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연번

쪽수

2021년 현행

20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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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구 분		사업 기간	월 급여(천원)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
			근로시간		인건비	운영비	총인원 24,896명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1,822,480원	197,940원 (1인/월)	6,690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37.5시간)	1,704,76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911,240원	107,200원 (1인/월)	2,775명
			12월	주 19시간	863,28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88,320원	20,980원 (1인/월)	13,644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56,010원	148,150원 (1인/월)	910명	전체 80%
			12월	주 5일 (23.5시간)	1,081,38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42,320원	148,930원 (1인/월)	877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23.5시간)	1,068,510원

[사업내용]

구 분		사업 기간	월 급여(천원)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
			근로시간		인건비	운영비	총인원 27,396명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1,914,440원	208,890원 (1인/월)	7,190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37.5시간)	1,795,36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957,220원	112,650원 (1인/월)	3,425명
			12월	주 19시간	906,84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12,960원	23,690원 (1인/월)	14,844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99,960원	153,330원 (1인/월)	960명	전체 80%
			12월	주 5일 (23.5시간)	1,126,68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99,960원	155,660원 (1인/월)	977명	서울 30% 지방 50%
			12월	주 5일 (23.5시간)	1,126,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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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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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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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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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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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모집공고문[서식6]을 활용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공개모집 실시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각종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지역신문, 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버스, 관공서 전광판 등 게재

	* 중도 참여자 모집 안내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운영 중 결원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선발, 대기자가 없을 경우 모집공고 기간을 5일로 하여 공개모집 실시 - 사업을 중도 종료하는 참여자에게는 참여 중단 신청서[서식29]를 받아야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사업 유형간 이동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해야 함. (예시: 일반형일자리(시간제)→(전일제))

○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 제한 안내[p13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 해당 법에 명시된 배치기관의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 사업유형 변동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사업 수행기관은 결원 발생 시 중도참여자 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함.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1. 1. 1.∼5. 31.→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동 시 연가 발생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1. 1. 1.∼5. 31.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 ∼12. 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5일, 전일제 7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모집공고문[서식6]을 활용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공개모집 실시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각종게시판, 현수막, 포스터, 지역신문, 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버스, 관공서 전광판 등 게재

	* 중도 참여자 모집 안내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운영 중 결원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선발, 대기자가 없을 경우 모집공고 기간을 5일로 하여 공개모집 실시 - 사업을 중도 종료하는 참여자에게는 참여 중단 신청서[서식29]를 받아야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해야 함. (예시: 일반형일자리(시간제)→(전일제))

○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경력조회 및 참여 제한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 해당 법에 명시된 배치기관의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1. 1. 1.∼5. 31.→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 수행기관은 결원 발생 시 중도참여자 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함.

-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21. 1. 1.∼5. 31.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 ∼12. 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4일, 전일제 6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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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

○ 선발방법

- 참여 신청자 제출서류 점검

- 사업수행기관은 반드시 선발위원회(2인 이상)를 구성하고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해야함.

※ 선발위원회 예시 : 수행기관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장애분야 전문가(교수, 현장전문가 등), 배치기관 담당자, 특수교육 전문가(장학관(사), 특수학교(급) 담당교원 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 시 관할 공무원을 선발위원으로 구성 가능함.

※ 사업수행기관은 선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서식11] 및 상담의견서[서식10]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참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하도록 함.

※ 수행기관은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선발기준표에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 선발기준표는 배치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함.

○ 참여자 선발 시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보관해야함.

○ 단, 행복e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는 지자체 공무원만 가능하여 민간위탁수행기관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서식12-1]로 의뢰하여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받아 확인 후 선발함.

[참여자 선발]

○ 선발방법

- 참여 신청자 제출서류 점검

- 사업수행기관은 반드시 선발위원회(2인 이상)를 구성하고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해야함.

※ 선발위원회 예시 : 수행기관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장애분야 전문가(교수, 현장전문가 등), 배치기관 담당자, 특수교육 전문가(장학관(사), 특수학교(급) 담당교원 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 시 관할 공무원을 선발위원으로 구성 가능함.

※ 사업수행기관은 선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은 선발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필요시 상담의견서[서식10]을 작성하여 참여 신청자의 장애관련사항, 특이사항 등을 파악해야 함.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서식11]를 필수로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참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하도록 함.

※ 수행기관은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이사항 발생시 그 사유를 선발기준표[서식11]에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 선발기준표는 배치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함.

○ 참여자 선발 시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보관해야함.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 정보 조회 및 확인 후,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 12-1]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함. 단, 행복e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는 지자체 공무원만 가능하며 민간위탁수행기관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서식 12-2]로 의뢰하여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서식 12-3]를 받아 확인 후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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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 제한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도 내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시·군·구)으로 재배정하여 운영 가능

[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 제한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도 내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시·군·구)으로 재배정하여 운영 가능. 단, 사업유형 간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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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계약 체결]

○ 참여계약 체결 시 작성 서류

- 공통서류: 해당 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서식13],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7-2]

- 선택서류

• 보안 서약서[서식14]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함.

[참여계약 체결]

○ 참여계약 체결 시 작성 서류

- 공통서류: 해당 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서식13],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7-2]

• 참여조건 변동 시(근무장소, 직무, 근로시간 등) 참여조건 합의서 필수 변경 작성

- 선택서류

• 보안 서약서[서식14]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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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관리]

○ 중도 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대기자 선발 및 신규 참여자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해야함.

