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8.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곽종빈 ☎2133-6720 민간위탁팀장 : 박은숙 ☎6750 담당 : 김하진 ☎675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19.(목),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 □ 안 건 - 총 11건(신규 7, 재계약 4)

□ 주요발언 내용

<위원장>

○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7건, 그리고 재계약 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다수>

○ 네.

<안건1>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위원장>

○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입장 )

앉으십시오.

<담당자>

○ 대외협력담당관에 000 팀장, 그리고 담당자 000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 먼저 한 1분 동안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설명이 있으시면 잠깐 해 주시고, 퇴장하셨다가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000 위원>

○ 질의·응답도,

<위원장>

○ 질의·응답을 미리 합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네, 그렇게 하시죠.

<담당자>

○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시와 교류협력을 적극 희망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지역과의 상생교류사업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역상생교류 분야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역량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서울시 지역상생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기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이 ’16년∼’18년까지로 올해 종료가 되고, 지금 2기 민간위탁을 앞두고 ’19년도∼’21년도까지 3년 동안의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을 신규로 신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나 농․축산물을 한 곳에서 컨택할 수 있는 ‘상생상회’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역상생의 총 거점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2개의 민간위탁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상생사업 사무내용 중에 신규로 상생상회 운영사무까지 포함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을 저희가 신규로 신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일단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원래 상생교류사업에다가 상생상회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담당자>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원래 지역상생교류사업 예산액수는 얼마인데 그 상생사업은 얼마가 되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계산식을 한번,

<담당자>

○ 올해 지역상생사업만 해서 민간위탁예산이 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 상생상회 운영까지 포함해서 18억 8,7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상생상회 운영인력으로 상생상회팀을 민간위탁 4명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상회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건비가 사업단에 4명이 늘어나면서 약 1억∼1.5억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운영비에는 상생상회 공간이 서울시 공간이 아니고 민간건물에 저희가 임차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이나 거기 운영경비,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용역,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운영비가 약 5.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생상회 거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역상생사업 예산비로 약 3억 책정해서 상생상회 관련되어서 늘어나는 예산은 약 9억∼10억 정도 증가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6억 2,600일 때는 4명이 하셨는데,

<담당자>

○ 네, 626은 8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서울 단장 포함해서요?

<담당자>

○ 네, 다 포함입니다. 단장, 국장, 팀장님 다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상생상회팀 4명을 포함해서 14명을 신청드리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상생상회팀으로 4명이 있지만 실제로 총괄기획팀에서 플러스 2가 된 겁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면서 회계나 전문적인 상생상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상생 홍보 관련한 요원으로 1~2명을 더 추가로 저희가 계획해서 2명이 늘어난 14명으로 지금 계획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기존에는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습니까?

<담당자>

○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 지역재단이 맡아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단은 농림부 인가 비영리 민간법인이고요, 지역과의 협력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이런 지역상생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최근에 지역리더대회라든지 서울과 지역, 전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16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000 위원>

○ 이번에도 다시 공모하는 것이죠?

<담당자>

○ 네, 공모로 진행됩니다.

<000 위원>

○ 발생하는 수입, 그러니까 매출과 그 처리를 어떻게 현재는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

○ 지금 순수매출이라고 하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저희가 10% 마진을 붙이는데, 그런데 거기는 카드수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한 3.5%, 4%라고 가정하면 상품을 판매한 수익의 약 6% 정도가 서울시 쪽으로 되게 되는데, 저희가 1층 판매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그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세입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세입처리를 하고, 나중에 명소화가 되면 그곳을 대관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대관은 사실 내년도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수익들은 연말에 세입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00 위원>

○ 그것도 다 세입처리 하실 겁니까?

<담당자>

○ 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연말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기존에 민간위탁 해 오던 것과 이번에 추가되는 것의 차별성이 뭡니까?

<담당자>

○ 기존의 사업에서 상생상회 운영만 하나가 추가되면서 ’19년도에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000 위원>

○ 그러면 기존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자>

○ 기존의 서울시 지역상생사업은 큰 줄기로 약 21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본부의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지역상생에 노하우가 있는 사업단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제언을 해 줘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기초자치구와 지역의 기초지자체 간에 상생공동체사업이라고 1대1 매칭을 해서 서로 어떤 상품도 판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더 이해를 높이는 그런 네트워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 교류문화의 민간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금 현재 상생홈페이지라고 서울시 상생 관련한 정보를 모아놓은 상생홈페이지 관리 등 지역상생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19년도 민간위탁 했을 때 예산안 산출내역은 봤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것에 플러스해서 역할을 더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예산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담당자>

○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년도 같은 경우 지역자원정보 제공 등에 1,4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으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치구와 기초지자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특산물 전시홍보공간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광화문장터라든지 청계천에서 서로월장, 서로알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8,000만 원인데, 상설화된 전시홍보공간으로 상생상회를 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8,0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농생산자들 판로지원에 약 500만 원, 그리고 도농일자리 교류로 서울에 있는 중장년층들이 지역의 일손을 도와주시고 하는 쪽에 약 3,000만 원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약 2억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상생상회가 들어가면서 한 3억 정도가 증가한 5억입니다.

<000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상생상회 임대료, 사무관리 5억 2,800, 이것은 수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시는 겁니까? 직접 건물주한테 주시는 겁니까?

