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9(금) 16:00~18:1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11명 □ 안 건 :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심의회의시 논의사항(보완사항)

1. ○○○ 위원

○ 설명자료 92, 토지이용계획 관련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용지(오피스‧호텔‧오피스텔 등)부지를 변경하고, 경관녹지는 녹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토지이용계획 재검토)

2. ○○○ 위원

○ 설명자료 21, 계절별 바람길 영향을 분석 바람(모델링을 좀 더 상세하게 실시)

○ 공사시 대기질 예측결과를 보면 NO2 값의 가중치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

3. ○○○ 위원

○ 미기상 변화예측은(CFD 모델링)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모델이 setting 되고 기간도 충분히 되어야 하며,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설명자료 25, 대기자동측정망(용산구 측정소)의 월별 평균농도 중 가장 높은 값을 활용하여 영향예측을 할 계획이나, 보수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고 값을 가지고 예측 바람

○ 설명자료 33, 운영시 누적평가에 연료시설에 관련된 것도 포함하여 평가 바람

○ 주민설명회(공람 등)를 재실시 할 경우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요약문 등을 재작성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 위원

○ 설명자료 47,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의 20% 이상 설치 바람

- 옥상녹화 상부에 태양광발전 추가 및 벽면에 BIP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설명자료 48, 지열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을 잡았지만, 공동주택 하부에 설치되는 지열 생산량은 해당 위치에서 떨어진 판매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향후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51, 신‧재생에너지 원별 경제성 분석결과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54, 벽면율 확보 관련 오피스의 경우 수직 루버를 계획하였으나, 남쪽에는 수직루버를 설치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입면을 재검토 바람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차양이 아니라 단열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건물별로 합쳐서 평균 벽면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면마다 벽면율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56,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를 평면에 표시하였으나 휀룸간의 거리가 짧지 않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예상되므로 지하 주차장 환기설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5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최근에 개정된 고시 내용으로 검토 바람

5. ○○○ 위원

○ 설명자료 64, 지하수질 측정망 자료가 사업부지의 지하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바람(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 설명자료 101,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0.5km 이내의 기존 오염지역을 구체적으로 표기 바람

○ 설명자료 134, 138, 등고선이 표시된 지형도 및 지하수위도에 의하면 굴착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사업부지 북측(위쪽)에서 사업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북서측으로 토양 오염원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원이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으로 유입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명자료 142, “약 70~200m 부근에서 저비저항 이상대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위치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제시 바람

- 측선(A~D)을 보면 점선으로 그려 놓은 것이 있음. 이는 저항이 낮은 지역과 선형구조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선택적 유동경로가 있다는 것임(단층 또는 균열이 있을 수 있음)

- 축선 C, D, E를 보면 다른 축선 보다 빨간 것이 없어져 보임. 이는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물이 더 빨리 들어가는 구조가 있는 것임. 저항이 빨간색으로 가면 물이 잘 안 통과하는 곳이고 파란색 쪽으로 가면 물이 잘 통과하는 곳임(투수계수가 높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고 있음. 지하수 흐름과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비저항탐사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함(안정성 포함)

○ 설명자료 149, 모니터링상의 이상 징후 발견시 공사를 즉시 중단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상 징후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및 기준(근거 포함)을 제시 바람

○ 설명자료 150, 지하수 모델링 결과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실시하고, 지하수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인근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158, 지하수흐름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하수 조사지점을 재설정 바람

6. ○○○ 위원

○ 설명자료 133, 정화 후 공사시 및 운영시에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조사지점 선정)

7. 공성호 위원

○ 사업부지 주변 토양오염 현황(상황)을 제시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오염된 지역의 지하수가 사업부지 굴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 바람

8. ○○○ 위원

○ 사업부지의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황조사(기초조사)를 추가로 실시 바람

- 유엔사부지 이전 후 약 5년 동안 인위적인 간섭이 없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지조사를 추가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재수립 바람

․ 현지조사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호)가 목격되었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사업부지 북서측으로 버드나무 및 갈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습지 잠재성이 높으며, 현지조사시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여부를 확인 바람

○ 설명자료 162,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고려한 상록교목․관목 식재 확대와 더불어 통풍을 고려해서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별로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끔 식재계획을 재검토 바람

○ 설명자료 163, 사업부지 내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가지고 육생비오톱 목표종 설정과 증진방안을 수립 바람

○ 설명자료 164, 사업부지(경관녹지)는 용산공원 개발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용산공원 개발계획 과정에서 검토된 전략적 숲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에 반영 바람(최근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생태적인 구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경관녹지 계획 재검토)

○ 설명자료 168, 현지조사 결과 버드나무 등 이식할만한 수목(과거에 심었던 조경수 등) 들이 있으므로 수목 활용계획을 재검토 바람

9. ○○○ 위원

○ 설명자료 171, 공사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설명자료 172, 소각, 매립, 재활용량(률) 계획 시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참고 바람

○ 설명자료 173,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설명자료 180,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사용한 원단위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7,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자료인지 확인 바람

10. ○○○ 위원

○ 설명자료 201, 조망점에서 가시, 비가시를 검토(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바람

- 조망점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검토하려면 땅의 단면선들이 있어야 함. 사업부지 내만 표시하지 말고 조망점 전체에 대해 길이 단면을 제시하면 보이는 지점인지 안 보이는 지점인지 파악할 수 있음

※ 건물 높이가 감안 됐을 때에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아도 단면만 끊어보면 조망점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 있음

○ 설명자료 204, 청화아파트 및 캐피탈호텔에서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경 전 선을 표시하여야 이해되므로 보완 바람

○ 설명자료 207, 사업부지 주변 청화아파트나 지형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바람

○ 설명자료 208, 가시선을 가까운 곳에서든 먼 곳에서든 끊어내면 대상지 어디가 보일지 안 보일지 알 수 있음. 사업부지 내에서는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영향만 평가하면 되므로 현황에서의 가시선은 큰 의미가 없음. 건축물 선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영향을 같이 평가 바람

○ 설명자료 213,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 바람

-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녹지가 없으므로 경관녹지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청화아파트 주변으로 경관․완충녹지 조성)

11. ○○○ 위원

○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용지(호텔 등)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호텔을 둘러쌓고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녹사평대로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경관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재검토 바람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아이들 놀이터 등을 계획 바람

○ 설명자료 214, 사업부지 주변 건물에 대한 색채도 제시하고, 사업부지의 경우 주거 및 상업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거 색채, 오피스텔 색채, 호텔 색채를 구분하고,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이 무엇인지 기능에 따라 세분화 바람

○ 설명자료 220, 일조장해 예측결과 202개 건축물 중 51개 건축물에서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느 건물에서 일조장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일조장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강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