[대기자 관리]

○ 중도 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대기자 선발 및 신규 참여자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해야함.

- 대기자의 경우 선발인원 외의 인력으로 사업유형별 관리하도록 하며, 결원발생시 대기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함.

※ 결원발생시 동일 유형의 대기자를 선발해야함

(예시: 복지일자리 대기자 → 일반형일자리 배치 불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대기자 → 전일제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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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휴가 규정]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연가	○		×		○
공가	○		○		○
특별휴가	○		○		○

[사업유형별 휴가 규정]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연가	○		×		○
공가	○		○		○
특별휴가	○		○		○
병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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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는 1일 8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는 1일 4시간,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1일 5시간 기준의 연가 발생함.

	∙ 1년 계약자：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는 26일의 유급휴가 발생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2월 31일까지 참여하지 않고 그 전에 중도 종료한 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계약자：1월 2일 이후 ~ 12월 31일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1개월 만근’ 예시 : 1월 14일 입사 → 2월 13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복지일자리는 초단시간(월 56시간) 근로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등에 따른 연가일수]

계약기간	계약 시 연가발생 예상일수	실제 참여기간	출근율	실제연가 발생일수
1년 계약자	26일	1/1~12/31	80% 이상	26일
			80% 미만	실제 만근한 달의 일수
		중도종료	‑	실제 만근한 달의 일수
1년 미만 계약자	계약기간 만근을 전제로 계약한 달의 수	중도참여	‑	실제 만근한 달의 일수

※ 출근율=출근일수/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

[연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는 1일 8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는 1일 4시간,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1일 5시간 기준의 연가 발생함.

	∙ 1년 계약자：1월 1일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발생) ∙ 1년 미만 계약자：1월 2일 이후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1개월 개근’ 예시 : 1월 14일 입사 → 2월 13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복지일자리는 초단시간(월 56시간) 근로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여기간 등에 따른 연가일수]

실제 참여기간	실제연가 발생일수	비고
1/1~12/31	11일	-중도종료시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에 비례하여 차감 적용 -한달 내내 휴업 시 미발생
중도종료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한달 내내 휴업 시 미발생
중도참여	실제 개근한 달의 월수	한달 내내 휴업 시 미발생

※ 연가는 개근한 달의 월수에 따라 발생하며, 한달 내내 휴업 시 연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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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

•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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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 유급휴일은 휴가 일수에 불산입하며, 특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함

※ 상기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 유급휴일은 휴가 일수에 사입되지 않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함.(1회 분할사용 가능)

[특별휴가]

※ 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 유급휴일은 휴가 일수에 불산입하며, 특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함

- 특별휴가 사용시 주휴일, 공휴일은 특별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함.(1회 분할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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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병가(유급휴가)]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병가인정범위	10일
1일 인정 누계시간	8시간	4시간	-		5시간

※ 단, 연가 잔여분이 있을 시 연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함

※ 누계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누계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병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 신청서[서식18]와 증빙서류를 받아 관리하도록 함.

	[병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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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함.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모자보건법: 제10조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조(육아휴직), 제19조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신규]

○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함.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 19조(육아휴직), 제19조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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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참여 중단 조치]

○ 즉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참여 중단 조치(참여 중단 통지서[서식27] 서면 통지)

	[즉시 참여 중단 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이며,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

○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을 결정하고 중단일 30일 전까지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서식28] 서면 통지 후 참여 중단 통지서[서식27]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 조치

※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 발생 시 (예시: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등)

○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 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가능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겸임,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

○ 즉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참여 중단 조치(참여 중단 통지서[서식27] 서면 통지)

	[즉시 참여 중단 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이며,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

○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을 결정하고 중단일 30일 전까지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서식28] 서면 통지 후 참여 중단 통지서[서식27]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 조치

※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폭력 등의 사유발생시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함.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 발생 시 (예시: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등)

○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 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가능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겸임,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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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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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 지원

- 대상: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을 원하는 참여자

- 시기: 연중

- 지원내용: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구분	근로시간 인정 범위
일반형(전일제)	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일반형(시간제)	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복지형(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특화형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 총 인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시간 포함 가능함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①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

∙ Q-Net(http://www.q-net.or.kr)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

∙ 확인방법: 교육(직업훈련)확인서[서식33]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후 제출

② 온라인 교육 과정

∙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수료증 증빙 필수)

※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내로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를 추가 증빙하여야 함.

∙ 확인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서[서식34-1],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34-2], 교육수료증*

* 수료증 내 교육시간 명시 필수

□ 직업훈련 인정 교육(①, ②) 마감일: 2021. 12. 15. 까지 제출

-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 지원

- 대상: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을 원하는 참여자

- 시기: 연중

- 지원내용: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구분	근로시간 인정 범위
일반형(전일제)	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일반형(시간제)	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복지형(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특화형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 총 인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동시간 포함 가능함

※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예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등)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면접) 인정

∙ 확인방법: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상담일지 및 취업알선장 또는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서식33-1]와 확인서[서식33-2] 제출

- 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

①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

∙ Q-Net(http://www.q-net.or.kr)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

② 온라인 교육 과정

∙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수료증 증빙 필수)

※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 반드시 ‘온라인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내로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를 추가 증빙하여야 함.