<담당자>

○ 네, 저희가 건물주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계약자가 서울특별시장입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1월 말에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4개월간 임대료는 공사나 이런 기간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5월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00 위원>

○ 상생상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

○ 상생상회 전담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고, 상생상회에 1층과 지하 1층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총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대체로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어떤 기념품, 그런 것에 대한 판매는 캐셔와 같은 역할이고,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면서도 판매는 용역을 줘서 운영중입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단순 캐셔 업무는 아마도 그냥 단순용역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운영비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

○ 운영비에서 일단은 계산되게 됩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위탁비가 6억 정도였다가 이 상회가 들어오면서 12억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네.

<000 위원>

○ 임대료가 한 5억 정도 되고,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자>

○ 네. 한 3억 조금 안 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4명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담당자>

○ 4명과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홍보 등 전담요원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이 늘어나 기존 8명에서 14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생상회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4명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사업비 4억을 얼마,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담당자>

○ 네. 운영비가 약 5억 정도 하고 사업비가 3억 정도, 인건비가 1억∼1억 5,000 정도입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해 봤지만 농산물이 가공품도 있지만 거의 다가 1차 생산된 농산물이라서 사실은 로스 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직거래를 할 때 각 지역 간 특산물을 연계해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갖고 와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도에 맞게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농산물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기존에 편의점 같은 데가 얼마나 앞서 나갑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신선품이 되어야 될 텐데 아무리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까. 그리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담당자>

○ 위원님 말씀처럼 신선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대체로 빨리 부패하고 로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선농산물 이런 것은 바로 부패해 버리니까 저희가 받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기획판매방법으로 돌리고, 대체로 가공품이나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역의 특산물 중에는 전통주나 이런 전통술이 많은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동안에는 주류 판매는 할 수 없다고 국세청에 질의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도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 지역 술이나 주류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판매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여기에 주차시설은, 주차공간은 충분합니까?

<담당자>

○ 옆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26대 수용이 가능한데 저희 건물뿐 아니고 옆에 건물까지 다 감안해서 대기 때문에 저희 할당은 6대인데 아마 한 10몇 대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000 위원>

○ 꼭 거기가 전략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인 데에서 오는 이득이 있습니까?

<담당자>

○ 위치에 관해서 저희가 1, 2, 3, 4월까지 고려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지역에서도 거기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했을 때 이점이 있는 공간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데는 접근성이나 이런 쪽으로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직접 직영할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에,

<000 위원>

○ 당초에는 이 부분을 직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봐서는 이것은 직영으로 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담당자2>

○ 삼청동하고 인사동하고 교차되는 지점이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 종로경찰서 바로,

<담당자>

○ 네.

<000 위원>

○ 여기 상설판매공간에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보면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들어올지 결정하는 것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관련전문가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수탁자가 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담당자>

○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상생, 그리고 법률적 측면도 필요하니까 법률전문가, 그리고 상품 유통에 관한 전문가인 MD,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문가, VMD라고 하는 그런 분들로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생상회의 세부적인 홍보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말씀하신 상품 선정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 된 이후에도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담당자>

○ 네, 물론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도 그 운영협의회를 계속 그분들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면서 더 추가를 해서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위원,

<000 위원>

○ 수탁자한테 맡기게 되면 자칫 수탁자가 그것을 또 다시 위탁으로 주는 그런 입장에서 갑, 이런 지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가시지는 말고 나가 계시면 혹시 추가질문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나가시면 저희들끼리 토론 좀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000 위원>

○ 상생교류, 이런 것이 지금 너무 많은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뭔가 특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매가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려고 쫓아가고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앉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배달이 딱 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사러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그렇게 하면 몰라도 기존의 방법하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지역상생이건, 대시민 인지 제고이건,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 정도 돈을 투자할 만한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를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사업의 목표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기획해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더군다나 캐셔도 그렇고 다 용역을 쓴다고 하는데 담당 4명을 늘리고, 또 홍보하는 사람을 따로 두 사람을 더 하고 하니까,

<000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붙으려나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인건비가 14명에 6억 5,000 되면 그냥 나누면 한 4,7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캐셔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000 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4명에 캐셔 2명이니까 6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죠.

<000 위원>

○ 이것이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000 위원>

○ 아닙니다. 운영비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판매직원이랑 캐셔는 다 들어가 있는데 4명이 추가적으로 상생상회에 들어가 있고, 회계 담당하는 사람 하나를 총무팀에서 더 뽑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 하나 더 뽑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상회 때문에 6명이 정규직 조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캐셔나 용역하는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하고,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 그다음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생장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의문시된다. 이런 점들이 미비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만약에 조건부로 해도 민간위탁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예산관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제대로 구상해서 차별화가 된 이런 일을 민간에 맡겨야 민간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민간위탁의 차별화 전략을 보완토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예산 관련된 부분은 세부산출내역까지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주심위원님이 예산 과다책정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첫 번째 안건인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안건2>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관리·운영

<위원장>

○ 두 번째 안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관리․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 담당부서 입장 )

동남권사업단입니까?

<담당자>

○ 네.

<위원장>

○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동남권사업단 사업총괄팀장 조경익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에 한 200만㎡의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를 ’25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나, 또 바로 옆에 현대차 민간사업인데 GBC,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넘어와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체육시설을 재배치한 후에 대규모 MICE 컨벤션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구, 그다음에 MICE,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소를 조성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창출한다는 그런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단순한 홍보보다는 장기간의 프로젝트 중에서 시민들의 참여소통을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부지가 아닌 야구장 옆에다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이라는 시설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하고 나서 바로 종료되어 가지고 더 활성화가 안 됐고, 올해 사실적으로 원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는 온라인 중심으로, 그다음에 시민참여관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저희가 참여소통공간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서 참여관이 자리매김하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적극적으로 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간위탁심의를 올렸고요.

