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서구1-25(주택과, 토목과(도로과)
(경유)
제목	공동주택 인 · 허가 시 방음대책 강구 철저

1. 도로변 방음시설관리 및 소음저감 대책(부시장지시사항)과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신(개)축 입지심의 및 인· 허가 시 소음민원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방음벽 설치조건을 부여하여 주택사업자가 자체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3. 사업 인·허가 시 소음방지 대책수립을 누락하여 준공 후 입주민들로부터 방음시설 설치요청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으니,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인· 허가시 소음방지대책(조건부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로신설 및 확장,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차량속도가 높아지고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기존 방음벽 (3-4m)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터널방음벽설치, 방음벽 높이 조정, 저소음포장 등 다양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 준공 후 입주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
□ 주택법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도로변 공동주택 신,개축 입지심의 및 인, 허가 시 주택사업자가 건물의배치, 방음벽설치, 수림대 등의 자체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기준소음도(65㏈)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방음시설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간 68㏈, 야간58㏈(서울시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성록		도로안전시설팀장	代박성록		도로관리과장	08/27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0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전화	02-2155-8177	/전송	02-2155-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