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2017.  12. 2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26(화) 15:00~16:45 □ 장 소 : 9층 회의실 □ 참 석 : 13명(한진수 위원장 등) - 내부위원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외부위원 : 한진수, 조홍섭, 김현희, 조희경, 박소연, 오순애. 황동열, 박선미, 최영민, 최병인, 김영신, 김세진 □ 안 건 : ’17년도 동물보호사업 성과 및 ’18년도 주요계획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내용

<위원장 선출>

○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기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님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동물복지위원장을 맡아주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한진수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사회자>

○ 한진수 교수님을 동물복지위원장으로 위촉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한진수 교수님을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한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서울시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그 동안 성과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이 발전하는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전재명 동물보호과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안건보고

<위원장>

○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현안사항 토의인데요  전재명과장님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되, 2017년 실적을 먼저하고 2018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계획에 대해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기탄없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중성화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동물보호과장>

○ 중성화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용도가 폐기된 치안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조성을 위해 지역의 어르신들을 20여 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동물시설을 들어오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들에게 조정을 부탁했는데 이 분들도 현장에서 주민과 만나서 조정을 노력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또, 중성화사업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와 협치 부서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해서 중성화센터 조성은 향후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대신 재개발지역의 유기위험 동물에 대해서는 별도 민간 협력을 통해 중성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 위원>

○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의 조사 횟수나 방식은 어떻게 했나요 ? 2인 1조가 몇 개조로 구성된건가요 ?

<담당자>

○ 18개 지역에 각 조가 편성이 돼서 5번 반복 조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서식현황 조사는 새로운 개체가 안 보일 때까지 조사를 반복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 5번으로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5회 조사에서 길고양이가 발견된 지역과 발견된 동물의 형태, 무늬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동일 개체를 골라냅니다.

<○○ 위원>

○ 현재 조사방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

<○○ 위원>

○ 해외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고양이에게 GPS를 장착하고, CCTV로 촬영을 해서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사업은 천만원 수준에서 하는 조사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자>

○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년도에는 3회 반복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5회 반복조사로 확대했습니다. 5회를 반복 조사를 하다 보면 신규 개체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 위원>

○ 반복 조사에서 나오는 신규 개체는 사실 지나가는 개체일 확률도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조사의 신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습니다. 다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 조사된 지역에서 발견된 숫자가 몇 마리나 되는지 ?

<담당자>

○ 조사지역은 큰 도로나 건물 등으로 구획된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조사지역을 선정할 때 가로세로 400m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역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지역의 길고양이 밀도가 중요한데요.

<동물관리팀장>

○ 이번 조사에서는 ㎢당 최소 226마리에서 최대 230마리가 조사되었습니다.

<○○ 위원>

○ 생태조사에 이용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하루에 움직이는 동선, 개체 등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사하던 지역 중에서 대상 지역을 줄이더라도 장비를 활용한다면 각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 제가 이야기를 듣다보니 서울시의 행정이 자치구 행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서울시 동물복지 행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모델이나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 사업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또 나아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도 서울시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동물매개활동 사업을 하면서 보육원이나 센터 등에 유기동물을 입양보내는 사업을 하는지 ?

<동물보호과장>

○ 동물매개활동 사업에서 동물매개활동과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작년에만 동물매개활동 사업에 유기동물을 보육원에 입양보내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요. 올해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 위원>

○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사업이 주민자치 참여 사업인가요 ?

<동물보호과장>

○ 주민 참여사업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선정을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있고 각 자치구별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지요.  제가 주민참여사업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했는데 4년전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서 사업예산이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 25개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동물보호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렇게 하면 동물보호과의 예산 부담도 덜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시민들이 좀 더 깊게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지역의 주민이 신청을 하고, 외부 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거라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시의 길고양이가 예전에는 25만마리였고, 최근 조사결과에서 13만9천마리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길고양이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단체이다 보니, 25만 마리 발표 당시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서울시 조사된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2013년 길고양이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013년 조사를 했을 때는 TNR 고밀도, 중간밀도, 저밀도 지역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조사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GPS나 카메라를 이용하는 해외 조사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길고양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이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 길고양이 25만마리라는 발표를 통해 캣맘 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2013년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에서 길고양이 숫자가 최소 2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해왔었는데 그 말이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 2017년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방법의 차이도 언급하여야 합니다.

