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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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2018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심의일자: 2018년 1월 22일

3. 심의대상: 16건

- 지방세 이의신청: 15건

- 지방세 심사청구: 1건

※ 심의안건 중 신청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16건

- 지방세 이의신청(15건): 기각9, 취소5, 각하1

지방세 심사청구(1건): 기각1

※ 심의결과내용 따로 붙임

5. 앞으로 진행사항

-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통지.

□ 붙임 : 20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1부.  끝.

2018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결정서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접수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7-27826	이○○	취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
2017-27957	최○○	취 득 세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2
2017-27522	주○○○○○○○○○○○○○○○○○○	주민세 (종업원분)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3
2017-27944	주○○○○○ ○○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4
2017-39952	유○○○○○○○○○○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5
2017-27940	김○○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6
2017-27926	사○○○○○○○○○○○○○○○○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7
2017-27955	임○○	취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8
2017-27939	주○○○○○○○○○○	취득세 등	○○구청장	각하	각하	이의2018-9
2017-27827	최○○	취 득 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0
2017-27945	전○○	취득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1
2017-27995	이○○ ○○	등록세 등	○○구청장	취소	취소	이의2018-12
2017-27925	김○○	지방소득세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3
2017-27930	장○○	자동차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4
2017-27941	강○○	주민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이의2018-15

(지방세 심사청구)

민원접수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의결내용	결정내용	안건번호
2017-27938	고○○○○○○○○○○○○○○○	재산세 등	○○구청장	기각	기각	심사2018-1

2018.1.2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지방세 심사청구 안건 심의회의를 개최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18. 1. 25.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