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2012.  7. 26

기술심사담당관

｢제72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일   시 : 2012. 7. 26(목) 14:00~14:30

□ 장   소 : 별관2동 4층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심의위원 (외부위원 5명)

위원장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정 만 근
위 원	코오롱글로벌(주)	이 동 직
	(주)경호엔지니어링	윤 석 제
	(주)대한이엔씨	박 주 경
	대림대학교	엄 금 희
	SH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	음 경 일

□ 안    건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각 위원별 지적사항 이행 조건)

□ 개별의원 의견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기 계	1. 열수송관은 냉난방열을 장거리 수송하는 주요시설로서 압력 및 유속을 일정하 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적정위치에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벤트는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하고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토록 과업내용에 명기할 것. 2. 공동구는 열수송관 점검 및 정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3. 열수송관이 하천의 제방, 고수부지, 하저, 하천구간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누수 등 점검이 곤란하므로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과업내용에 명기할 것. 4. 열수송관 연결부분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한 설비는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토록 과업내용에 명기할 것. 5. 열수송관 배관의 구경이 다양하고 대형이며, 100℃ 이상의 열을 수송하는 주요 설비이므로 열응력 및 내구성 등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열수송관 재질에 대한 내구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공급방법에 대하여 (관급, 사급 등) 검토 제시할 것.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이  동  직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1/2)	비 고
기 계	1.3 과업개요, 사업예산 명시를 검토할 것(1쪽) 5. 사업예산 : 2. 2.5 수급인의 책임 4. 공정관리에서 공정 지연에 대한 보완을 추가토록 검토할 것. (5쪽) 4.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를 → 계약상대자는~ 작성하여 감독에게 보고하고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 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공정을 만회하여야 한다. 로 변경을 검토 3. 발주기관 제공자료에 2011.12.29.일에 계약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계약에서 보고된 보고 및 조사 자료를 추가토록 검토할 것.(12쪽) 2.24 발주기관 제공자료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사업계획서, 열수송관 기본계획, 마곡지구 지형도, 개발계획도 등 → 2.24 발주기관 제공자료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사업계획서, 열수송관 기본계획, 마곡지구 지형도, 개발계획도,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서 조사 및 보고된 자료 등 4. 타 계약 상대자와의 업무한계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사항의 추가를 검토할 것.(13쪽) 2.27 타 계약 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사항이 누락 되었으므로 다음사항의 추가를 검토 할 것.(13쪽) 2.28.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도면작성 등 작업 ④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⑤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분 야	채 택 의 견 (2/2)	비 고
기 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 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7)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사. 설계도면 작성(평면도, 종․횡단면도, 계통도 및 입체도)에서 기계가 많은 기계실의 배관처럼 입체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입체도 를 제출토록 추가를 검토할 것.(18쪽) → 사. 설계도면 작성(평면도, 종․횡단면도, 계통도 및 필요시 입체도) 로 변경을 검토 7. 아. 평면도 및 단면도 ~ 반드시 단면도, 입체도 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입체도 는 필요시 제출토록 추가를 검토할 것. → 아. 평면도 및 단면도 ~ 반드시 단면도, 입체도(필요시) 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자. 입체도의 제출은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므로“필요시”추가를 검토 할 것(18쪽) 자. 입체도는 임의축척을 인정하나 실측치에 근사한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를 → 자. 필요시 입체도의 제출 시는 임의축척을 인정하나 실측치에 근사한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로 검토 9. 4.5 분야별 설계 역무범위 2. 배관분야의 라. Isometric Drawing (20쪽) 항에 필요시 추가를 검토할 것. → 라. Isometric Drawing(필요시)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윤  석  제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 목	1. 2.5 수급인의 책임 7. 안전관리의무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등 규정을 준수 2. 2.17 적용규정 1. 건설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이하 3, 5, 6, 7, 9, 10 항목도 수정 3. 4.2 일반지침 2. 