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7486
결재일자	2014.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숙	김정선	고홍석	정효성		08/3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조직담당관			김용남
	예산2팀장			박정추
	금융산업팀장			한병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14. 8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금융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금융감독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시책 추진 및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부가가치가 높고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우리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우리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필요

2		근 거 법 령

□ 근거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 입법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12월 제정)

□ 법령내용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12.4.1.시행)

-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근거마련 등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12.7.23.공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김정선 ☎5320 금융산업팀장 : 한병주 ☎5324 담당 : 김현숙 ☎5337

3		주요 내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등

□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제8조)

○ 지원대상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항목 및 한도

항 목	지 원 한 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 원 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에서 별도로 설정 가능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 원 이내)

※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와 동일금액을 국비로 지원함

□ 적극적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 사전협상(안 제5조)

○ 서울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 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사전협상을 통한 보조금지원 절차를 규정함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제11조)

○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업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함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의 적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 가능하도록 함

□ 보조금의 사후관리 절차 규정(안 제12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안 제13조~제15조)

○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유치 관련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14.  8월

○ 입법예고(20일간)	'14.  9월

○ 입법예고 결과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14.  9월

○ 조례․규칙 심의회(10.14자) 상정	'14.10월

○ 제256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14.11월

○ 시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12.30자) 상정	'14.12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15.  1월

붙임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