전체 위탁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위탁을 맡길 예정이고요. 공익성을 해한다거나 법적으로 저촉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한다는데요, 시민참여관이 뭘 하는 것인지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시하거나 체험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담당자>

○ 지금 참여관에 가시면 콘텐츠가 크게 국제복합지구 조감도하고, 그다음에 잠실운동장의 역사, 처음 올림픽 주경기장 신설할 때부터의 역사,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한 기록물, 동영상,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미래의 모습, 이런 것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가면서는 간단하게 들러본 소감이나 서울시에 바라는 점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입력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본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운영프로그램 다섯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도시계획이나 재생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전문기관, 단체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조그마한 모형을 맞춰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주말에 가족단위로 불러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투어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 그대로 시민참여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000 위원>

○ 복합개발을 할 때 주경기장 리모델링하고 야구장 옮기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존치가 가능합니까?

<담당자>

○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25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000 위원>

○ 계속 운영을 합니까?

<담당자>

○ 야구장은 저쪽에 한강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을 한강변 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 지금 있는 야구장은 철거를 하고요, 나머지 수영장 2개,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한 2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 부셔서 다시 재배치하게 됩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이신데 따로 업체를 두신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만,

<담당자>

○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총괄은 담당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 공무원 분이 업체 공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담당자>

○ 네.

<000 위원>

○ 그러면 직영하실 때 비용하고 위탁비용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담당자>

○ 올해는 예산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1억 1,000이고 나머지가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3명 채용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관장이 할 것인데 그때 인건비가 조금 추가로 들 것 같고, 다른 운영비는 올해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한 1억 더 들어가는데요.

<담당자>

○ 네, 관장 인건비 정도,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DMC도 방문객이 연간 한 2만 몇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2>

○ 저희 시민참여관이요?

<000 위원>

○ 네.

<담당자2>

○ 지금 현재 일 평균 한 145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방문자수는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00 위원>

○ 누가 옵니까?

<담당자>

○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잠실야구장의 주로 큰 행사나 이벤트나 야구경기가 있을 때 보러 오는 정도인데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정량적인 목표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시민참여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이나 서울시의 미래비전, 이런 것을 저희가 전달하고 독려하자는 그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아는데, 결국 야구장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면 확률이 많은 것이고,

<담당자>

○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야구장 보러 온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000 위원>

○ 결국 종합운동장 컴플렉스 자체가 야구시즌하고 하면 결국 4월∼10월까지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월요일 날 쉬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담당자>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기본적으로 약 100평 정도 되고,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캐퍼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것이 6개월 정도 비수기 되고, 6개월 정도 성수기, 굳이 얘기하면 성수기고, 이 100명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담당자>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일찍 지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위원회라는 전문가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한번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참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구체화될수록, 눈에 보일수록 집중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단계만 잘 넘기면 엄청나게 이게 말 그대로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000 위원>

○ 확장성 자체가 담보가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공간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써있기로는 여기에서 컨벤션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 여러 가지를 쓰기는 했는데 초반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쪽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차라리 맞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탁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해서 이 장소를 최대한 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000 위원>

○ 주신 자료에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계속 ‘추상적인 것 아니냐’. 지금 운영 중이시니까 직영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진행 중이신지에 대한 그런 여부라도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지, 아니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 장소가 예를 들어 DMC라고 하면 DMC에 1년 동안 673명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DMC에 올 때는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지. 단순히 서울시의 비전과 목표, 방향,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동기유발을 시키려면 그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에 있어서의 요인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참여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아, 이런 뜻으로 서울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홍보도 되고, 또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장소만 해서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해야지 단순히 서울시 홍보, 이것 가지고는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000 위원>

○ 지금 계획상에 보면 원래는 주방문객을 4, 50대를 대상 타깃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좀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족단위의 체험놀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참여 쪽으로 놀이나 체험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상의 내용은 또 그런 느낌은 아닌 겁니다. 내부화할 것이냐, 외부화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외국이나 민간위탁의 판단기준은 비용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영할 때 얼마, 위탁줄 때 얼마를 비교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데 직영이 싸다면 외부화를 안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억 2,000 대 3억 2,000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위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자>

○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직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민참여관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일반 행정공무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는 방문객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나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정말 큰 과제라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보면 이번 여름에 저희가 북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북콘서트가 일반적으로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이나 환경, 이쪽에 걸맞는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으로 치면 스페셜 이벤트, 전시, 이런 것을 해야지 훨씬 더 효과가 높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돌릴 겁니다. 그것은 일반시민용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집단에 대해서는 교수가 강의도 하고, 대학원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야외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는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훨씬 더 전문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참여관을 서울시 안에 몇 개 정도 만들 생각이십니까?

<담당자>

○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25년까지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참여관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서울시 전체의 모든 사업도 설명하고, 지금 이것이 다목적 홍보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 네.

<위원장>

○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홍보기능을 위한 각 주요 포스터를 정해 가지고, 혹은 주요 베이스를 정해 가지고 동서남북 사이사이 어디에 몇 개 정도를 만들어서 문자 그대로 복합, 다목적,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앞으로 하는 정책계획 하에서 이것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저희가 지역발전본부인데요, 동남권에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사업을 맡은 조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에서 장충동까지 200만㎡ 안에는 시민참여관을 설치하고, 저희 다른 부서에서 창동-상계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고 서북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시민참여관 형태를 서울시 권역별로 또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처음 시범케이스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 네, 이야기하시죠.

