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2.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과명: 조직담당관	담당: 오은희 (☎2133-6742)	팀장: 김성태 (☎2133-6740)	과장: 이해우 (☎2133-6720)

2013년도 정기 추가

학술용역 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4(수) 10:00 ~ 13:1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 석 : 12명 - 외부위원(9) : 김창수, 서영갑, 최병대, 공호근, 정재훈, 홍준현, 박현숙, 김의진, 남진 - 내부위원(3) :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안 건 : 18건(목록 : 별첨) □ 심의결과 : 적정 15건, 부적정 3건, 취하 1건

【 회의 개회 】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참석위원 소개 -

오늘 심의안건은 총 19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심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총 19건 중에 1건이 상정을 취소하여 18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업부서 팀장이 설명하고 각 주심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심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답변이 간결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복지패널 연계 서울 복지패널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복지정책과)

(위원장) 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지역에 따른 빈곤 격차가 너무 심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샘플을 이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돌봄 접근성이라던가 실태 파악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현황을 분석하여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특별히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사업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적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능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사업과장님은 퇴실하시길 바랍니다

논의에 앞서 서영갑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주심위원 말씀하시지요

(○○○위원)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하였고 내용면에서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특별히 이 과제의 수행상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으로 가결할까요?

(위원 모두) 적정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2번 안건은 취소되었습니다.

2. 서울시 암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로드맵 수립연구(생활보건과)

(위원장) 사업 설명하세요

(사업팀장)

환경성 질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화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시민 1천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아토피와 천식 등이 2002년보다 49%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국가의 암관리 정책은 조기검진에 목표가 있고 치료 중심이라서 암은 다양한 요건이나 유발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감안할 수 있는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환경요구도 조사 등을 통해 암 유발물질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발암물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주심위원이 오늘 불참하셔서 검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정기 심의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지금 제출한 까닭은 무엇이지요?

(사업팀장)

지난 조직개편으로 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예산반영 등 과정이 늦었습니다

(○○○위원)

암 등 환경성 질환이라는 법정 요인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용어 선정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도 사용하는지요?

(사업팀장)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위원) 제목이 암 등 환경성 질환이라는 표현 때문에....

(○○○위원) 고용노동부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사업팀장)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에 의해 관리는 될 예정입니다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펴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목이라든가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사업팀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불참하셔서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장기적 과제와 중기적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환경성 질환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3천만으로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위원) 주심위원의 의견에 보면 연구방법 구체화, 관련부서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와 참여 필요 등 연구범위, 과업의 범위 조정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범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 이 과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생과가 생기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로 봅니다

(○○○위원) 유사연구가 있었나요?

(○○○위원) 유사연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과제에 로드맵 수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로드맵이라는 것이 큰 그림도 되지만 구체화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 가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가결인 경우 과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 부결 의견 주시지요

이 연구는 추진이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을 주시지요. 없으시네요.

그러시면 연구과제 내용과 범위를 정리하여 진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3.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운영 개선방안연구(문화정책과)

(사업팀장)

예술단의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한 공연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쇄신안을 마련하자는 용역입니다.  개선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을 하는데 연구원 1명이 5개월 동안 계속 투입되는 것이 있는데요.

연구비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해외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 그래도 금액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9천만원 들었는데 예술단 조직진단에 1억을 쓴다는 것은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위원) 예술단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에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나요?

(○○○위원) 산하기관이어서 예술단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조직진단은 없습니까?

(사업팀장) 예술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없습니다.

(○○○위원) 세종문화회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팀장) 정년제로 인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예술단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한 경우가 없습니까

(사업팀장) 네

(○○○위원) 해외사례는 예술단 구조조정이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인가요?  일본이 그런 사례지역입니까?

(사업팀장) 네

(위원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출연기관의 자체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예산은 많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 이상입니다. 벤치마킹 국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예산부분과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개별의결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입니다

4. 창신동 봉제마을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문화산업과)

(사업팀장)

창신동 봉제마을의 특성을 조사하고 봉제마을 역사를 발굴하여 역사명소로 만들고자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지난번 제안서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보다 보충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사업팀장) 봉제박물관 건립 내용이 지난번에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을 찾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 서울시 차원의 큰 그림을 담았으면 좋겠구요, 창신동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팀장) 일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 해제되면 바로 정리할 것입니다

(○○○위원) 제가 창신동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학술용역보다 기술용역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뉴타운이 진행되고 기부채납에 의한 땅이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해제되면 땅이 없습니다. 동대문 디자인과 연계한 사업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전제가 그런 상황을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업팀장)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어서 학술용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활용도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촉진지구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은 연구가 되었어요. 그 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르게 들어 갔나요?

