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801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병우	은신애	조영창	10/08 전효관

2018년 제8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기부금품법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8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제8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위원 13명

○ 당연직:   2명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촉직: 11명 (민간위원 7,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2)

- 민간위원 1인(******) 자진 사퇴에 따라 위촉 해제(민관협력담당관-10478호, 2018.10.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 개요

○ 심의일자: ’18. 10. 11.(목)

○ 심의방법: 서면심의 (전체위원: 13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 안건: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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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탁기관	접수일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
계				*******	********** *************
1	***********	***********	*****	*****		**************
2	*************	***********	***		******* **********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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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5	*********	***********	***		***************** **********	***********************
6	**********	***********	*******	*******		***********************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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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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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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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49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7명×70천원=490천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결정 즉시

○ 민관협력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8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8회)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