③ 시·도 또는 민간기간에서 운영한 교육과정

∙ 시·도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주체 장이 발행한 교육 참여 확인서 발급 시 가능

□ 직업훈련 인정 교육(①, ②, ③) 확인서류 제출 안내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해 확인서류(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서식33-1], 확인서[서식33-2], 수료증)는 매월 사업수행기관의 급여지급일 이전 제출

-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 최종 마감일은 2022.12.15. 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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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조건]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1년)이 지나 이후에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야만 참여가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조건]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1년)이 지나 이후에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야만 참여가 가능.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다른 조건(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단, 취업에 따라 실업급여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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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 관리]

○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은 체계적인 직원관리와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함.

※ 배치기관의 자체 사정에 의한 휴업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음.(예시: 나들이, 외부일정 등으로 인한 휴업)

○ 참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는 배치 불가

○ 수행기관은 배치기관의 근태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배치기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참여자 배치 중단 및 차년도 배치기관 대상에서 제한 가능함.

[배치기관 관리]

○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은 체계적인 직원관리와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함.

※ 배치기관의 자체 사정에 의한 휴업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음.(예시: 나들이, 외부일정 등으로 인한 휴업)

○ 참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는 배치 불가

○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배치불가

○ 수행기관은 배치기관의 근태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배치기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참여자 배치 중단 및 차년도 배치기관 대상에서 제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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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수지급 방법]

○ 참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함.

참고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그 외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 증빙서류: ①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② 현금수령서(수행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서식 36 참고]

[보수지급 방법]

○ 그 외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급여 대리수령 불가

※ 증빙서류: ①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② 현금수령서(수행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서식 34-1 참고]

○ 단, 참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함

※ 증빙서류: ①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통장사본 ② 급여대리수령증[서식 34-2 참고]

참고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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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퇴직금 지급]

○ 퇴직금액

- 12월 단축근무(정상근무) 적용 시 사업유형별 퇴직금(통상임금 적용) 지급액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962,000원(2,092,80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994,080원(1,046,40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1,244,330원(1,323,75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29,520원(1,308,000원)

※ 퇴직금액 산정방식
일반형, 발달 = 8,720원×1일 평균근로시간(12월 기준)×30일
시각 = 8,825원×1일 평균근로시간(12월 기준)×30일

[퇴직금 지급]

○ 퇴직금액

- 12월 단축근무(정상근무) 적용 시 사업유형별 퇴직금(통상임금 적용) 지급액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2,061,000원(2,198,40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044,240원(1,099,200원)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291,560원(1,374,000원)

※ 퇴직금액 산정방식
일반형(전일제·시간제), 특화형(발달·시각) = 9,160원×1일 평균근로시간(12월 기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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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자 퇴직 업무처리 방법]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종료일은 마지막 참여일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함.

※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임

* 예시: 종료일 12월 31일의 경우 상실일은 익년도 1월 1일

※ 소득세 납부 및 신고  미이행 시 사업장에 추후 가산세가 적용되며, 참여자의 적법한 소득증빙에 어려움 발생함.

[종료자 퇴직 업무처리 방법]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종료일은 마지막 참여일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함.

※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임

* 예시: 종료일 12월 31일의 경우 상실일은 익년도 1월 1일

** 예시: 근로 종료일이(마지막 참여일) 금요일(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자격상실일

※ 소득세 납부 및 신고 미이행 시 사업장에 추후 가산세가 적용되며, 참여자의 적법한 소득증빙에 어려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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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 면접·발대식·교육·간담회·야유회·자조모임·평가회 등

항목	집행단가
다과비(간담회, 평가회 등)	참여자 1인 7,000원 이내 *식사 포함할 경우 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ex. 환경정리 직무: 청소용품, 조끼 등)

□ 사무용품(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한함)

□ 참여자 명절(설날, 추석)선물 구입(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기관당 30,000원 이내)

□ 교통실비

· 참 여 자 : 배치직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

· 수행기관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출장 관련 교통 실비

	[교통실비 사용 관련 안내] ∙ 교통비 집행 시 교통비 사용 대장[서식32] 작성 및 관리 필수 ∙ 자차 및 기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 집행가능. 단,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은 집행 불가 * 유류비 계산식: 여행거리(km)×유가/연비

[사용용도]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 면접·발대식·교육·간담회·야유회·자조모임·평가회 등

항목	집행단가
다과비(간담회, 평가회 등)	참여자 1인 7,000원 이내 *식사 포함할 경우 참여자 1인 1일 30,000원 이내(2일의 경우 6만원 이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ex. 환경정리 직무: 청소용품, 조끼 등)

□ 사무용품(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한함)

□ 참여자 명절(설날, 추석)선물 구입(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 선물 구입시 유가증권(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리대장 [서식35] 작성, 관리 필수

□ 배치기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기관당 1회 사용 시 30,000원 이내)

□ 참여자 선발 시 외부위원 심사수당

□ 교통실비

· 참 여 자 : 배치직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

· 수행기관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출장 관련 교통 실비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배치기관 이동 시 교통비 등

	[교통실비 사용 관련 안내] ∙ 교통비 집행 시 교통비 사용 대장[서식32] 작성 및 관리 필수 ∙ 자차 및 기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 집행가능. 단,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은 집행 불가 * 유류비 계산식: 여행거리(km)×유가/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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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해야함.

