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066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은신애	代이현주	07/10 전효관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결과 보고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결과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및 NPO지원센터 추가조성 계획 심의를 위한 제2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6.(목) 10:00~11:40(100분)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 안    건 :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참 석 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 중 8명

- 강갑생, 박태규, 임헌조, 박윤애, 문미란, 임태형, 신은희, 방대욱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개회 및 회의 안내 / 인사	시민협력팀장
10:05~ 10:10(5')	∘회의 안건 소개 및 진행	위원장
10:10 ~ 10:50(40')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NPO지원센터장
10:50 ~ 11:30(4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민관협력담당관
11:30 ~ 11:40(10')	∘안건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2		회의 결과

□ 심의 주요 내용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 공익법인법의 경우 제정 당시와 사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달라진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공익활동시 서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필요

○ 정치적 환경 변화에 제도가 영향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 호주 사례를 보면 여야 합의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운영도 원활함. 관련 업무가 다양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다보니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적 편향성을 띄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

○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그만큼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시민공익활동 지원거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종합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권역이 서울 동북권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더욱 원활할 것으로 보임

□ 회의 진행 사진

3		행정사항

○ 위원회 회의록 열람 및 서명 : 2017. 7. 10.(월)

- 열람 : 전체 위원

- 서명 : 박태규, 방대욱 위원(윤번제)

○ 회의결과 공개 및 센터 안내 : 2017. 7. 10.(월)

○ 위원회 수당 지급 : 1,200천원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수당 지급 제외)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내역	금액	비고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	800	100×8명
	안건 검토수당	400	50×8명
	소계	1,200

붙임 : 1. 회의 자료집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