<000 위원>

○ 민간위탁기간을 ’19년 7월부터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년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심의를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내년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바로 옮기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자리매김 한 이후에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000 위원>

○ 한 가지만 더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승계를 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담당자>

○ 그것은 공개경쟁에서 사업자 할 때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000 위원님 주심위원 검토의견서 포함해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일단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고, 다목적 홍보관도 아닌 것이, 시민참여관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고 그냥 남은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뭘 해 보려고 했으나 민간위탁을 주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000 위원>

○ 지금 이것이 1년 후에 위탁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부적정 결정을 내도 보완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000 위원>

○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부적정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전 위원 일치로 결정을 합니까? 혹시 부적정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안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관리․운영에 대한 건은 부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3>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위원장>

○ 세 번째 신규 안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건은 보류하기로, 오늘 아침에 철회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있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내년 3월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또 설립이 됩니까?

<000 위원>

○ 그것은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제정을 하고, 공단이 될지 사회서비스원이 될지, 그렇게 만들고 공공복지서비스를 그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3번은 철회입니까?

<위원장>

○ 네, 철회입니다.

<안건4>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원장>

○ 다음은 네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000입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맡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법인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립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사무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상담 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류 판정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업무를 저희가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능률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시랑 매칭이 전혀 안 되고 다 국비입니까?

<담당자>

○ 50대50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2개 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하시는 것이고, 또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담당자>

○ 사실은 2개로 운영을 일단 해 왔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1개 더 필요하다고 했고, 물론 4개 권역으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 굉장히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서부 쪽에 우선 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많이 빨리 확대를 시켜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그래도 주심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시비 매칭이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의지가 좀 더 있고 오히려 복지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견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특히 아동학대, 노인학대, 크게 2개로 하는데 아동학대만 하더라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도 하나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 하나 하고 빨리 하나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주심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으로 해서 전원 일치 적정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5>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위원장>

○ 다음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 담당부서 입장 )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인권센터 운영 사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인권 관련 기본상담을 하고, 둘째로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거버넌스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권위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공무원 인권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권교육을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매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연초에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보통 매년 한 6월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시 시점이 늦고, 그다음에 매년 용역계약하는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경험축적의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인권교육도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화를 시키고, 좀 더 진전된 인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인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인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면 대부분 다 인권센터나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000 위원>

○ 지난 회의에 올라왔던 안건이었던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담당자2>

○ 네, 작년 9월 달에,

<000 위원>

○ 그때도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주된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인권교육 중의 하나인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공무원 인권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시민 인권교육은 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례도 개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하시고, 그중에서 인권상담 같은 경우도 센터에다가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아예 홈페이지도 운영하시면서 인권상담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는 상담기능이 센터로 아예 다 이관이 되는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된 센터가 서울시에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권센터가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부분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민교육 같은 것은 향후 추가가 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텐데, 지난 위원회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도 부림빌딩 사무공간 임대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갑자기 임대료가 반이 삭감된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인지, 계약이 된 상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자>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 평가위원님들이 적정으로 해 주셔 가지고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권교육 부분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왜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느냐’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시의원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인권교육을 전담해 주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인권교육이 사업소 다 포함해서 약 1년에 거의 200회에 걸쳐서 근 3만 명 정도를 교육합니다. 물론 사업소는 자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자기들 교육 강좌나, 만약에 그 인권교육을 받게 되면 강좌수나 교육 인원수가 3분의 2, 50%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인력이나 예산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된다.

<000 위원>

○ 여기 센터에 주실 부분을 그쪽에 지원,

<담당자>

○ 네,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NO한 것이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시민인권교육은 그쪽에 업무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 인권교육은 현재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 말고 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의 시설장들, 그러니까 서울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인권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켜달라, 거기에서 강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동안에 상당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시설이 상대적으로 전문분야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민민주주의 인권교육하고 저희가 추가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나 영역이 다른 것이죠.

<담당자2>

○ 그러니까 인권에서 민주주의 교육,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담당자>

○ 성격이 좀 다르고, 대상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시민은 그래도 서울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정책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민간위탁시설이나 투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시민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이죠.

<000 위원>

○ 그러면 조례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개정 내용은 ‘시민 인권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

○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위탁을 운영해 봤다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담당자2>

○ 시민교육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시도를 새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000 위원>

○ 저는 인재개발원 캐퍼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의를 들어가더라도 인재개발원은 지금 캐퍼가 안 되어서 모든 교육이 스톱이 되는 상황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했을 때 교육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는 교육단체에서 아무리 서울시인권센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단체가 결국은 여기를 위탁 받아 가지고 할 테고,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말을 듣는데 위탁업체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교육효과가 사실 낮은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으로 잡아오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내년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냐, 1인당 교육비가 얼마냐,

<담당자>

○ 3만 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000 위원>

○ 3만 명을 2억으로 한다고요?

<담당자>

○ 그것은 뭐냐 하면 저것만 해당되는 것이죠. 저희가 통합과정하고 일반과정이라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을 들러 가지고 하는 것을, 교육 발령을 내 가지고 그쪽에서 교육시키는 통합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민청에 바스락홀, 오늘도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스락홀을 들러 가지고 하는 것은 수시적으로 합니다.

<담당자2>

○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시설이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자체 기관에서 많이 해온 것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이 서류를 내실 때는 1인당 교육비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수강생한테 돈이 얼마가 투자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교육단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들도, 인재개발원들도 다 교육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단가가 높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의 단가를 높게 갖고 오는 것은 저는 아마 되게 잘한 것이라고 오히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프로그램비가 2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만 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1인당 1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인데,

<담당자>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 자체 교육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청인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비용이 1인당 올라가는 것이죠.