※ 전년도 수행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라도, 민간위탁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는 매년 준수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해야함.

※ 전년도 수행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라도, 민간위탁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는 매년 준수하여야 함.

※ 위탁 사업수행기관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계약기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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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 급여 등 보고]

○ 사업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최초 등록 시, 회원가입 후 반드시 공문을 통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 제출기한: 회원가입 또는 담당자 변경 후 1주일 이내

※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공문접수 후 1주일 이내

※ 공문첨부 필수서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서식35]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 급여 등 보고]

○ 사업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최초 등록 시, 회원가입 후 반드시 공문을 전산시스템 내 첨부해야함.

※ 제출기한: 회원가입 또는 담당자 변경 후 1주일 이내

※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공문 전산시스템 첨부 후 1주일 이내

※ 공문첨부 필수서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서식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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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가.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 모든 참여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함.

○ 재해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해당사실을 시·도(시·군·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수첨부서류: 참여자 휴직원[서식24-1], 사고경위서[서식24-2], 요양급여결정통지서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시군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보고

※ 공문 제출기한: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가. 업무상재해 관련 조치

○ 모든 참여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함.

○ 재해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해당사실을 시·도(시·군·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수첨부서류: 참여자 휴직원[서식24-1], 사고경위서[서식24-2], 요양급여결정통지서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시·군·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보고

※ 공문 제출기한: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과태료 발생.

※ 제출기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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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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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 (자율 실시)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 말에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필수교육 관련법령

교육명	관련법령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활용방법

교 육 명	활용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ITQ 동영상 강좌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 (자율 실시)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해당분기 내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자료 활용방법

구분	교 육 명	활용방법
필수 교육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타 자료	온라인 전산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전산교육자료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다.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안내

○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관련기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매 분기별(연 4회)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방교육통합센터 (https://shp.mogef.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연 1~2회 이상(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장애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edu.kead.or.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6장의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기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 수강 가능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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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및 배치]

○ 사업수행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 1인씩 우선 배치하여야 함.

※ 지역여건 및 해당 업무 특성상 행정도우미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별 1인 이상 배치 가능함. (단, 청소, 물품배송, 정원관리 등 행정도우미 배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업무로 할 수 없음)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 일반형일자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을 참여자 관리 및 직무지원 등의 업무로 우선 배치할 수 있음.(ex.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수행기관에 참여자 관리 및 직무지도 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배치 가능)

○ 행정도우미 우선 배치 후, 잔여 배정인원으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 가능함.

- 도서관 사서 보조, 영유아 돌봄, 우편물 분류 등의 복지일자리 직무유형 중 전일제 및 시간제 형태의 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일반형일자리 배치 가능

[주요직무 및 배치]

○ 사업수행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 1인씩 우선 배치하여야 함.

※ 지역여건 및 해당 업무 특성상 행정도우미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별 1인 이상 배치 가능함. (단, 청소, 물품배송, 정원관리 등 행정도우미 배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업무로 할 수 없음)

○ 행정도우미 우선 배치 후, 잔여 배정인원으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 가능함.

- 도서관 사서 보조, 영유아 돌봄, 우편물 분류 등의 복지일자리 직무유형 중 전일제 및 시간제 형태의 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일반형일자리 배치 가능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 일반형일자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을 참여자 관리 및 직무지원 등의 업무로 우선 배치할 수 있음.(ex.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수행기관에 참여자 관리 및 직무지도 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배치 가능)

○ 사업수행기관이 판단 하에 비대면을 활용한 직무수행 및 근태확인 등이 가능한 직무에 배치된 경우 재택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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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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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8시간 이내	참여형	연계형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 말에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필수교육 관련법령

교육명	관련법령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활용방법

교 육 명	활용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ITQ 동영상 강좌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복지일자리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5시간 이내	참여형	연계형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5시간 이내	5시간 이내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해당분기 내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자료 활용방법

구분	교 육 명	활용방법
필수 교육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타 자료	온라인 전산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전산교육자료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다.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안내

○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관련기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매 분기별(연 4회)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방교육통합센터 (https://shp.mogef.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연 1~2회 이상(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장애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edu.kead.or.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6장의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기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 수강 가능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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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

[배치기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수행기관이 판단 하에 비대면을 활용한 직무수행 및 근태확인 등이 가능한 직무에 배치된 경우 재택근무 가능

※ ex. 사무, 인식개선교육, 어린이동화구연,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문화예술활동,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직무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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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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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세부 직무유형 및 배치기관]

구분	직무명	주요내용	주요 배치기관
			공익형	시장형
사무 직종 (9)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	민간서점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반송소인확인,소인찍기,작업장정리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문서정리,복사,자료작성,집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비영리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날인,색띠부착,라벨부착,도서정리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건강검진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국공립 실내수영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민간수영장, 민간 스포츠 이용시설 등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	재래시장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업무	지역사회복지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등
서비스 직종 (11)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식사보조,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활동보조,재활치료사업 등)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 ((식사,용변,개인위생,이동보행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	-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 (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유기동물보호소 등	펫카페, 펫호텔, 동물병원 등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업무 (행사장 내·외부 시설 및 정리, 프로그램 지원, 이용객 안내 등)	-	문화 유적지 등
	문화예술 활동	합창공연, 미술활동,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업무 또는 보조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내 시군구청, 사회복지기관, 시립합창단,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사립학교 등
노무 직종 (15)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 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 공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	-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학교 등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 버스 차고지 등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시·군·구청, 공공자전거 관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전거 관리센터 등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이동보조기기 분해·세척 및 소독·조립과 간단한 경정비 업무	국공립 병원 및 요양원 등	장애인복지관, 민간 병원 및 요양원, 보조기기 센터 등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다회용품 대여, 세척, 소독 관리 업무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카페 등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민간기업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	대형마트, 지역 내 준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대형마트, 백화점 등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소독,종류별작동여부확인 등)	국공림장난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키즈카페 등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공장입고문서,자체문서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농업기술센터	-
	정리 및 수납	취약계층 가정, 공공기관 등의 정리 및 수납 업무 수행	사회복지기관(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민간 종합병원, 민간기업 등