실시설계는 상위계획인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열수송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본설계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4.4.1 실시설계의 작성 타. 교량, 지하철정거장, 도로, 하천 등 특수구간 횡단시 이에 대한 안전여부(내진 설계 포함)를 검토하고~~~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박  주  경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 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 기	<다음 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할 것> 1. 1.4과업범위 13.열 배관 감시시스템 - 추가 2. 2.5 수급인의 책임 9. 설계도서 작성의 재하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하청 시는 본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추가 3. 2.11 과업수행 보고 5. 인원 동원 및 SCHEDULE - 추가 가. 계약 후 7 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정공정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수행자 명단(회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력업체 등록 시 인원제외) - 용역수행 조직체계 -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 나. 과업 수행 중 상호 필요시 SCHEDULE MEETING 을 실시하고 MEETING 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히 지켜야 한다. 다. 도급자간의 업무연락은 업무지시서 및 업무 협의서에 의해 수행한다. 4. 2.19 사용단위 모든 엔지니어링 단위는 미터법(M, K, 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영미법(Lb - Ft 단위)을 병용할 수 있다. - 수정 5. 2.20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8. 각종 기자재의 국산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추가 6. 제5장 성과품 설계도면 납품 부수가 많다. 일반적으로 요청량의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엄  금  희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운 영	1. 제4장 과업내용서 4.2 일반지침 지역냉․난방배관 1.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지역난방배관, 토목, 전기통신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기본계획 등 재검토 역무 2. 8. 냉수냉방(배관) 공급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회의 실시 - 냉수배관의 보냉에 대한 기술 검토 및 방안제시 - 결로방지를 위한 기술검토 및 방안 제시 4.4 실시설계 역무 3. 마. 설계계산서 배관․보온․보냉두께 1) 열수송관 계산기준, 배관․보온두께 계산서 4. 바. 공동구 배관 설계 - 신축이음관의 종류를 Bellows Type등 여러 종류 비교 검토하고 누수시 교체하지 않고 보수 가능한 Type으로 선정 ※ 공동구 누수사고 발생시 교체공사 불가 <추가 검토내용> 5. 너. 매설 열수송관 설계 - 지하매설물간의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등과 협의 설계에 반영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음  경  일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 안건명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1/2)	비 고
총 괄 (기계)	1. 과업개요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p.1) - 공급관로의 구체적인 범위, 규모 - 관로 외에 추가 설치되는 공사내용 (있을 경우) 2. 지역냉난방관로의 열수송 프로세스 개요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할 것 (pp.1~2) - 열수송관로의 시 ․ 종점에 대한 개요 설명 - 본 사업에 적용되는 열수송 기술에 대한 개요 명시 - 지구내 냉온수관로 공급범위, 규모 등 구체적 개요 - 열수송관로 연계사항(하수열, 목동열) 범위, 규모 등 개요 3. 기본계획 등 재검토 역무에 다음 내용 추가 (pp.15~16) - 열수송관 내구성, 내식성, 전식성 및 방식성 등 검토 - 열수송관로의 유지관리성에 대한 검토 4. 4.4.실시설계 바. 공동구배관 설계 항목에 관로의 내식성, 전식성, 방식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4.5 분야별 설계 역무범위에 “전기분야”가 누락되었으므로 필요한 설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p.20) 6. 2.20“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과업수행 시 고려할 사항”으로 수정(p.11) 7. 열수송관로의 배관 재질, 연결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명시할 것 (pp.17~18)

분 야	채 택 의 견 (2/2)	비 고
총 괄 (기계) 전 기	8. 차단밸브 등 주요자재의 선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 9. 2.17 적용규정 항목에서“~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는 전체 용역기간이 100일에 불과하므로 ~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로 수정 검토 (p.10) 10. 관련 법규 등 다음 내용 수정 (pp.10~1) - 2.17. 적용규정/1. 건설교통부 ~ → 국토해양부 ~ - 19. ~ 기계설비편 → 건축기계설비편, 산업․환경설비편 - 2.18. 관련법령 및 기준/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11. 성과품 제출 시“열수송관로 유지관리지침”을 제출토록 명시 (pp.20~21) 12. 4.4 실시설계 역무 1. 실시설계서 작성 바. 공동구배관 설계 8) 공동구 전기공급 계통 및 MOV 제어계통도 등 작성 추가 보완 : 전체 소비하는 전원공급 용량 계산서와 전원 공급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 예) ① 전체 전기소비량을 얼마이며, 전기공급방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② 전기공급 계통도외 전기설비 시스템에 대한 계통도 등 공동구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전반적인 내용 추가 13. 2. 방재설비에 대한 내용 추가할 것

2012년   7월   25일

심의위원 : 정  만  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