<000 위원>

○ 그러면 본청만 교육할 인원이 몇 명이죠?

<담당자>

○ 본청인원이면 지금 한,

<담당자2>

○ 저희가 4,000∼ 5,000명,

<담당자>

○ 소방본부, 사업소 빠지니까 한 4,000명 정도, 저는 본청 근무인력이 3,500∼4,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었습니다. 시의회 지적사항이 네 가지가 있었고, 일부는 공문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못 한다라고 의견이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위탁대상이 된다는 법적 근거, 조례상 근거가 미비하다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인권기본 조례를 개정하겠다. 6월 임시회 제출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7월,

<담당자2>

○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조례에다가 넣으면 가능한 겁니까?

<담당자>

○ 네.

<000 위원>

○ 그렇게 되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위탁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한 시의회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담당자>

○ 보시면 조례 제11조2항에 위탁업무 내용이,

<담당자2>

○ 바로 뒷장 뒷장을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오른쪽에,

<000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똑같이 다음 번에 제출을 해도 공무원 인권교육이 위탁대상이 된다는 법적, 조례는 말고 법적 조례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찾으셨냐는 겁니다.

<담당자2>

○ 저희가 법적근거는 조례로 하는 겁니다. 상위법은 없습니다.

<담당자>

○ 상위법은 없습니다. 인권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 관련된 국가 전체적인 기본법이 논쟁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이 조례상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10조 내용을 보시면 본청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담당자2>

○ 지금 개정 조례안 말씀하십니까?

<000 위원>

○ 네. 10조가 시민인데, 10조 내용을 보시면,

<담당자2>

○ 10조는 공무원입니다.

<000 위원>

○ 10조에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 있을 텐데요.

<000 위원>

○ 지금 자료집으로는 12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담당자2>

○ 어디를 보면,

<000 위원>

○ 출자․출연한 기관 사무위탁,

<담당자2>

○ 지금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00 위원>

○ 네. 거기에 본청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됐는데요.

<담당자2>

○ 잠깐만요, 조례를 가져왔거든요. 10조요? 시장 및 시가,

<담당자>

○ 보면 뒷부분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그 앞 내용을 보시면 본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 위탁시설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시 본청 공무원이나 사업소 공무원, 정식 공무원증을 단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여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법적인 해석을 하면 본청 공무원은 제외되는,

<담당자2>

○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000 위원>

○ 문제제기했던 것은 11조에,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담당자2>

○ 그것이 10조 내용,

<000 위원>

○ 10조는 그냥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교육업무를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담당자2>

○ 그래서 이번에 조례하고 같이 상정할 겁니다.

<000 위원>

○ 그것이 순서가 맞나요?

<담당자2>

○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단 먼저 처리하고,

<담당자>

○ 작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는 용어는 들어가기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교육은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회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11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104페이지를 봐도 되는데, 그중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린빌딩 소유자가 평당 6만 1,000원에서 3만 원으로, 절반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초년도만 그렇게 합니까?

<담당자2>

○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을 하면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3년 정도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장>

○ 갑자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2>

○ 저희가 부림이랑 협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평당 임대료 단가가 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요하게, 여기 부림빌딩 위치가 상당히 좋고, 시청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하려고, 그래서 6만 1,000원에서 3만 원까지 다운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26페이지에 보면 유사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동종 유사시설이 써있는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그리고 지금 만드는 서울특별시 인권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새로 만드는 서울시인권센터는 이들 센터의 상위에 서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이들 기관들하고 동등한 위치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One of Them인지, 아니면 이게 상위기관으로 하는 기관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자2>

○ 저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모든 인권분야의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려는 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권분야에, 특별한 분야에 관계없이,

<위원장>

○ 그러면 앞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장애인권익센터, 이것들이 앞으로 인권센터 밑에 하나의 산하센터로 들어갑니까?

<담당자2>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로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담당자>

○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나 특정분야의 인권을 다룬 부분이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인권담당관이 있듯이 장애인과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가 있듯이 관련된 과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죠?

<000 위원>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상담은 담당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담당자>

○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센터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보통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 가지고 인권적인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하는 기관은 현재 인권담당관실의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권고를 해 가지고 이행토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상담기능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센터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것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자. 그러니까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나 어떤 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인권담당관 시민보호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을 보시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안내하는, 상담을 하는 기능이 인권센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퇴장 )

다음으로는 주심위원 검토의견서를 000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사실 지난번 위원회 때도 긴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때 필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조건부였다가 나중에 이후에 다시 자료를 보완하셔 가지고 적정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사무가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면 위원회에서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해 주시고, 자료 등의 보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보면 안 될까요?

<000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이 조례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서울시는 지금 보니까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이 필요해서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의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캐퍼로 가져갈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맡지 못해 가지고 인권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것은 오케이인데 결국 요즘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갈수록 오프라인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명을 더 이상 집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70명씩 모아 가지고 하면 다 자고 이러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재개발원의 캐퍼가 커지고, 온라인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방식이 도입되고, 그래서 뭔가 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정말로 장애인과는 장애인과대로 과마다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가을 정도에 복지 쪽에서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시죠.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보류로 하고, 보류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인권기본조례가 2018년 8월 임시회에서 개정되는지 여부를 보고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특히 1인당 투입예산, 그리고 교육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그와 같은 교육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이 대량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6>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시설 운영

<위원장>

○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시설 운영에 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입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담당자>

○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000라고 합니다.