[복지일자리 세부 직무유형 및 배치기관]

구분	직무명	주요내용	주요 배치기관
			공익형	시장형
사무 직종 (10)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사립도서관,민간서점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반송소인확인,소인찍기,작업장정리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민간 기업(카드사 등)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문서정리,복사,자료작성,집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비영리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날인,색띠부착,라벨부착,도서정리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민간서점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건강검진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국공립 실내수영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민간수영장, 민간 스포츠 이용시설 등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	재래시장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업무	지역사회복지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 광고물, 저작물 등 관련 기관 신고 및 모니터링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공영방송국,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등	민간 언론보도국, 쇼핑몰, 법률사무소 등
서비스 직종 (12)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식사보조,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활동보조,재활치료사업 등)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 (식사,용변,개인위생,이동보행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운수업체, 민간 버스 차고지 등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 (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유기동물보호소 등	펫카페, 펫호텔, 동물병원 등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업무 (행사장 내·외부 시설 및 정리, 프로그램 지원, 이용객 안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문화 유적지 등	민간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민간기업 등
	문화예술 활동	합창공연, 미술활동,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업무 또는 보조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내 시군구청, 사회복지기관, 시립합창단,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사립학교 등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스포츠선수의 연습 및 경기 장면을 촬영·편집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업무	지역 체육회, 학교, 체육시설관리공단 체육프로그램 등	민간 스포츠 구단, 민간 스포츠 클럽 등
노무 직종 (16)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 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역사회 공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	-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학교 등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 버스 차고지 등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시·군·구청, 공공자전거 관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전거 관리센터 등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이동보조기기 분해·세척 및 소독·조립과 간단한 경정비 업무	국공립 병원 및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병원 및 요양원, 보조기기 센터 등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다회용품 대여, 세척, 소독 관리 업무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카페 등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민간기업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	대형마트, 지역 내 준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	대형마트, 백화점 등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소독,종류별작동여부확인 등)	국공림장난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등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키즈카페 등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공장입고문서,자체문서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농업기술센터	-
	정리 및 수납	취약계층 가정, 공공기관 등의 정리 및 수납 업무 수행	사회복지기관(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민간 종합병원, 민간기업 등
	방역·소독활동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하는 업무	시·군·구청, 공공기관, 국공립병원, 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병원 및 기업, 대형마트, 학원, 민간 여가시설 등

32

100

~

10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자율 실시)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 말에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필수교육 관련법령

교육명	관련법령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활용방법

교 육 명	활용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ITQ 동영상 강좌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배치기관 담당자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 시간	5시간 이내	5시간 이내(자율 실시)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 시기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필요 시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 관련 교육 등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해당분기 내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자료 활용방법

구분	교 육 명	활용방법
필수 교육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타 자료	온라인 전산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전산교육자료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다.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안내

○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관련기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매 분기별(연 4회)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방교육통합센터 (https://shp.mogef.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연 1~2회 이상(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장애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edu.kead.or.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6장의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기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 수강 가능함.

33

102

[배치기관]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 단,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이동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소수의 배치기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배치기관]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 단,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또한, 2022년 한시적으로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배치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이동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소수의 배치기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4

109

~

11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및 배치기관 종사자·담당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참여자		배치기관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필수)	종사자 장애이해 교육(필수)	담당자 교육(자율)
시행주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방법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시간	1-2주 이내 (25시간-50시간) *단, 2020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의 경우 5-10시간 교육 가능	1-2일 이내 (5시간-10시간)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간 계획 *단, 2020년도 종사자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제외가능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시기	직무배치 전 2주 이내	직무배치 후 6개월 이내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배치기관 현장 오리엔테이션 등	심화요양교육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직무능력 및 특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소개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말에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5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보호자 대상의 요양보호 직무 이해 관련 내용의 교육 실시 가능함.

○ 필수교육 관련법령

교육명	관련법령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활용방법

교 육 명	활용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ITQ 동영상 강좌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및 배치기관 종사자·담당자 교육]

가. 교육과정 등

구 분	참여자		배치기관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필수)	종사자 장애이해 교육(필수)	담당자 교육(자율)
시행주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교육방법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시간	1-2주 이내 (25시간-50시간) *단, 2020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의 경우 5-10시간 교육 가능	1-2일 이내 (5시간-10시간)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간 계획 *단, 2021년도 종사자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제외가능	배치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간 계획
교육시기	사업개시 후 1분기 이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사업개시 후 1분기 이내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
교육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복무규정, 서류 발급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배치기관 현장 오리엔테이션 등	심화요양교육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직무능력 및 특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소개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복무규정 등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해당분기 내 기본교육 실시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5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보호자 대상의 요양보호 직무 이해 관련 내용의 교육 실시 가능함.

