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1. . (제 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출 연월일	2021. 11. .

기획조정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회의 부의장을 사무처리 소관국인 기획조정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직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회의 사무와 구정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회의 부의장을 “행정국장”에서 “기획조정국장”으로, 회의 구성 위원으로 “국□단장”을 “국장”으로 개정(안 제3조)

나.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을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안 제7조제1항)

다. 안건제출을 권고할 수 있는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소관업무 수행시” 부분을 “구정을 위해”로 개정하고, 기획조정국장이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되 해당 담당관□과장이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라. 간사가 회의결과를 통보해야하는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를 “안건 소관부서”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미실시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7) 공공갈등진단 : 별도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작구청장”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의”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 이를”을 “때”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시”를 “기획조정국장은 구정을 위해”로, “담당관ㆍ과장에게”를 “부서장에게”로, “권고할 수 있고, 해당 담당관ㆍ과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안은”을 “경우는”으로 한다.

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표결에 부치는”을 “표결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심사결과를 기록”을 “심의결과를 기록하고”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를 “안건 소관부서”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포함하여 -----------------------.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 기획조정국장---.
③ 위원은 각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③ ------ 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때에는 --------------------.
제6조(회의운영) ①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
②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때 ------------.
제7조(안건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임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와 관련된 안건은 미리 관계 담당관ㆍ과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제출) 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담당관ㆍ과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해당 담당관ㆍ과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구정을 위해 ------------------------ 부서장에게 --------------------------- 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정책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 따른다.
④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④ --------------------------------- 제출해야 -------. -------- 경우는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 략)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의결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표결하는 ------------------------------------------------.
제10조(회의록등 비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등 비치) ----------- 심의결과를 기록하고 ---------------------------------------------------------------------------------- 갖춰 두어야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안건 소관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필요한 --------------------------.
[별지 제1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과 과장 김현호 (담당 : 행정7급 방우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조정과
연 락 처	(02) 8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