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362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김대권	박동규	전결 08/28 박내규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 ~

자체토론회 보완사항 처리방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 ~」

자체토론회 보완사항 처리방안 보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련, 내부직원의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자체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보완처리방안임

추진배경

○ 법률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을 지정하여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을 두어 관리하여 빛공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역지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위하여 자체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 8. 25(월) 15:30~18:10(160분)

○ 장소 : 관광정책관실

○ 참석 : 관광정책관, 공공디자인과장, 도시빛정책팀장, 담당주무관 4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개요

□ 지정절차 및 대상조명

○ 지정절차

관리목표․방향설정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	지역주민 의견수렴
				⇓
구역지정・고시	⇐	좋은빛위원회 심의	⇐	지정(안) 마련

○ 적용대상 조명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공공조명 전체)

－ 광고조명 : 전체광고물 중 허가 대상 광고물

－ 장식조명 : 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

▸ 5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

***********

**********************************************

***************************

*********

***

구분	내 용	대상지역	지정예시
제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북한산 한강천변
제2종	빛공해가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강남구 세곡동 강서구 등촌동
제3종	빛공해가 국민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전부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 조명에 필요한 구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

연번	토론결과(보완사항)	처리방안	비고
1	공업지역 내 주거지역이 다수 있는데 4종으로 분류가 적합한지 검토 필요	생활여건, 주거지역 비율 등을 고려, 4종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적용하겠음
2	종별 인접지역(상업-주거 등) 등 다양한 여건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여건을 고려, 세부적 종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칙으로 조정기능부여
3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절차의 원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함	규칙 개정시 원칙을 반영 처리하겠음
4	공론화 과정(찬성측, 반대측 모두)이 더 필요한지 검토하기 바람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 등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로 간담회 등을 추진
5	다른 시·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필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영향평가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 예정
6	홍보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극추진하고, 공중파에도 보도하기 바람	환경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음	본부장님 지시
7	구역 지정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은 ‘원전하나줄이기’ 차원에서 검토할 것	구역지정으로 빛밝기 기준 초과비율이 개선되면 고리1호기 발전량의 8% 절감
8	5년간 유예기간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임, 예상문제점 검토필요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 및 리스크를 없도록 조치하겠음
9	법률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지정에 따르는 리스크는 시장의 책임임을 고려할 것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빛공해가 발생하는데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됨
1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시장방침필요	구역지정계획을 시장방침 수립하겠음
11	빛방사허용기준 밝기와 초과된 밝기를 대비하여 검토 필요	빛방사허용기준이 초과된 조명의 개선전, 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고하겠음	본부장님 지시
12	공람기관을 충분히 두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법적인 공람기간 보다 충분한 기간 설정하여 시민의 의견수렴하겠음	시장님 지시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