○ 기본교육자료 활용방법

구분	교 육 명	활용방법
필수 교육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안전 보건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성희롱 예방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게시판→자료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정보→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자료실→분야별/대상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타 자료	온라인 전산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전산교육자료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

다.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안내

○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관련기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매 분기별(연 4회)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방교육통합센터 (https://shp.mogef.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연 1~2회 이상(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장애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edu.kead.or.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6장의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기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 수강 가능함.

35

113

[배치기관]

○ 배치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등이 포함되며, 아래의 배치기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배치기관 기준]

구 분

배치기관 기준

시설형

- 지자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의료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배치기관 개발 당시 반드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배치 가능

• 시설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된 시설

• 25명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단,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수행기관의 배치기관 개발 방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직무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 가능

방문형

- 지자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상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 단, 개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에는 배치 불가

[배치기관]

○ 배치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 등이 포함되며, 아래의 배치기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배치기관 기준]

구 분

배치기관 기준

시설형

- 지자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배치기관 개발 당시 반드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배치 가능

• 시설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된 시설

• 25명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단,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수행기관의 배치기관 개발 방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직무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 가능

방문형

- 지자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상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 단, 개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에는 배치 불가

36

125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Q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장애등록, 건강보험직장가입,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

A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조회 요청서[서식12-1]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의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통해 확인 후 선발합니다.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정보 조회를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신서를 통해 결과 통보 협조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Q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장애등록, 건강보험직장가입,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

A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조회 요청서[서식12-2]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의 조회 회신서[서식12-3]를 통해 확인 후 선발합니다.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정보 조회를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신서를 통해 결과 통보 협조

37

128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Q1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장애정도 미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12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취소일의 해당 월말까지만 참여하고 익월부터 사업참여를 중단하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Q&A]

Q1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중 ‘장애정도 미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12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외 판정 또는 장애인 판정 취소를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종료

38

서식

[서식6] 참여자 모집공고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서식6] 참여자 모집공고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39

서식

[서식7-2]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있음	□ 없음
고유번호증 유무	□ 있음	□ 없음
장애인등록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있음	□ 없음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8]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있음	□ 없음
고유번호증 유무	□ 있음	□ 없음
장애인등록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있음	□ 없음
미취업 상태 여부	□ 취업	□ 미취업
임직원 겸임 여부*	□ 해당	□ 미해당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40

서식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졸업여부, 자격면허, 소득수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기존- 사회보장 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경찰서>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득수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및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소득수준, 수행기관명,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등록일, 기초생활 수급여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범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 취업지원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참여자 거주 지역권 내 수행기관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확인

41

서식

[서식9] 미취업 사실 확인서

[서식9-1] 미취업 사실 확인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삭제>

관련내용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와 통합하여 관리

42

서식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0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43

서식

[서식12-1]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지자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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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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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지자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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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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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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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식

[서식21] ( ) 월 급여명세서(예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급 여 (A)				원
공제액 (개인부담금) (B)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실 수령액 (A-B)				원	※ 일할계산 시 산출내역 기재

[서식21] ( ) 월 급여명세서(예시)

소 속		사업유형	일반형 / 복지형/ 특화형
성 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20 . . .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수	실 근무시간 (A)	시간
			유급휴일(연가, 공휴일 등) (B)	시간
			총 근로시간 수 (A+B)	시간

내 역			금 액	비 고
급 여 (A)			원	임금계산 산식
공제액 (개인부담금) (B)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실 수령액 (A-B)			원

45

서식

[서식33]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1.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과정
내 용
일 시
장 소
소요시간
2. 참가자
배치기관
성 명
상기인은 상기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 관 명: 담 당: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삭제>

관련내용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서식33-1],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확인서[서식33-2]와 통합하여 관리

46

서식

[서식33-1]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참여 신청서

소    속

(배치기관명)

사업유형

성    명

유형

교육(직업훈련)

□ 현장교육       □ 온라인 교육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상담       □ 취업알선

참여기간

(소요시간)

■ 참여 일정

2022.   .    . ∼    .   .(     )시간

■ 인정 요청 시간

2022.   .    . ∼    .   .(     )시간

(참고) 총 시간

∙ 일반형(전일제):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일반형(시간제):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복지형 :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특화형 :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교육기관

교육장소

담당자 성명

상기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참가하고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종료 후, 1주일 이내 ‘참여신청서[서식33-1]’ 및 ‘참여확인서[서식33-2]’를 함께 제출하여야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47

서식

[서식33-2]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참여 확인서

소    속

(배치기관명)

사업유형

성    명

유형

교육(직업훈련)

□ 현장교육       □ 온라인 교육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상담       □ 취업알선

참여기간

(소요시간)

■ 참여 일정

2022.   .    . ∼    .   .(     )시간

■ 인정 요청 시간

2022.   .    . ∼    .   .(     )시간

총 직업훈련 시간(A)

직업훈련 사용시간(B)

잔여시간(A-B)

월 (    )시간

연(    )시간

(    ）시간

월 (    )시간

연(    )시간

(참고) 총 직업훈련시간

∙ 일반형(전일제):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일반형(시간제):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복지형 :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특화형 :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상기교육(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종료 후, 1주일 이내 ‘참여신청서[서식33-1]’ 및 ‘참여확인서[서식33-2]’를 함께 제출하여야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참여확인을 위해 제공기관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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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서식추가>