(사업팀장) 그 때는 뉴타운 사업을 위한 조사였고, 우리연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재라던가 시대를 반영하여 현대와 과거의 봉제사업 현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그런 자료는 다 있다고 봅니다.

(사업팀장) 뉴타운 해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위원) ○○○위원님 말씀은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상정 과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보완하여 제출하였는데 DDP와 관련성은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우리는 DDP 밖에서 관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DDP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지난번과 같이 박물관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가 지난번과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을 뺀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위원) 뉴타운과 박물관이 안된다면 지금 현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루트를 결정하고 차별화해야지 지금의 구조는 과거의 계획을 인정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팀장) 박물관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60,70년대 봉제산업이 어떠했냐는 박물관의 내용은 넣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봉제가 창신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이 가까워서 창신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남대문과 가까운 곳은 만리동에도 봉제가 많습니다. 요새는 아현동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재개발의 영향입니다. 봉제는 지가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창신동은 집값이 낮아서 아직도 집중되어 있고 소규모로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박물관을 만듭니까?  봉제산업이 가내공업으로서 저소득층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전반적인 봉제공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명 들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봉제산업도 주변 경제상권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런 공간이 박물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원) 용역제목을 봉제마을 관광화 등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해야지 봉제 활성화라고 하면 봉제 산업만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 기본연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연구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팀장) 창신동은 지가 변동이 있더라도 동대문이라는 상권이 있어 유동성이 낮고, 산업문화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봉제산업의 문화유산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미 연구가 되고 있다면 후속 연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동대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위원) 현 시점에서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합니다.

(○○○위원) 봉제산업을 경제진흥실로 넘기지 못하고 문화쪽에서 갖고 있게 되어서 문화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다음에 상정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이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필요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적정과 내년에 과업 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두 개 안이 있습니다.  ○○○ 위원과 같이 현재는 적절치 않지만 다시 한번 구체화된 제안서를 갖고 재심하자는 의견과 부적정하여 내년에 다시 올리자는 것인데요....

(○○○위원) 두 개의 안이 시기 차이만 있나요?

(○○○위원) 학술용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위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기존의 거주자들은 관광벨트 만들면 나가야 합니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관광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봉제마을이 아니라 관광활성화 방향이었는데요...

(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걸러주는 단계가 또 있으므로 고민의 기회를 다시 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위원)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리하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서울 정책 성공, 실패사례 연구용역(인력개발과)

(사업팀장) 서울시 직원들의 인재상 정립과 교육훈련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과 10회 이상의 숙의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정책사례 없이 일반적인 교육이 되다보니 직원들의 정책관리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사례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책자로도 나오고 있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추어 볼 때 몇 개 과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팀장) 연구시스템은 서울시를 잘 아는 연구용역 전문기관에 맡기고 서울시 집행부, 퇴직직원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사례의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개 과제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제를 몇 개 할 것인지 정해주어야 연구기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성공한 사례와 실패사례를 모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책사례 개발 목적과 활용도를 분명해야 합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에 활용할 것인지, 외국사람들이 배우러 오는데 제시할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영어 교재로 있는데 번역비가 많이 책정되었거든요.

(사업팀장) 성공사례 마케팅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성공, 실패사례 연구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실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문호를 넓혀서 개방하여 타 기관의 진입도 가능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팀장) 서울시를 잘 아는 기관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들) 실패사례를 특히 강조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용역은 주문생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것은 분명히 밝히고 담아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어떤 기관이 맡을지가 큰 결정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럼 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6. HRD 성숙도 조직진단 평가(인력개발과)

(사업팀장) 교육훈련 숙의 결과에 따라 서울의 인적자원 조직진단을 통해 중장기 교육훈련의 계획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아시나요? 2006년부터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잘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업팀장) 새롭게 진단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위원) 지표를 만들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만든 지표라던가 외국의 일반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진단지 개발이 목적인지, 진단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호하였습니다

(○○○위원) 과제 제목을 보면 HRD성숙도가 맞지 않습니다.

