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8.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곽종빈 ☎2133-6720 민간위탁팀장 : 박은숙 ☎6750 담당 : 김하진 ☎675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 25.(금), 14:00~15: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 □ 안 건 - 총 4건(신규1, 재계약3) □ 심의결과 - 적 정 :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3건 - 조건부 적정 :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1건

□ 주요발언 내용

<안건3>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리운영

<안건4>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운영

<위원장>

○ 그러면 네 번째 안건부터 시작하죠.

( 담당부서 입장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운영의 건으로 오셨죠? 여러 번 해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재계약 건이지요? 現수탁자에게 재계약 하실려고 하는 건데, 재계약을 하실려고 하는 취지만 간단히 1∼2분가량 말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유캠프하고 관액캠프하고 오늘 두 건인데요, 배경은 공통이고요. 재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원래 2016년도 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기능전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수유마을이 영어마을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아이들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아직 만족도도 높고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시에는 예산부담도 늘어나고, 또 거기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용역 진단을 해서 영어마을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향후에 발전방안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작년 12월 달에 급하게 시장님께서 검토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시의회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고요. 그리고 올해 수유나 관악이 3월, 4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연구용역하는 기간 동안 1년만 단기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3, 4월에 공개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000 위원>

○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수유캠프인데요, 관악캠프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마찬가지입니다.

<000 위원>

○ 관악캠프도 취지가 똑같습니까?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위원장>

○ 그러면 우리 두 건을 동시에 심의하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황 위원님 하고, 세 번째 김 위원님 하시죠.

혹시 질의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행되는 용역입니까?

<담당자[평생교육과]>

○ 지금 조직과에다가 저희가 연구용역 의뢰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검토를 해서 2월 27일 날 심의결과가 최종 나오고, 거기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그때 나오고 나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간은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이죠?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영어마을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발전방안의 어떤 구체적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개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00 위원>

○ 용역범위는 관악하고 수유, 둘 다에 대해서,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000 위원>

○ 지금 풍납은 창의체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영어를 계속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풍납만 계속 그 상태로 가고, 관악, 수유는 영어마을로 전체 한다는 이 말이죠?

<담당자[평생교육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관악은 적자난 것을 계속 그쪽에서 메꾸고 있던데,

<담당자[평생교육과]>

○ 잘 알고 계시네요.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영어마을이 서울시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납하고 관악하고 수유, 세 군데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풍납은 작년 4월부터 창의마을로 완전 기능전환이 개편이 됐는데요, 운영을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이용자가 영어마을 할 때부터 한 50% 이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창의마을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수요가 아직도 창의보다는 영어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관악영어마을이라든지 수유영어마을은 다 수익창출형이고,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캠프에서 참가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분에서는 수지부분에서 일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적자나는 부분은 모법인에서 다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 모법인에서는 교육기관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다 영어전문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본인들이 충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주신 자료집을 보면 첫 페이지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하는 란이 있죠?

<담당자2[평생교육과]>

○ 네.

<000 위원>

○ 거기에 ‘해당 없음’ 하고 설명을 붙였는데, 어떤 뜻입니까?

<담당자2[평생교육과]>

○ 여기 영어마을 최초 위탁할 때는 2005년이었고, 지금 재계약할 당시에는 수유캠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처음 추진을 했고 재계약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조례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의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어서 그때 저희가 심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그 후에는 저희가 계속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평생교육과]>

○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절차는 재계약, 재계약 과거에는 반복했는데, 어쨌든 주심위원님 의견 한번 듣죠. 4번 황 위원님부터 할까요?

<000 위원>

○ 그냥 적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이고요, 용역 결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3차, 4차 때 공개모집도 여기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했는데 그것은 조례상 허용됐다고 해서 지금 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1년이어 가지고요.

<000 위원>

○ 네. 그리고 나서 내년 3, 4월에 끝날 때, 그때 평생 기능 할지, 계속 영어마을 할지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000 위원>

○ 그 용역결과는 어차피 실행한다 해도 내년 몫이네요?

<000 위원>

○ 네. 그것 때문에 용역 기다리면서 1년입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1년 연기하는 겁니다. 여기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자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메꾸고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 김 위원님, 매듭지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운영의 건과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리운영의 건은 신청 원안대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1>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으로 돌아가야겠네요.

( 담당부서 입장 )

<위원장>

○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취지만 한 1∼2분가량 간단히 말씀 좀 주실까요?

<담당자[주택정책과]>

○ 알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이나 저희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2013년부터 10개 자치구에 대해서 지역주거센터를 설립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센터가 없는 나머지 15개구에도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센터의 운영현실을 쭉 들여보면 센터별로 업무프로세스가 다 다르고, 또 근무인력이 역량 차이가 나고, 또 잦은 퇴직이 있어 가지고 지역 간에 균등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못 했습니다. 일부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였고요. 지역센터 상호 간에도 교류나 정보공유가 없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센터들이 규모가 작아서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 신규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센터 사업의 대시민 홍보 같은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금년 안에 지역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센터의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또 주거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을 수행할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꼭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 또 풍부한 주거복지 자원을 갖춘 그런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죠.

