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주년 소방의 날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6만 5천여명의 소방관님들에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월 6일 노조설립으로 인하여

‘기대반 우려반’ 노조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서 잡음 등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반드시 ‘소방조직’은 성장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매년 소방의 날의 소방의 미래전략을

듣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메아리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안전대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현직 소방관들의 직접적인 복지는

언제 실현될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지와 삶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관의 건강과 관련된

사후적으로 소방병원도 필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을 위한 근무체계 변경 등도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화재진압수당, 민원수당, 구조구급수당 등은

수십년째 재자리입니다.

이는 소방관들에게 이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관들의 삶과 복지가 좋아져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5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국민도, 소방관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대 추진과제 : 소방인권센터 설립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배경

소방은 재난현장 등 현장활동에 있어 지휘감독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상존합니다.

이렇다 보니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 부족으로 여러 갈등이 표면화돼, 조직문화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황 문제점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생활 중 벌어진 갑질 및 부조리 실태 사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별 실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관의 갑질의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조사해 조직문화를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갑질로 큰 홍역을 앓고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OO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을 동원, 노역을 통해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방의 폐쇄적인 문화가 갑질과 부조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인권센터’설립입니다.

소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소방인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고, 소방 내 복지를 증진하며, 부정·부패·부조리·갑질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직장이 ‘삶의 실현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상담, 진정·사건조사 등을 위해 현재 3명의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소방인권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2대 추진과제

근속승진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배경

소방공무원은 타 직렬과 비교하였을 때 9급~ 6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소방령까지 1계급이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승진과 연금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황 문제점

각 계급별로 소방사는 4년, 소방교는 5년, 소방장은 6년 6개월, 소방위는 8년 이상 근속한자에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속승진 대상자 40%만이 근속 승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위직으로 입직할 경우 타 직렬은 예전과 다르게 6급이 아닌 5급에서 대부분 퇴직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전체 인원의 2% 이하이며, 소방경 비율은 6% 정도입니다.

해결 방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소방경 근속승진율을 40%에서 80% 이상 끌어올려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방위와 소방경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급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3대 추진과제

화재·구조·구급 및 민원 수당 등 인상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배경

현재 소방관들은 연평균 4만여 건의 화재 발생과 구조 2448건, 구급 8013건, 생활안전 1180건을 처리하며 위험직무순직, 현장대원사고는 최근 10년간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경찰이 2.6명, 해양경찰은 1.4명 순직에 비해 소방관은 4.9명입니다. 유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을 보더라도 소방관은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은 마땅함에도 처우 개선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황 문제점

역대 정부 연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2.44%, 이명박 정부 2.28%,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1.92%로 2003년 이후 최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소방관ㆍ방역 관련 공무원이 최일선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지만 ‘물가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은 사실상 보수 인하입니다.

특히 최근 2달간 소방관 2명이 화재 진압 중 순직하는 등 열악한 상태에서도 화재진압 수당은 1990년 월 4만 원으로 신설된 후 딱 한번 2001년 월 8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년간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

화재진화수당, 구조·구급수당, 위험수당을 무두 5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각종 민원 업무 수행 수당 등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난도 위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고업무수당’을 신설해 가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대 추진과제

소방공무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배경

소방공무원의 업무 모호성으로 인해,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인력과 재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방의 조직 및 임무·사무, 직무수행’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소방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현황 문제점

한 예를 들어 국립공원에 설치된 산악구급함을 보더라도 과연 관리를 소방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저희 소방 구급대가 비번날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시책이나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하던 일은 없어지지 않고 하위직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과 피로도를 높여, 실질적 응급환자에 필요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는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안

이제 우리 소방의 조직·직무 범위를 ‘소방공무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확히 정해야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소방관들이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대 추진과제

소방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배경

소방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평균수명이 8 ~ 9 년 정도 낮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다른 직군에 비해 형평성이 침해돼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황 문제점

진선미 의원 자료(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자료, 2017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10년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조사되었으며, 61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약 9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사망연령이 낮다는 것은 직군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적어 손해를 본다는 반증입니다.

해결 방안

소방공무원은 퇴직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 후 즉시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