조직진단과 성숙도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팀장)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HRD는 한 실국에 국한되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많은 직원분들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가의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서울시 연구가 다르다면 그 다른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적정입니다

7.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 연구용역(정보공개정책과)

(사업팀장) 기록물 관리기관은 시장의 지시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신뢰도 측면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핵심기록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기록물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유사 기능은 협약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지 보존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원들의 정보공개 업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위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법정 사항도 있어 그 설립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냐 조직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업팀장) 사업소 형태로 운영예정입니다

(○○○위원) 청도문서고, 서울역사박물관과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시설 속에서 이 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인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팀장) 박물관은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분명히 섹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만 같이 네트워크 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문서고는 보존서고 일 뿐이지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살아온 역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내용과 분명히 차별화된 내용을 실어야 합니다. 기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할 및 기능분담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기관의 필요성, 조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지금처럼 시설이 문서고, 박물관이 존재하는데 새롭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등 시설부분에 대한 고민만 있지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 기술용역, 설계용역은 나중에 받게 될 것이고 이 연구에서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건물 짓고 무엇을 배치하느냐 등은 나중에 검토할 내용입니다

(○○○위원) 종합적으로 첫 단추를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구는 필요하고 조건부로 공간 내용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넣어주시고 개인 의견도 적어주세요

8.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기술심사담당관)

(사업팀장)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용한 입찰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형 공사에 대해서 분야별로 검증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입찰관련 법령 체계적 정립, 공사품질 등에 대한 입찰방식 적합성 등 고려할 것입니다

(○○○위원) 2004년 연구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전국단위 연구이고, 서울은 도심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가 문제 있습니다

(○○○위원) 턴키방식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업팀장) 턴키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위원) 서울과 전국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전국의 공사여건과 서울은 지장물이 많다거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기존 연구는 51건으로 충분치 않다고 했는데 이번 연구의 대상이 300건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업팀장) 1997년부터 서울시가 입찰방식을 결정하여 왔으며 그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시가 결정한 100건과 기타공사 200건 정도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사업기간 축소, 비용 증감에 효과적이었는지 비교할 예정입니다

(○○○위원) 비교방식의 연구인데 개량적인 분석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과장) 턴키공사 방식이 고품질 개발이나 입찰비리, 중소기업의 참여 등에서 볼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미 학자들에 의해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의 선택이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할 것입니까? 단점을 찾는 것입니까?

(○○○위원) 턴키공사는 도입 이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현실적으로 단점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과장) 시민단체, 외부전문가와 협의한 바,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학계도 일반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서울연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적정이며 연구방법 등 개별의견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서울도심부의 도시조직 형성과정 연구(역사도심문화과)

(사업팀장) 서울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자료가 부족하여 도시조직의 형성 시기 규명, 과거 옛길 물길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역.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위치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도심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내용이 명확하며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결과물 활용방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헌적 사례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지난번 심의안건 중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연구가 아닐까요? 연결해서 연구해야 결과물 활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도시조직의 형성과정 연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없을까요?

(○○○위원)

도시조직, 길 같은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역사자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 역사적 DB를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제목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내용에 맞도록 제목 조정하고 적정으로 합니다

10. 도심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역사도심문화과)

(사업담당)

도심지역 억제정책,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심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였고 사대문안 도심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 연구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산업 육성 전략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외형상 불필요한 부분이 도시산업 영향력 보다는 도시산업이 무엇인지, 전략적 산업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담당) 도심에 자생하는 산업을 몰아내는데 치중했었습니다. 도심 산업은 어떤 형태이든지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도심산업 특화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세종시 이전 관련하여 도심과 비도심에 따른 산업이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시죠?

(사업담당) 경제적인 부분은 연구되어 있습니다

(○○○위원) 과거의 인쇄업, 패션 등 이런 업종들이 오피스화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집중화되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 도심의 산업들이 어떤 메카니즘을 갖고 남아 있는 것인지 연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알겠다는 것인가요?

(사업담당) 임대산업공간에 대한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위원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산업연구를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전제하에 이 연구를 진행하자는 것인데 그 전제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두고 논의해야지 도심만을 두고 도심산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담당) 사대문안 도시관리 2차 계획이 들어갔으나 전체적인 도시계획 중에서 도심부에 관한 연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도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전제가 도심산업 육성이거든요.

(○○○위원)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도심부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의 시작이 아닌가요?

(사업담당) 그렇습니다.

(○○○위원)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업 등 도심산업이 다 밀려나는 상황이고 조업환경이 무척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부가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스페이스를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가에 중심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울시가 무슨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과제에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도심부관리 계획은 일정한 주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정으로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어떤가요?

