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계획

2021. 1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절차	2

□ 자체평가	2

□ 서면심사	2

□ 우수 자치단체 선정	3

□ 홍보 및 전파	4

Ⅳ. 선정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4

Ⅴ. 향후 추진일정	4

< 참고자료 >

[붙임 1] 자체평가 및 우수자치단체 선정 심사 지표

	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단체 선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17년부터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Ⅱ		추진방향

○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관심 제고

- 자체평가 결과는 ‘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지표에 반영

○ 종합상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선정하되, 특별상은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 시․군․구 통합 선정

* 4개 유형 : 특ㆍ광역시ㆍ도, 시, 군, 구

- 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 역량 집중에 따른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상의 발표심사 대신 우수 시책․사례 발굴을 위한 서면심사 강화

▶▷ 자치단체 유형별 선정 규모 ◁◀
구 분		계	특 ․ 광역시ㆍ도	시	군	구
종합상	최우수	4개	1개	1개	1개	1개
	우 수	10개	1개	3개	3개	3개
특별상	최우수	4개	-	4개
	우 수	4개		4개

※ 단,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시)로 분류, 지자체 신청 수에 따라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Ⅲ		추진절차

① 자체 평가	▶	②서면심사	▶	③우수 자치단체 선정	▶	④홍보 및 전파
전 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내외부심사위원 구성		(종합상) 자체평가+서면심사 (특별상) 정성심사		우수사례집 제작 언론홍보
(~11월중)		(12월 초)		(12월 초)		(12월~)

□ 자체평가

○ (평가대상)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 (평가방법)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서 취합·검증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단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평가 결과 검증

*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자체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평가지표별 합산점수를 5구간으로 나누어 2점 배점, 배점 간격 0.4점)

○ (평가항목) ①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20점), ②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40점), ③주민참여 활동 지원(40점)

□ 서면심사

○  (심사대상) 우수단체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  (심사방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개별점수** 부여

* 객관성·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

○ (심사항목) ①자치단체별로 전년 대비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 노력을 발전가능성(15점) ② 선도적 우수 시책 및 사례 개발·발굴 성과(15점)

□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선정규모) 22점 (특별교부세 13억원 정도 12월 교부 예정)

○ (선정방식)

① (종합상) 지자체 유형별 자체평가(70%)와 서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상위순으로 우수 자치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국정과제 성과와 연관된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실적 상위순 선정(자체평가 지표 □-바-① 전년 대비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증가율이 높은 단체)

▶▷ 종합상 유형별 심사지표 및 점수 배분 ◁◀

자체평가(70%)			서면심사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우수시책 사례발굴
20점	40점	40점	15점	15점

② (특별상) ①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②교육, ③홍보, ④온라인·모바일 4개 분야별 서면심사 점수 상위순으로 우수 자치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국정과제 성과와 연관된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실적 상위순 선정(자체평가 지표 □-바-① 전년 대비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증가율이 높은 단체)

▶▷ 특별상 분야별 심사지표 및 점수 배분 ◁◀
구 분	심사지표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교육의 실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기타 (노력도 등)
교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	일반주민의 교육	교육내용의 충실성 (과정, 시간 등)	기타 (노력도 등)
홍보	홍보 수단의 다양성	홍보 활동의 적극성	홍보 활동에 주민참여 실적	기타 (노력도 등)
온라인‧모바일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 활용성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 반영	기타 (노력도 등)
배점(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홍보 및 전파

○ (홍보자료 제작·배포)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단체로 선정·발굴된 우수사례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도에 자치단체 등 배포

* 우수사례집, 리플릿,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 (홍보)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확산·전파

*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혁신박람회 온라인 전시 등

Ⅳ		선정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 종합상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

○ 특별상 :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 인센티브 규모 ◁◀
구 분		총계(13억)	특 · 광역시 · 도(2.5억)	시 · 군 · 구(10.5억)
종합상	최우수	4.2억	1.5억원(1개)	2.7억원(0.9억×3개)
	우 수	6.4억	1억원(1개)	5.4억원(0.6억×9개)
특별상	최우수	1.6억		1.6억원(0.4억×4개)
	우 수	0.8억		0.8억원(0.2억×4개)

Ⅴ		향후계획

○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11월)

○ 자체평가결과 제출 및 우수 자치단체 신청 (~11월)

○ 심사위원단 서면 심사 및 우수자치단체 선정(~12월)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교부(12월)

Ⅵ		협조사항

○ 모든 지자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실적보고서, 자체평가표 및 자체평가 자료 취합 서식(엑셀) 등 관련 자료 작성 제출

○ 시ㆍ도는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취합·검증 제출(~11.26. 금)

- 자체평가표 및 운영실적 보고서를 시ㆍ도별 취합,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 후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자체평가 운영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증 실시, 자체평가표·보고서와 평가자료 취합 파일(엑셀 서식) 일치 여부 확인 후 제출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반영을 위하여 기한 엄수

○ 시․도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운영실적보고서 취합 제출(~11.29. 월)

- 종합상 및 특별상(분야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시ㆍ도별 취합 제출

※ 서면심사를 위한 PPT 등 설명자료 제출 가능(제도 개선, 우수 시책사례 중심)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연내 교부를 위해 기한 엄수

※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우수사례집, 홍보자료 제작 등에 활용

※ 붙임자료 : 용량 초과시 별도 제출 가능(globaltravel@korea.kr)

붙 임 1		자체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심사 지표

1		종합상 (특․광역시․도)

