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1/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1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자문1건, 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성북구 삼선동1가 369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51,961.50㎡)	-	-	자문	-
2	자양동 690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대 (22,959㎡)	공동주택(577) 및 부대복리시설	35/2	보고	경관+건축
3	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천호동 451,451-37 (2,589.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5/6	변경	경관+건축
4	논현동 106, 106-1(A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9	강병근, 임계호, 박영순, 강부성, 김용승, 이명식, 허경원, 황철호, 여옥경
구조,조경	2	하기주, 박승자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1	최재민
계	17명

※ 심의안건 확정(1.5; 금) 및 자료배포(1.9 ;화)

18-01-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성북구 삼선동1가 369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 면    적 : 51,961.5㎡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3.01.31. :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13.12.05.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4.06.2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14.12.05. :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

○ ’17.11.30. :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 ’17.12.06. : 구 건축위원회 자문(원안의결)

▢ 구역 현황

○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20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79.9%임.

○ 구역내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 및 주변의 여건상 주택의 개량이 어려운 상황임.

▢ 논의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1-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원 (대지면적 22,959.00㎡)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심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19.20%, 용적률 247.94%, 연면적 85,944.38㎡,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01.26 :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광진구)

○ ’16.01.29 ~ 02.29 : 시·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6.02.22 :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접수(광진구)

○ ’16.02.25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신청(광진구→서울시)

○ ’16.03.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보류-현장소위원회)

○ ’16.06.0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6.10.2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2.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7.02.1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3.2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 ’17.04.12 : 서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수정동의)

○ ’17.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 접수(광진구)

○ ’17.07.03 : 2017년도 제19차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수정의결)

○ ‘17.11.21 : 2017년 제3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17.11.21. 개최한 제3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적정여부 논의

- 잠실대로 남측과 자양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 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배치 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343.12㎡), 경로당(238.32㎡) 설치에 따른 용적률 2.53%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 84A형, 84B형, - 125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3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계획분야

○ 잠실대로 남측과 자양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의 대안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한강변 관리지침 준수, 글래스 월은 빛 반사 고려)

○ 주출입구 앞 교차로 험프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당초 안(도시건축공동위)대로 계획하기 바람.

○ 동·서 공공보행통로 선형, 규모, 기능을 당초 안(도시건축공동위) 이상으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 바람.

○ 지형순응계획에서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의 레벨을 낮추고 주민운동시설 앞 인도는 도로 쪽으로 설치를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사이 출입통로는 개방형으로 접근성을 향상 바람.

○ 주동 접합부의 사공간이 과다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주변 학교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 및 공사소음에 의한 민원 방지대책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위 지붕 구조물의 디자인 계획을 재검토 바람.

○ 105동 태양광 패널은 옥탑으로 인한 음영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바람.

□ 구조분야

○ 102~105동의 MASS 연결부는 뒤틀림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면밀히 검토 바람.

□ 방재분야

○ 휘트니스센터 좌측(출입구 반대측)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

□ 조경분야

○ 식재 수목의 성상을 수정하기 바람.

- 쥐똥나무 → 낙엽관목, 칠자화는 관목으로 보고 수고를 줄이도록 검토(수고 2.0m는 시장성 확인 필요)

□ 교통분야

○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비상차량(소방차 등) 진출입 도로 폭원은 여유 있게 확보하고 직진으로 진입 및 주행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조정

- 비상차량 조업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회차가 가능하도록 수정

- 위 사항이 지상1층에서 불가능한 경우 자양로에서 휴게정원으로 직접 접근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 끝.

18-01-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호동 451외 복합빌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1, 451-37 (대지면적 2,589.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58.55%, 용적률 752.44%, 연면적 29,276.23㎡,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378호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5.12.17.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서고 제2015-400호)

○ ’16.08.09.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소방재난본부)

○ ’16.11.09. : 천호동 451, 451-37번지 건축심의 접수

○ ’16.12.20. : 제 2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1.24. : 제1차 건축소위원회[본위원회 상정]

○ ’17.02.14. : 제4차 건축본위원회[보고완료]

○ ’17.07.10. : 성능위주설계 본심의(소방재난본부)

○ ’17.08.31.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7-314호)

○ ’17.09.20. : 건축허가(강동구청)

○ ’17.10.17.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설계변경(소방재난본부)

○ ’17.11.17. : 제17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서면]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2017년 8월31일-서고 제2017-314호] 후 주차진출입구 위치 등 변경 사항이 있어 본위원회 심의(변경) 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등 논의

-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배치 및 평면,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18-01-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논현동 106, 106-1(A필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106,106-1번지

(대지면적 1,331.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 28.04%, 용적률 343.59%, 연면적 8,338.07㎡,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14세대) 및 오피스텔(4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논현동 106,106-1번지 2필지를 분할·합병(A필지)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 언주로변에서 본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필로티 구조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186.59㎡ A형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