(위원들) 동의합니다

11. 광화문광장 운영실태 분석 및 공공성 향상 방안(역사도심문화과)

(사업담당) 광화문 광장은 역사성 복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국가대표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도한 행사운영 등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운영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과제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국가 대표광장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가도 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담당)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이고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광장이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전문가들이 각종 대안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하고 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 국가 상징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글 거리를 만든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위원) 요즘 출퇴근 하다보면 단점이 많다...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위원) 지금 현재 시급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부적정입니다

12.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공원조성과)

(사업담당)

석유 비축기지 향후 전시계획, 실무추진단 구성 등 내용을 자문받고자 합니다

(○○○위원)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방안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요?

(○○○위원) 이미 예전에 조사한 것이 아닌가?

부지 바로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마포구청에 활용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주차부지와 묶어서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인가?

(사업담당) 올해 추진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사업비를 사업내용에 맞게 정리해야합니다

(위원장) 적정으로 결정하며 위원들 말씀한 사항을 조건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주택정책과)

(사업팀장) 주거실태 조사를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저소득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임대 주택 조사 과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팀장) 가구특성을 볼 때 소형임대주택 조사 연구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위원) 조사비용이 8천5백만원인데 주거정책개발이 들어 있는데 조사가 목적인 본 연구에서 정책개발까지 할 수 있을까? 주거복지정책 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조사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 정책개발쪽으로 이미 자료들이 국토연구원 등에서 나올 것입니다

조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 저소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팀장) 차상위까지 포함합니다

(○○○위원)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서별로 각각 연구를 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후 조직개편에서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이 건은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11)번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위원장) 11번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

14. 2020 서울의 주택종합계획(수정) 수립을 위한 용역(주택정책과)

(사업팀장) 법정계획이며 10년단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위원) 법정계획이지만 내년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고민됩니다

기초조사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지난번 시장단 회의에서도 같이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조사비는 꼭 들어가야 하는데 1000인의 원탁회의 비용입니다

(○○○위원) 조사비가 계속 중복됩니다. 얘기만 듣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서울시 주택관련 신뢰성 있는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자료는 필요합니다. 본 조사비를 서울시 저소득가구 실태조사용역에 포함하여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적정 결정

15.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습과 제도개선 실행방안 연구용역       (주거재생과)

(사업팀장) 서울시 정비사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적 제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재개발 재건축 해제와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후속으로 재정적, 제도적으로 서울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 수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 재정립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할 지역과 해제할 지역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다른 것이 맞는지요?

(사업팀장) 해제에 대한 매몰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계량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위원)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해제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일부 매몰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해제시에는 조합에 주냐 안주냐가 논의 중인데 이 와중에 법률적인 상황을 제도개선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행정적 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팀장) 비용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 뉴타운이 선거에 거론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며,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재생이나 정비사업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어려울 때 공공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사안 자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쟁점이 다양합니다

건교부가 현장에 대한 디테일한 현장감을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이견 없음)

그럼 적정으로 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현안이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비가 다소 과다합니다

16.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용역(시설계획과)

(사업팀장) 38종의 시설을 법정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시설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이시티, 북한산 콘도 등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80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환경, 시설의 위해성 검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투자 입체적 정비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파이시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업종 변경 등에 대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구내용이 그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위원) 민간위탁 도시계획 시설인 몇 개나 있나요?

(사업팀장)145개 정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적 접근은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체의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도 해야 하지만 보안도 필요합니다

(○○○위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층분석이 필요한 연구이며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적정입니다.

17. 밤섬 람사르 습지 관리기본계획(한강사업본부 환경과)

(사업팀장) 밤섬이 서울시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물새보호만 추진했었는데, 물새가 밤섬에만 오는 것이 아니므로 한강 상류 등 물새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합니다

(○○○위원)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팀장)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불참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이견 없음) 찬성하시나요?

(위원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적정으로 결정합니다

18.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2차(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사업팀장) 1차 연구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자연형 하천 생태 복원, 수질환경 개선, 역사문화 복원, 시민이용 접근성 개선, 수상   이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관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2030기본계획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 제목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면 전 시장에 대한 상반된 느낌이 있으므로 전체 타이틀을 전체 연구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과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불참하셨으므로 의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역사문화 등을 포함하는 용역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다른 이견 없음 -

(위원장) 그럼 제목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으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정기 추가 학술용역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