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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암사초록길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이원욱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건설현장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56호(2021.11.10.),기술심사담당관17631(21.11.15)와 관련 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전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법정 교육·훈련 이수 등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때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의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 기술인의 법정 교육·훈련 이수 확인 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등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한해 점검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일반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없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4. 건설공사 참여 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 후 공사업무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기술인이 확인된 경우 2021.12.31.까지 교육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등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문		기반시설과장	11/18 라철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754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674	/전송	02-3780-0744	/	kim7515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