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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제    목: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2017년 제11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2017. 11. 23.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10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

4. 심의결과: 일부채택 1건, 불채택 8건, 심의하지않음 1건

5. 결정서 발송

- 청구인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

붙임  1. 2017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7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붙임1>

2017년도 제11회 과세전적부심사 안건 목록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신청내용
34503	㈜지○○○○○	취 득 세 등	○○구청장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
36085	구○○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최초 주식취득(75%) 및 지분증가로 인한 과점주주 간추취득세
35597	윤○○	취 득 세 등	○○구청장	명의신탁 주식이 과점주주 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35831	㈜브○○○	취 득 세 등	○○구청장	대도시내 본점전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 중과세 과세예고
36085	㈜엠○○○○	취 득 세 등	○○구청장	현물출자 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예고
36084	에○○○○ ㈜	취 득 세 등	○○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도 미사용에 따른 중과세
36242	오○○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일시적 2주택, 3년내에 매각하지 않아 취득세 등 과세예고
36964	㈜아○○	취 득 세 등	○○구청장	소프트웨어 업체가 광고업을 한 경우 대도시중과제외 해당여부
37009	김○○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불복
37071	㈜서○	취 득 세 등	○○구청장	주유소 내 세차장업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예고

2017년도 제11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심의결과	안건번호
34503	㈜지○○○○○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44
36085	구○○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47
35597	윤○○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48
35831	㈜브○○○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49
36085	㈜엠○○○○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50
36084	에○○○○ ㈜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51
36242	오○○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일부채택	2017-52
36964	㈜아○○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53
37009	김○○외1	취 득 세 등	○○구청장	심사하지않음	2017-54
37071	㈜서○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2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