[서식34-2] 급여 대리수령증

지급 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명						연 락 처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일자리유형						연 락 처
	소 속 (수행기관명)						근로기간		2022. . . ~ . .
수령내용
지급액				원정(￦ )
참여자와의 관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공제내역
보수월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포함)	실지급액
참여자 ○○○님 사망에 따라, 2022. . . ~ . . 근무에 따른 급여 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대리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리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지급인 : (서명 또는 인) 20 . .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증빙서류 필수 첨부(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 ※ 수행기관(지급인)은 원본, 수령인은 사본 각각 보관할 것 ※ 기관 내 양식으로 변경가능 (단, 서식의 해당항목 포함)

49

서식

<서식추가>

[서식35] 상품권 등 구매·사용 관리대장(예시)

연번	구매내역					사용(배부)내역
	일자	종류	구입목적	구매처	구매 수량 (금액)	일자	지급목적	지급 수량 (금액)	수령인
									소속	성명 (자필서명)
1
2
3
4
5

50

서식

[서식35]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

<삭제>

신청서 내용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상에 포함하여, 체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

(가입방법) 시스템 회원 가입 시 이용서약서 및 접근권한 신청서 체크, 승인요청 공문 첨부

서식

<서식추가>

[서식36]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현장모니터링 점검

점검기관명
점검자	○○○ 주무관, ○○○ 주무관, ○○○ 대리
사업유형별 배정인원 (참여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명( 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명( 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명( 명) □ 복지일자리(연계형) : 명( 명) □ 특화형일자리(발달) : 명( 명) □ 특화형일자리(시각) : 명( 명)