<000 위원>

○ 지금 다른 지역 주거복지센터들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명확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랑 인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19년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후에 편성하실 예정이라서요.

<담당자[주택정책과]>

○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월 달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변경심의해서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 일단 위원님들께는 미리 양해말씀 드리고 저희가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 원 정도 편성을 해 왔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사업이 확대되면 조금 더 크게 편성할 생각입니다. 일단 내년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주거복지센터협회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혹은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태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면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좀 있겠죠. 그러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오히려 현지에서 있는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담당자[주택정책과]>

○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H를 예로 들면 SH는 기본적으로 임대정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한번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다시 지원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못사는 분들한테는 민간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는데요 확장성에 있어서 지역 간에도 정보공유가 거의 없고, 또 두세 명 정도 근무를 하시고, 실제로 민간에서는 법인의 큰 사업 중에 주거부분이 조그마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전체를 크게 아우르고 통일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주거복지센터 10개에 대한 협회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무실이 있거나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목소리 크신 분들이 서울시라든지 SH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센터를 위탁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지금 위탁사무 내용에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라고 표시를 했던데,

<담당자[주택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4가지 사무가 현재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주택정책과]>

○ 지금 사실상 SH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받은 그런 센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또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네 개의 센터,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원이 없는 센터가 또 자체적으로 SH에서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SH가 하고 있다면 SH가 자기 사무를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가 서울시 사무로 만들어 넘기느냐는 겁니다. SH가 안 좋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SH는 잘 하고 있다면서요.

<000 위원>

○ 일부만 하고 있죠.

<000 위원>

○ SH는 기존에 자기 사업장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당자[주택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렇게 되면, SH한테 이 사무를 넘기게 되면 일부 자기들이 하는 몫을 서울시가 커버해 주니까 SH는 좋아지겠네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담당자[주택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000 위원>

○ 민간위탁을 지금 몇 군데 주고 있는 겁니까?

<담당자[주택정책과]>

○ 10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것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담당자[주택정책과]>

○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지금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원래 SH가 4개의 센터를 통할하는 센터를 SH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시사무로서 SH에다가 일을 맡기는 구조가 되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SH가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에서 전체 민간까지 통할을 할 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주택정책과]>

○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나머지 15개 지역센터에 대한 위탁을 맡기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11월 달에 시의회에 넘겼습니다.  시의원님들게서 쭉 이렇게 보시다가 전체센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SH에서 중앙센터를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SH가 행정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SH가 중앙주거센터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11월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셨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SH가 중앙센터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터 위탁이 조금 이르지만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됐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 하는 제도 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등등을 책정할 때 SH 부담부분도 설정을 하고 나머지만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어떨까, 결론적으로 그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의 건은 2018년도 예산에는 자체 수립한 예산을 반영해서 책정을 하고, 2019년도분은 조직담당관실 협의 후 수립해서 할 것,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000 위원>

○ ‘2018년 예산 중 SH공사의 자부담분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 그것이 좋습니다. 자구가 좋네요.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2>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위원장>

○ 이제 마지막 건입니다. 불러주십시오.

( 담당부서 입장 )

<위원장>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무의 건입니다. 이것이 재심의 건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재계약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공개경쟁이 아니고 재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만 한 1∼2분가량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서울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을 하도록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000 위원>

○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어느 조문에 나옵니까? 방침서에 있죠?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000 위원>

○ 제17조제1항에요?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000 위원>

○ 1분 내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우리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000 위원>

○ 다른 것은 아닌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위탁은 그냥 일상적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내부검토나 대응책 논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사업자 변경을 좀 고려를 해 보면 이 기능경기대회 직종이 50개 직종에서 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직종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해당직종에 대한 경기는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직종에 대한 경기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다 이렇게 산업인력공단하고 위탁을 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소위 대회의 종목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능경기대회가 국제적으로 한국산업화에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저는 잘 모르기는 해도 지금 산업구조가 워낙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변화의 추세를, 예를 들면 홍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고 산업사회의 트렌드나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영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종목들을 실시된다든가. 어쨌든 예를 들면 국민적인 관심도라는 것이 단순히 홍보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예를 들면 받는 이쪽에서 그런 대회의 소위 스펙이나 레이아웃을 정하고 종목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진단이나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똑같은 종목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나가기 위한 예선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목 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회를 개최하면서 50개 직종 이외에 특성화직종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서울대회로서는 일단 한계가 있군요. 전국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전국대회는 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우리 조례에 서울본부에다 위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도 다 시·도의 조례를 가지고 하죠. 전국은 왜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까?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숙련기술장려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도 제20조를 보시면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고용부장관, 그 다음에,

<000 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 혹시 해당 시·도의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공단의 어느 지역본부에서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000 위원>

○ 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법적 구조와 중앙-지방 간의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산업인력공단이 처음 이것을 위탁 받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각종 기능 관련 자격증시험을 그쪽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직종에 대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처음에 위탁돼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그쪽 입장은 지금 서울시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많은 경우가 대행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담당자[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위원장>

○ 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위원장>

○ 적정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