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391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박은옥		강미정		11/24 김병기
협 조

’21년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결과보고

2021.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결과 보고

2021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정비 계획에 의거,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기    간 : 2021. 11. 1.(월) ~ 11. 15.(월)

▢ 대    상 : 중구 등 13개 자치구 민방위 대피시설 91개소(자치구별 7개소 표본점검)

구 분	점검자치구(개)	점검시설(건)	지적(건)	개선(건)	개선률(%)
상반기	12개	60	9	8	88%
하반기	13개	91	21	정비 추진 예정

※ 민방위대피시설 총 3,233개소에 대해 매년 구자체 일제점검, 시에서는 상하반기 표본점검 실시

▢ 점검인원 : 민방위계획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대피시설의 위치정보의 정확성, 지정 적합성, 관리상태 등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표 : 참조 <붙임1>

Ⅱ		점검결과

▢ 총    평

○ 중구 등 13개 자치구에 대하여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음(점검건수 대비 양호 76.9%)

○ 다만, 일부 시설에서 표지판 확인 불가, 표지판 노후, 상시개방 불가 등 미흡사항이 나타나 표지판 정비, 지정해제 검토 등이 필요하였음(지적 및 미흡 21건)

<점 검 결 과>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점 검 항 목
		위치정보 상태	지정 적합성	관리상태
관리상태 양호	70	-	-	-
지적 및 미흡	21	0	2	19

▢ 잘된 점

○ 대시민 안내와 관련하여 대피시설 위치정보(안전디딤돌 앱 정보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정보) 등 정비 상태는 우수한 편임

○ 현장점검시 대다수 대피시설이 개방상태, 표지판 관리 등 문제없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수범사례>  ① 개방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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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  ② 안내표지판 관리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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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점

○ 일부 시설들의 안내․유도 표지판 노후,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관리상태가 소홀한 일부 대피시설이 있었으며

○ 유사시 실제 이용 가능한 출입구가 1개인 시설 등 지정 적합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설이 존재함

<미흡사례>  ① 안내표지판 노후(구형) 및 안내표지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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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례> ② 실제 이용가능한 출입구 1개 및 건물출입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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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미흡사항 대피시설 21개소에 대한 정비 및 개선 요청(해당 자치구)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 미흡 : 대피시설 적합성 재검토 및 지정해제 등

- 출입구 확보 미흡시설(1개소), 건물 미개방 시설(1)

○ 대피시설 관리상태 미흡 : 안내․유도 표지판 정비 등 관리상태 개선

-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등 표지판 관리 미흡시설(19개소)

※ 해당 자치구 조치결과 제출양식 : 참조 <붙임2>

▢ 정비개선 결과 확인 및 수시․정기 점검 지속 실시

○ 정비 전․후 사진 비교 등 자치구 개선결과 확인

○ 행정안전부「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과 연계한 대피시설

점검 등 지속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반기 성과관리지표에 개선결과 작성 및 시스템 입력

< 성과관리지표 >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개선 달성률 = [eqn: {관리개선```조치````완료건수} over {관리개선```조치```요청건수} TIMES 100]

붙임 : 1. ’21년도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필요 내역(현장사진 포함) 1부

2. 정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제출양식) 1부

3. 참고(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