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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령 의견제출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이행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161(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붙임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3. 각 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법안 주요내용 : 부담률 상향, 부과대상 사업확대, 감면사업 정비, 개발비용 검증의무화 등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23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