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을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주무관청”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사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음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항”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제3군 감염병”으로 하며 제6조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시 계획”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➀➁➂➃➄ ”를 “1.,2.,3.,4.,5.”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4조제2항제5호”를 “제94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제13조 중 “시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를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 수가 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회계”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중 “회계”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만,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를 “ 다만, 서울특별시의 상근직원,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전항이나 전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를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중 “교통혼잡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로 하고 제5조제2항중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의 구체적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 과장”을 “역사문화재 과장”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6호”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팜프렛·리후렛”을 “팸플릿, 리플릿”으로 하며, 제4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시민·단체”로 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을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하고 “공무원 등”을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기타공사”를 “기타 공사”로 하고 “미가동봉인과 망실”을 “미가동봉인의 망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현지 부담 주유 경우”를 “현지 부담 주유 한 경우”로 하고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을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처분”을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장이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중 “각층”을 각각 “각 층”으로 하고 제6조 중 “총면적”을 “총 면적”으로 하며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실행 간사”를 “간사”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2조제4호 중 “제7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하고 제19조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1이상”을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 중 “각호의 1에 해당”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의날 조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시민의 날을”을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날을”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서울틀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를 “사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30조”를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관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명예시민증”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한다)”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제33조 중 “조례시행에”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정보화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하며 제9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호의”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호제3호 중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하며 제14조 후단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시점부터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