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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제    목: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2018년 제1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2018. 1. 25.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6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

4. 심의결과: 채택 2건, 불채택 3건, 심사연장 1건

5. 결정서 발송

- 청구인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

붙임  1. 2018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8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붙임1>

2018년도 제1회 과세전적부심사 안건 목록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신청내용
2017- 38854	한○○○○○○○	취 득 세 등	○○구청장	학술연구단체가 의료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2017- 39562	㈜에○○○	취 득 세 등	○○구청장	유통업(주유소업)으로 중과제외 받은 부동산을 임대로 사용
2017- 41280	삼○○○	취 득 세 등	○○구청장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간 미사용하여 과세예고
2017- 46792	홍○○	취 득 세 등	○○구청장	주상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
2018- 2476	임○○	취 득 세 등	○○구청장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의무 여부
2017- 41060	김○○	취 득 세 등	○○구청장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알선 및 주류판매 행위가 고급오락장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도 제1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심의결과	안건번호
2017- 38854	한○○○○○○○	취 득 세 등	○○구청장	채택	2017-63
2017- 39562	㈜에○○○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56
2017- 41280	삼○○○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8-1
2017- 46792	홍○○	취 득 세 등	○○구청장	채택	2018-2
2018- 2476	임○○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8-3
2017- 41060	김○○	취 득 세 등	○○구청장	심사연장	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