<담당자2>

○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000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 여섯 번째 무중력지대, 이 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각 구청별로 1개씩 설치하는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구청에 6개의 무중력지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강남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11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맡겨야 될 상황인데 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청년 대상시설 운영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위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또 신규채용에 따라 재정이 과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20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3억 2,000인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정 상 거기에 민간위탁금을 3억 2,000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3억 2,000에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 감안해서, 3% 정도 인상률을 적용해서 3억 3,000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지금 G밸리랑 대방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2>

○ 현재 G밸리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은 작년에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해지가 됐고, 이번 년도 1월 달에 새로운 신규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여기랑 비교를 해 보니까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인원도 3명, 그래서 똑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훨씬 덜 들 건데,

<담당자2>

○ 시설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000 위원>

○ 네, 민간위탁금.

<담당자2>

○ 민간위탁금은 현재 대방동이 올해 G밸리랑 대방동에 4억이 넘게 들어갔고, 강남은 3억 3,000인데, 아무래도 G밸리는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대방동은 작년 인권,

<담당자>

○ 그것이 뭐냐 하면 건물 자체를 민간임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 G밸리 이런 부분만 따로인데 그런 민간임대를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따로 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민간임대가 아니고 뭐를 설치하는 것은 임대료가 필요 없으니까 3억 2,000이 되는 겁니다.

<000 위원>

○ 이것을 디지털재단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담당자2>

○ 네.

<000 위원>

○ 디지털재단 안에서도 컨테이너 설치해 가지고 무슨 사업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담당자2>

○ 저희 강남 무중력지대 바로 옆에 통로로 이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따로 분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이 사업은 다른 선례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죠? 아까 몇 개라고 들었는데,

<담당자2>

○ 네,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담당자2>

○ 앞으로 같이,

<위원장>

○ 6개하고 이 사업을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두 가지는 들었습니다. 하나는 신축해서 쓰는 자가시설을 갖는 것, 그 차이 말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차별이 있습니까?

<담당자>

○ 차이는 없고, 기존에 무중력 지대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위원 일부>

○ 네.

<위원장>

○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주심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 설명이 있겠습니다.

<000 위원>

○ 지역별로 다 설치를 할 예정이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 일부>

○ 네.

<위원장>

○ 그러면 무중력지대 강남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전원 일치로 적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7>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위원장>

○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입니다.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안건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입장 )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담당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장 000입니다.

<담당자2>

○ 000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제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 창의적 직업체험 활동지원 및 ... 정책 연계 ... 요즘 청소년들 관련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직업체험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기존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 서부권에 각각 1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부권에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은평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자>

○ 은평하고 영등포에 있습니다.

<위원장>

○ 네, 2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 직업센터하고, 다시 말하면 노원에 설치하는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

○ 기본적으로 직업 체험하는 것은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예전에 계속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신규로 추세에 맞게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다양화되는 경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사업테마 같은 큰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없으시죠?

<담당자>

○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희는 이것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를 추진할 때 그 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각 직업센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겠네요?

<담당자>

○ 아주 다르지는 않고,

<위원장>

○ 그래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

○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 다음으로 두 번째, 예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것하고 지금 것하고 차별이 있는지,

<담당자>

○ 예산에 있어서는 솔직히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 우리 000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은평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 네, 4월 말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자>

○ 영등포하고 은평은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연세대에서는 영등포하고 같이 거기도 맡아서 하나요?

<담당자>

○ 다 공모를 추진했었는데 이제 각각 선정을 해서 하는 ...

<000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할 만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담당자>

○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학과가 포함된 학교에서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제안이라든지 운영했던 측면에 대한 것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000 위원>

○ 예산을 보면 그런데 다른 위탁사업과 비교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이 되게 낮거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

○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준공은 3월이고 개관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6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6개월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홍보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데 아직 초기 3년간은 그렇게 예산이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000 위원>

○ 은평도 그렇고, 여기 노원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3년 내내 인건비는 한 8억, 이렇게 드는데 사업비는,

<담당자>

○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은평이라든지, 은평도 올 4월에 개관을 했고, 노원도 내년 3월인데 위치를 사람들이 인지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라는 홍보를 주로 많이 합니다.

<000 위원>

○ 인건비 운영계획을 보면 점점 늘어서 3명, 11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은평 같은 경우에도 3명, 10명, 18,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계획이나 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인지,

<담당자>

○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비슷한 추이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운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차 3개년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000 위원>

○ 엄밀히 말하면 하자 시리즈를 지금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그렇죠.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필요하고 다 좋은데 이것을 위탁하실 때 지금 2개는 다 그 하자 라인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그렇죠.

<000 위원>

○ 이것은 꼭 다른 데를 찾아줘라. 왜냐하면 너무 잘 하는 것 알고 결국 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하니까 발굴이 안 되어서 다른 데가 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 필드가 제가 볼 때는 하자의 명암이 있습니다.

<담당자>

○ 저희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한 법인이 8개까지 맡을 수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 지금 2개를 맡고 있지만, 이게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000 위원>

○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해야 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평상시에 못 배우는 것, 자기 돈으로도 안 되고, 여건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맡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아마 서울시에서 엄청,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효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마 그동안에 은평구에서 몇 개월 한 것도 평가를 계속 한번 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기관에서 하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보셔서 이후에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1월 2일부터가 적정합니까? 그러니까 준공은 3월, 개관은 6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 개관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 것인지 하는 것은 위탁단체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개관할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리대로 간다면 위탁단체 선정해서 1월 1일부터는 그 준비를 우선 해야 됩니다.