항목	점검내용	관리 여부	점검결과 (보완 및 요청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확인	사업계획서 등록 여부
	참여자 등록 및 배정 여부
	일자리예산(급여, 운영비)등록여부 * 급여 및 운영비 입력 확인
	범정부사후관리(부정수급 및 중복수급자관리)여부 * 범정부 사후관리 부분에서 '범정부 변동대상자 관리' 조치 여부 확인
교육운영 현황확인 (전산 및 현장)	기본교육실시여부 * 기본교육(지침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소양교육 등)
	기본교육 결과보고 전산입력 여부
	보수교육운영여부(선택) * 발달장애인요양보조사 보조일자리 보수교육 필수실시
위탁 사업 수행기관 관리	사업수행기관위탁여부확인 * 판단기준: 수행기관 위탁 시,위탁협약서 관리유무, 예산, 참여자 선발 등 관리 책임 구분 확인(민간수행기관 점검시 위탁협약서 확인)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적절성 * 판단기준: [서식4] 선정심사표, [서식5] 위탁협약서 유무, 위탁기간(1년)확인
	위탁기관신규위탁여부 * 기존 위탁 기관이라면 수행기간 기재(예시,"00년~현재")
	기초자치단체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민간위탁수행기관 관리여부 * 판단기준: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지도검검 및 현장방문 유무 확인(('20년,'21년 방문 확인)
참여자 모집 공고의 적절성	공개 모집(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여부 * 판단기준: 적극적인 참여자 모집을 하였는가?(공개모집 여부, 모집 방법)
	공고기간 10일 이상 실시여부 * 판단기준: 모집기간 10일 이상, 수행기관 직접 모집 or 배치기관에서 모집)
	모집공고문(필수 공지사항, 직무명 게재 등)적정여부 * 판단기준: 모집공고문 내 필수공지 사항 게재부여
참여자 신청서류 확인	상담의견서 작성 및 관리 * 판단기준: [서식10] 상담의견서 작성 및 관리 사항 확인
	참여신청서 관리 여부 * 판단기준:[서식7] 참여신청서 관리 유무
	개인정보수집,이용관련 동의서 유무 * 판단기준:[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관련 동의서 관리 유무
	미취업사실 확인서 유무(필요시) * 판단기준:[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관련 동의서 관리 유무
참여자 선발 시 자격 검증	[서식12-1] 참여정보 조회 확인서 구비 확인 참여신청자정보조회확인서(지차제용/민간기관용)관리유무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경우 [서식12-2], [서식12-3]에 따른 요청 및 회신서류 구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확인 및 관리 유무
	복지연계형: 재학증명서 구비 여부(필요시)
	특화형(시각):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여부(필요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배치기관 특성 확인
우선선발 및 가점자격증 검증	사업참여이력여부 * 판단기준: 선발기준표 내 참여경력 배점기준
	장애정도증빙서류확인 * 판단기준: 신청자 정보조회 확인서 확인
	기초생활수급확인 * 판단기준: 신청자 정보조회 확인서 확인
	여성가장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우수참여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졸업예정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자격증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참여자 선발 과정 (면접 및 선발기준표 확인)	면접진행여부 * 판단기준: 선발과정 시 면접 진행을 하면 '○', 서류전형만 실시하면'X’
	<선발위원회구성> □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 수행기관담당자 및 임직원 □ 배치기관담당자 □ 특수교육전문가(특수학교교원,장학사등) □ 장애분야전문가(교수,현장전문가등) * 판단기준: 선발위원회 구성이 2인 이상 구성시'○'
	선발 기준표 작성 여부
	선발 기준표 총점 작성 여부
	면접위원별 선발 기준표 작성 여부
	우선선발 기준 점수 준수 여부
	가점 및 감정사항 준수 여부
	종합의견 작성 여부
참여 계약체결 서류 확인	참여자정보확인서 * 판단기준:[서식7-2] 참여자 정보 확인서 관리 유무
	보안서약서(필요시) * 판단기준:[서식14] 보안서약서 관리 유무(보안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할 경우)
	부모동의서(연계형)(필요시) * 판단기준:[서식15] 참여 부모동의서 관리 유무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적정성	참여조건 합의서 관리 유무 * 판단기준 : 참여조건 합의서 관리의 적정성(계약일자, 장소 휴게시간 등 기재 오류점검, 실제근로 내용과 일치한지확인필요)
	참여조건 합의서 내 계약일자 및 계약 기간 작성 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유급·무급 휴일 작성 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휴게시간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근무 장소 및 주요 담당업무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보수 및 예금계좌 작성여부
근무상황일지 관리	근무상황일지 작성 유무
	사업유형/배치기관/직무명/성명작성여부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관리여부(참여 합의서 일치여부)
	휴게시간부여여부(4시간 이상 참여자 해당)
	참여자 및 확인자 본인확인 여부(자필서명, 도장 등)
	연가/조퇴/공가근태관리여부(근태신청서 일치여부/증빙서류)
참여자 관리 및 사후 조치	근태신청서 관리 유무(공가 및 특별휴가 증빙 서류 확인) * [서식18] 근태신청서 관리 유무
	보수대장관리유무 * [서식20] 보수대장 관리 유무
	금융거래불가시급여지급의적정성(필요시) * [서식 35] 현금수령증 관리
	참여자명단관리유무 * [서식19] 참여자 명부 관리 유무
	대기자명단관리유무 * [서식16] 대기자 명단 관리 유무
	직업상담/취업알선서비스안내 *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연1회 이상 지원 및 향후 계획 확인
참여중단 관련 서류 확인(필요시)	참여중단신청서여부(본인서명확인) * 자발적 참여중단 서류관리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 참여 중단 신청서) 관리 유무 <참여중단조치관련서류관리> □ 참여자 상담일지 여부 □ 업무경고장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과여부 □ 참여중단 예고통지서 및 참여중단통지서 여부 * [서식25~29] 참여중단 관련 서류 (상담일지, 업무경고장, 참여중단 통지서,
산업재해 발생여부 및 조치 적정성 (필요시)	<산재발생 시 조치관련 서류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산업재해 발생 후 조치 여부(휴직원 및 참여중단 확인) □ 전문인배상책임 발생 여부(특화형일자리 해당) □ 전문인배상책임발생 후 조치 여부(특화형일자리 해당)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고 여부 * 판단기준: 산재발생 시 조치 후 시도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 여부, 산재예방 교육 실시 여부,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 기준 충족 여부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 확인(필요시)	□ 반복참여 제한 경과 여부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 여부 * [서식33]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등 반복참여 제한기간 1년 경과 후, 재 참여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반복참여자 선발 관련 서류 확인 (필요시)	□ 최초 모집 공고 및 선발 결과 서류 여부 □ 재공고(5일 이내) 및 선발결과 서류여부 □ 반복참여 제한자 선발총점 20% 이상 감점 여부 □ 반복참여 제한자 전산참여 배정공문 여부 * 최초 모집 공고 및 선발 결과, 재공고 및 선발 결과, 2차 선발인원 중 반복참여 제한 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 자 전산 참여 배정 요청 공문 확인
배치기관 관리현황 확인	배치기관개발(배치직무,기관다양성) * 판단기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사전 확인 후, 현장점검시 추가 확인		■배치기관 수 : ○개 기관 ■배치직무수 : ○개 직무 ■배치직무명: 환경정리,도서관사서,디앤디케어
	시장형일자리 배치 적정성 * 판단기준: 배정인원의 20%이내, 배치기관 및 직무, [서식30]채용계획서 작성 확인 * 시장형배치특이사례기재 * 미채용시차년도1년간참여배치제한안내여부
예산 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유형별 집행단가 확인) □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구입내역 확인) □ 사무용품구입(소모성 및 직무 적합성 확인) □ 명절 선물구입(참여자 1인30,000원 이내) □ 배치기관 관리 선물구입(기관당 30,000원 이내) * 운영비(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이외) 사용 항목의 적정성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운영비/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사무용품/명절선물/ 배치기관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예산·회계 검증비 등 기관 운영비 사용 불가
	* [서식-32] 교통비 사용 대장 확인(교통실비 계산 확인 필요) 교통비 사용의 적정성
	부적정 수급 관련 환수 계획(필요시)		■ 환수 금액 : 원 ■ 환수 기한: . . .까지 ■ 환수 방법: * 환수 후, 조치결과 개발원으로 공문 발송

2. 모니터링 점검표

3.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현장의견

항목	점검내용	현장의견
배치기관 현장 방문 기록	배치기관명 (담당자 성명)
	배치기관 담당자 인터뷰 (현장의견 청취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배치기관 내 직무 및 배정인원
	배치기관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인터뷰 (현장의견 청취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수행기관 담당자 (현장의견)	사업운영 지침 관련 개정 의견
	건의사항(전산시스템 등)
	취업사례/우수사례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