 심의의결 – 1동 세미나실A

<의안번호 : 제2012-159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이 사건은 실질취득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사건은 당연히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실질취득이 아닌게 아니죠

- ○○○위원 : 납세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는데도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억울해 할 법도 하지만, 법적으로 30일이내에 해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다른 위원들 : 그렇죠

- ○○○위원 : 그래서 아까 언제 계약해제 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30일이내에 해제하지 않았으니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동의 -

○ 위원장 : 본 안건은 기각 의견이 전부 이므로,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0호 신청인 :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사건은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이 사건은 혼인을 법률혼만 인정할 것이냐 사실혼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네요

- ○○○위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혼인이라고만 규정했으므로 사실혼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선 법률혼만 인정한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판례의 대원칙이 ‘엄격해석’입니다.

- ○○○위원 : 법에서 혼인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혼인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실혼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 사회통념상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공무원에게 사실혼여부까지 조사할 의무를 지워야 하는가, 또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같이 살자고 해서 사는 것까지 혼인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 만약 법에 혼인이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다른 사유인 사망, 해외이민에 있어서도 사실상 사망, 사실상 해외이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 ○○○위원 : 결혼식 하객까지 초청을 해서 결혼식까지 치뤘고 혼인을 전제로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혼인으로 인정될 정도라면 법에서 말한 혼인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국가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까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는데요. 대부분 인용의견으로 보입니다. 기각의견 있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들, 기각의견 없음 -

○ 위원장 : 본 안건은 전부 취소 의견이므로,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1호 신청인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옵션계약서에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대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소의견입니다.

- ○○○위원 : 처분청은 다른 수분양자들은 옵션가격에 냈는데 신청인은 안냈으니까 대납한 것으로 생각한 거 같습니다.

- 다른 위원들 동의 -

○ 위원장 : 본 안건은 취소 의견이 전부 이므로,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 공개안건 속행

○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공개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9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실직적인 취득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개인간 유상거래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세법상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취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주장은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0호 신청인 :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처분청에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만을 장애인자동차 세대분리에 따른 차량 취득세 미추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혼인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제한다는 어떤 제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에 혼인만을 규정하고 있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가 있고 그에 따라 현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봐서, “취소”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1호 신청인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처분청에서는 무상옵션 등 공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비용을 신청인의 분양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공사비는 당초부터 사업시행자가 일종의 분양촉진방안으로 분양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사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해서 해당공사비를 증액한 취득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무상옵션 공사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양아파트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12년도 제10회 공개세무법정 공개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비공개안건 심의 -  1동 세미나실A

《비공개 안건은 심의중 주요내용을 요약기재함》

○ 위원장

지금부터 이의신청 안건 12건 및 심사청구 안건 2건에 대하여 2012년 제10회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 사전에 배부되어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2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2008.1.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처분청이 2012년6월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자, 신청인은 매도인과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등기이전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 사건이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3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세감면조례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추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아무리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신청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신청인이 제조시설없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공장등록만 안되었을 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재무제표를 보면 2010년엔 다 제품매출인데, 2011년엔 전부 상품매출로 되어 있네요?

- ○○○위원 : 그건 장부기장을 잘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규모가 워낙 작은 회사니까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에서는 외부에 제조용역을 줘도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조세심판원 결정을 보면,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해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신청인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결과보고서, 2012.4.24.자 공장등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등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신청인은 쟁점 주식취득이 과점주주간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쟁점 주식의 양도자는 쟁점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지 신청인 등 과점주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쟁점주식이 과점주주간의 주식취득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의견입니다.

- 위원장 : 1인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 ○○○위원 : 1인회사라 하더라도 개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한 것이라 그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6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장애인용 자동차 공동취득 후 공동명의자의 세대분리가 법령의 부지로 취업 및 실업급여문제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청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이유없음’통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이 주장한 법령부지나, 취업, 실업급여문제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7호 신청인 : ○○○ 외 1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이미 신청인 아버지의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된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진 부친의 장애등급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자동차 취득 전에 이미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애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 감면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8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자,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추징사유를 사전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추징규정에 대한 세무안내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69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이 사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공동명의자인 장애인과 세대분리하자 세대분가일부터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장애인임대주택신청을 위해 동일주소지내에서 세대만 분리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비록 동일번지내 전입형식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하여 지방세특례법규정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70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이 사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하자 세대분가일부터 기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실질적인 세대분리 없이 단지 전세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세대분리된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비록 실질적으로는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이상 지방세특례법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71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일인 2010.8.26.까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0.5.2.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0.8.26.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단 취소후 재부과를 해야 할 사안이므로 “취소”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취소의견이므로, “취소”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72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한정상속받은 신청인에게 상속일부터 기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상속이전등록 전 소유자없이 방치된 기간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아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은 소유자없이 방치된 기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상속의 경우 사망일로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73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2012.8.1.현재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균등분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별개의 세목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 이의신청 안건심의를 끝내고, 심사청구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0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2012.6.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부동산 시세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직전년도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방세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1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2012.6.1. 현재 이 사건 근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년도 및 인근시세 대비 재산세액이 과다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10회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이의신청 안건 15건 중 공개안건 3건과 비공개안건 12건 그리고 심사청구 안건 2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