<000 위원>

○ 조금 늦을 수도 있어서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 것이면 저도 개발할 때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플로플랜부터 얘기하신 대로 위탁단체에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벽 다시 뜯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뭐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잘 하십시오.

<위원장>

○ 추가로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자>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다음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저는 적정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안건, 시립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관한 건은 적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원장>

○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재계약 건입니다.

( 담당부서 입장 )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장 000입니다.

<담당자2>

○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위원장>

○ 먼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2>

○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주무관 000입니다. 현재 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자녀의 양육 지원을 통해서 근무복지를 향상시키고,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현재 만 0세∼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5명입니다. 현원 45명은 연구원 직원 자녀가 20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직원 자녀가 5명, 그리고 인근 과천 혹은 서초, 양재 지역의 지역아동이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현재 총 9명이고요, 시설장 포함해서 보육교사 분들과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 구성은 만 0세반∼만 5세반까지 총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의 위탁 계약기간이 이번 2018년 10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2018년  1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아동보육전문가, 혹은 단체에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현재 수탁 중인 기관의 운영실적이 양호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신뢰도가 높고, 무엇보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 5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의위원으로는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분들과 학부모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01:43) ... 일단 ... 예정된 상태고요, 현재까지 상황과 현황은 이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 ’12년 업체가 ’15년까지 했었고, ’15년에는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원칙은 공모인데 재계약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

○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 재공고를 했을 경우에 사실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8명이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형태입니다. 단지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원장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이 학부모나 보육교사들하고 관계가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15년도에 공모할 때는 그 전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담당자>

○ 사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2>

○ 그 당시는 ...(03:00) 있으시고 만족도에 있어서도 사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만족도의 편차가 크지 않지만 현재 운영위원회 분들이나 학부모운영위원회 분들의 평가결과 지난 수탁기관보다는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 그린티처스는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2>

○ 그것까지는,

<위원장>

○ 지금 다들 염려하시는 것이 2차 위탁을 받은 데가 그린티처스이라고 하는 기관이고, 3차 받은 데가 지금 한국아동보육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하는데 그린티처스가 ‘우리도 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까?

<담당자>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은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잘 안 하는 모양이죠?

<담당자>

○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직장어린이집 치고는 인건비가 좀 낮네요.

<담당자>

○ 인건비 부분은 보육교사 기준이 있기는 한데 보통 호봉에 따라서,

<000 위원>

○ 호봉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직장어린이집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담당자2>

○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사업규모에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00 위원>

○ 전체 인건비만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2>

○ 저희가 어린이집 총 인건비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60%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60%를 지원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이 시비가 2억 3,000이라는 겁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추가설명을 요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원 일부>

○ 없습니다.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담당자>

○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도 원칙은 공모니까 이것만 재계약하고 다음에는 공모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건은 적정의견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000 위원>

○ 그것은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000 위원>

○ 그것은 우리 담당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무관 [조직담당관]>

○ 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다음 번에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따로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9> 하이서울 쇼룸 운영

<위원장>

○ 다음은 아홉 번째 안건입니다. 하이서울 쇼룸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도 재계약 건입니다. 이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입장 )

자리에 앉으시고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융합경제과 패션산업팀장 000입니다.

<담당자2>

○ 저는 담당 000입니다.

<위원장>

○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안녕하세요? 심의번호 9번, 하이서울 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쇼룸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한 동대문 기반 사업자에게 전시공간, 쇼룸을 지원하고, 이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 그리고 동종마케팅을 진행하는 것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쇼룸공간 내에서 전시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어 유치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매출을 창출하고 수주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쇼룸운영 첫 해인 2016년에는 매출이 약 1억 1,8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작년에는 43억 정도 매출 달성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6월까지 한 43억 1,4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하이서울 쇼룸이 전시사업을 넘어서 바이어 유치 및 매출 창출에 성공한 사업으로 안착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재계약 심의에서는 중소상공인의 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중인 하이서울 쇼룸 운영을 다시 한 번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마켓을 더 확대함으로써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서울 쇼룸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 갑자기 잠이 깹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웃음) 혹시 추가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여기에 재계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권한을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B2B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는 노력해서 많이 냈는데 이것이 약간 B2C로 변형되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견디자이너들도 B2B 형태로는 해외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회 가서 바이어들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계약하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과는 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에 의문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DDP에 있으니까 특성상 디자인재단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

○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룸사업의 본래 취지는 B2B인데 B2C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몰 11번가, W컨셉, G마켓, 그런 온라인몰에 기획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매출을 파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서 B2BC, 이런 구조인데 요즘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바이어 유치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에서 바로 참가를 해서 매출을 창출하거나 저희 브랜드 가치를 바로 제고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일단은 B2BC 형태로 온라인몰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쇼룸을 홍보하는 것이 디자이너들에게 판로를 확장함으로써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점 디자이너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대부분이 온라인몰에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B2B 원래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 유치를 위해서 온라인앱이나 아니면 영문번역, 그런 활동,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패션쇼 같은 것을 진행하고 바이어 등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DDP에 쇼룸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디자인재단이 수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패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인재단에서 패션문화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디자이너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유통이랑 판로 기능은 대부분 수행한 적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재단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디자인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유통, 판로 확대 운영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워낙 디자인재단에서 패션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디자인재단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매출 중에서 해외매출, B2B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2>

○ 지금 해외에 나가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B2B인데 B2C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는데 2016년도에 처음 나가 봤을 때, 수주박람회나 이런 데에 나가봤을 때 서울시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000 위원>

○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2>

○ 대략적으로 마켓 정도는 몇 억 선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저희가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부터 해외시장을 뚫으려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비용 대비해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SBA 공동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위주로 해외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소비자 선호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해외시장 소비자한테 알림으로써 해외 B2B시장을 공약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올해 매출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2>

○ 올해 매출목표가 80억입니다.