<○○ 위원>

○ 동물보호법 개정이나 동물 보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

<동물보호과장>

○ 동물보호 비용은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인데요. 조례 개정과정에서 반환비용을 징수하면 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러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책임비용을 받는 것이 좋다, 비용는 5만원 수준으로 하는게 좋겠다였습니다.

○ 동물보호 비용 마리당 5만원은 유기동물 보호비용으로 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인 총 16만원중에서 동물을 구조하는데 쓰이는 비용에 해당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 같은 부분은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 민감한 부분이 신고 포상금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신고 포상금제가 생겼었습니다. 파파라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등 이 잠깐하다 말았습니다. 이 것도 최근의 개물림 사건으로 인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하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신고 포상금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간의 갈등이 될 수 있고, 언론이나 보도가 부추기는 점도 있습니다.

○ 저는 사후약방문처럼 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에티컷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대국민 선전사업을 하면서 대국민 문화로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물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성폭력 같은 것은 지난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됬는데 동물에 대한 것은 과학적인 전수조사 한번 없이 정책이 쉽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서울시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동물보호과장>

○ 최근 사건 이후로 관련 TF가 4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TF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시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지금 동물이 몇 마리가 있고 몇 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

<동물보호과장>

○ 지금 현재는 21마리가 보호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 유기동물 발생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최대 수용가능한 동물수는 당초는 100마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물보호 수준을 감안해서 60마리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 최대 60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동물보호과장>

○ 센터에 현재는 수의사가 팀장님을 포함해서 4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행정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하고,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자원봉사자는 없나요 ?

<동물보호과장>

○ 자원봉사를 일회성으로 운영할 수 는 없어서 장기적으로 하실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 위원>

○ 동물보호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법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아닌데요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요 ?

<동물보호과장>

○ 그래서 저희들은 TF에 참여했던 분들과 기관들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운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 제3기 동물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동물복지계획 2020에 대한 제2기 계획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고,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만탄치안센터를 잘 활용하여 동물보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 또, 펫티캣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고,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과 안락사 감소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동물보호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긴급구호동물 인수제 시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단체에서 인수받은 동물을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주실 수 있는지? 올해만 해도 케어에서 4마리를 인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저희는 자칫하면 유기가 될 수 도 있겠다 싶어서 직접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물보호과장>

○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60마리가 넘은 상태에서 긴급구호동물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보호과장>

○ 수용한계를 넘으면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위원>

○ 센터 사업중 현장 견학 교육은 무엇인가요 ? 내부 직원이 강사가 되나요 ?

<동물보호과장>

○ 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이후에 유치원이나 기관에서 센터 견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학 요청이 오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을 센터 직원이 간단하게 교육하고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 초등학교 교육에서 교재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는지요 ? 그 교재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강사도 수의사 뿐아니라 동물보호 단체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펫티켓 같은 것은 매뉴얼로 만들어서 교육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면 인력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

○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인지 소규모 보호소 형태로 진행되는지 ?

<담당자>

○ 자치구에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반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강동처럼 입양센터가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물복지위원회 진행에 관한 의견인데요. 회의에 불참하시는 분도 있으니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보내주었으면 하고요

○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동물복지위원에게 미리 이메일이라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 다음번 회의는 언제 하나요 ?

<담당자>

○ 조례상 동물복지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소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전문성있는 위원님들이 먼저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 재개발지역 중성화수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 이후에 유기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지요 ? 중성화수술이 유기를 예방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보호과장>

○ 사업이 이제 완료되어서 유기동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번 사업은 재개발지역의 반려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알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유기 예방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 위원>

○ 중성화수술은 유기된 개가 번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오늘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