<위원장>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6년도는 1.1억, ’17년은 42억, ’18년 금년목표는 8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담당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저희 쇼룸사업이 약 5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만 운영을 해서 초창기다 보니까 성과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42억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온라인몰 매출이 약 36∼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몰에서 상당수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바이어 유치나 그런 것은 연중사업으로 지속하고, 사업이 1년간 진행이 되면서 한 5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 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000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이 사실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지금 현재 ...(17:10) 온라인쇼핑몰에 입점시켜 가지고 매출을 확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계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제가 런칭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때 사드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은 적정으로,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1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위원장>

○ 다음은 열 번째 안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입장 )

<담당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소상공인정책팀장 000입니다.

<담당자2>

○ 담당 000입니다.

<위원장>

○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

○ 위탁사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에서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조 원 규모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2,000억,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통해서 8,000억, 연간 1조원 정도의 융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2,000건∼3만 5,000건 정도 심사와 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위탁업무는 융자 지원업무로서 융자 신청업체에 대한 상담과 융자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융자규모 확정 관련 수반되는 제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 업무는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계속 맡아오고 있고, 조례상으로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9월 30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서 공정한 심사나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는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이나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운영인력이, 총 투여되는 인력이 신용보증재단의 각 17개 지점 포함해서 총 120명 내외의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신보를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000 위원>

○ 여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17개 지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처럼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용관계에서 이런 중소업체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신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증재단에서는 단순히 돈만 주고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철학, 자세,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자>

○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에 이것 외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수탁기관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창업교육부터 폐업 지원, 이런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을 서울시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마인드나 생각,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충분히 녹아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000 위원>

○ 홍보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

○ 저희 자체 홍보 플랫폼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중에 저희가 공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든, 그리고 신보재단 홈페이지, ... (22:45)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적적으로 1년에 한 3만 4,000건 정도를 한 것처럼 올해 6월 현재 70% 이상 성과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도 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을 계속 봐 가면서 그러면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칫하면 모럴헤저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자>

○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관리나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님.

<000 위원>

○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격심의로, 점수도 84.5점이면 상당히 잘 받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쉽게 어디로 바뀌기도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하는 것이라서 저는 적격판정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열 번째 안건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는 적정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11> 마포 출판·디자인 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 마지막 안건입니다. 열한 번째, 마포 출판․디자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입장 )

앉으십시오.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 도시제조업팀장 000라고 합니다.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홍대 및 합정역 인근은 디자인․출판 관련 산업체가 800개 정도 밀집해 있는 집적지로서 지금 현재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산업지원시설인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양성과 산업홍보, 전시판매 지원,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 그리고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과 비즈니스, 컨설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현재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 되며, 현재 센터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상근 2명과 비상근 4명,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이것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면이 있어서, 홍대 주변에 학생이라든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중심적인 역할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든 업체나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는, 꿈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전시회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서 청소년 쪽에서도, 고등학생 쪽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재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적격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자>

○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마포구가 ’13년∼’16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왜 바꿨습니까?

<담당자>

○ ’13년∼’16년까지 마포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부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마포구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랑 협의를 해 가지고 ...(28:02) 계속 유지 및 예산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 사무로 이관해서 시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해서 ’17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 윤디자인은 주력분야가 뭡니까?

<담당자>

○ 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글씨체를 개발하는 디자인업체입니다.

<위원장>

○ 추가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윤디자인과 재계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디자인 말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업체들도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여기랑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저희가 마포구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 받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많은 주요업체들의 대표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체들을 찾은 결과 지금 현재 윤디자인만 참여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디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장조사 같은 것을 끊임없이 용역도 주고 하면서 지켜봤는데 추진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 공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아서,

<담당자>

○ 저희가 사실은 이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1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 9월에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사업기간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는 다른 업체가 그렇게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000 위원>

○ 1년 6개월 단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

○ 저희가 협약기간을 1년 6개월로 맺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이번에는 3년으로 맺겠다는 겁니까?

<담당자>

○ 네, 이번에는 3년으로 맺는 겁니다.

<000 위원>

○ ’17년 9월에 처음 맡길 때는 공모했습니까?

<담당자>

○ 그때는 공모로 올렸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2회 유찰이 되어서 윤디자인으로 했었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지원사업이라서 사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디자인에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 선정하는 심사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사실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버넌스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

○ 지금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포구 내에 있는 연관된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홍익대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MOU를 맺어 가지고 홍익대 교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파주에 인쇄출판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여러 생태계를 다 반영한 협의체를 최대한 구성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 협의체 안에서 지원할 때마다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담당자>

○ 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 담당부서 퇴장 )

다음으로는 주심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적정으로 하고, 아까 청소년직업교육이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데도 같이, 우리 서울시 사업을 보면 너무 별개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가지고 서로서로가 연계해 가지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000 위원>

○ 아까 직업체험센터도 그렇고 무중력센터도 그렇고 비슷한데 사업명도 다르고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 아마 지금은 이 사업들이 초기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고, 조금 계속해 가면 아마 그렇게 ... (33:08) 정리정돈 하는 작업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한 번째 안건,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은 전원 합의로 적정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과 토론을 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결론을 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