계	자체평가(100점)			행안부 심사 (30점)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우수시책 사례 발굴
130점	20점	40점	40점	15점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20점) (자체평가)

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5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	0점	1점
②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의 하부기구 구성 여부	0점	2점
③연구회·협의회 등 운영 개선·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 운영 여부	0점	2점

나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5점)

항목	1~9회	10~19회	20~24회	25~29회	30회 이상
①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개최 횟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활동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5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0점	2점

항목	0%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위원 비율(시·도)	0점 (무작위 추첨 미적용)	1점	2점	3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총 위원 수 대비 무작위 추첨 위원 수 비율

라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균형성·공정성·다양성(5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

항목	아니오	예
①조례 또는 운영계획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배려하는 근거 조항 여부	0점	1점
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특정 성 비율 60% 초과 또는 40% 미만(0점)	특정 성 비율 40% 이상～60% 이하(1점)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안배 여부	0점	1점
④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장애인 참여 여부	0점	1점
⑤주민참여예산기구에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 여부 (청소년·청년·농민참여예산제 등)	0점	1점

□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40점) (자체평가)

가 예산 과정에의 주민참여(18점)

항목	아니오	예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0점	1점
②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0점	1점
③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에 주민 참여 또는 의견수렴 여부	0점	2점
④주민의 사업제안을 공모 등 공개적 참여방식으로 운영 여부 (사업 공모, 공개된 자체 웹페이지 제안 등)	0점	2점
⑤사업의 제안·선정 과정에 주민의 논의·숙의 과정 운영 여부	0점	2점
⑥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 주민투표 ·총회 등 공개적 참여방식 운영 여부	0점	2점
⑦다음연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운영 여부 (설문조사, 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0점	2점
⑧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제출 여부	0점	2점
⑨사업의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제안사업 등 집행 모니터링 등)	0점	2점
⑩사업의 결산 또는 평가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보장·운영 여부	0점	2점
※ (주민의견서) 주민제안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

나 주민의 참여예산사업 결정 권한(10점)

항목	아니오	예
①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편성 예정 총액의 사전 설정·공개 여부	0점	4점
②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 규모·개선·변경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0점	2점

항목	공무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주민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공개적 참여주민
③예산편성 관련 주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1점	2점	3점	4점
※ 최종 결정권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확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적 참여주민은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결정권(예: 주민투표, 주민총회)을 행사하는 기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을 의미함

다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항목	주민의견서 미작성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①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주민의견서에 기재된 항목 수	0점	1점	2점	3점

항목	주민의견서 미작성	2개 이하	3개 이상
②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주민의견서에 기재된 항목 수	0점	1점	2점

라 주민의 참여 확대 (7점)

항목	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
①지자체 인구수(9세 이상) 대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 (참여율) 참여자(1월1일~10월31일) ÷ 지방자치단체 인구수(10월말 기준, 9세 이상) × 100

* (참여자) 사업 제안 (참여자) 수+숙의과정 참여자 수+주민투표 수+예산학교 수료자 수

항목	-5% 이상	-5% 미만~5% 미만	5% 이상~20% 미만	20% 이상
②전년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증가율	0점	1점	2점	3점

□ 주민참여 활동 지원 (40점) (자체평가)

가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8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제공 여부	0점	2점
②예산학교를 수준별 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 여부	0점	2점

항목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③주민참여예산 교육 시간 (시·도 연중 총시간)	0점	1점	2점	3점	4점
※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시·군·구 대상 교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시간에 포함

나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5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전문가·퍼실리테이터·코디네이터 등 지원 여부	0점	2점
②사업제안서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전문가·제안자 소통· 등 제공·지원 여부	0점	2점
③현장 방문 활동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 활동 지원 여부	0점	1점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7점)

항목	아니오	예
①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0점	2점

항목	아니요	1~3종류	4~5종류	6종류 이상
②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0점	1점	2점	3점
※ (매체 종류) 방송, 신문,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전광판, 대중교통 래핑, 포스터, 현수막 등

항목	10%이상 감소	10% 미만 증가 10% 미만 감소	10% 이상 증가
③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게시물 조회 인원 수 증가율	0점	1점	2점
※ 전년도 및 당해연도(1월 1일~10월 31일)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된 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한 인원수 예)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수, 유튜브는 조회수 포함

라 협력·연계·인센티브 지원 등 노력(5점)

항목	예(배점)	아니요(배점)
①학교·교육청, 주민대표기구 등 기존 조직·단체와의 연계·협력 여부	2점
②시·군·구와의 협력 실적 여부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원)	2점
③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포상·인센티브 등 지원 실적 여부	1점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업 선정·포상, 담당공무원 또는 참여자 포상·인센티브 지원 등

마 주민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10점)

항목	8개 이상	6개 이상	4개 이상	3개 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 제공·공개 수	10점	8점	6점	4점

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①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등에 정보 제공 여부
②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 방법·절차, 사업 선정 기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매뉴얼·로드맵·지침 제공·공개 여부
③주민제안 사업 공모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등에 공개·정보 제공 여부
④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정보 제공 여부 (전체 리스트,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
⑤주민제안사업 선정 결과 제공·공개 여부 (우선순위, 투표 결과 등)
⑥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된 주민의견서 정보 제공·공개
⑦예산이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정보 제공·공개 여부
⑧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집행과정에 정보 제공·공개 여부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반회계 등)
⑨주민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산·평가 관련 정보 제공 여부
⑩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정보 제공·공개

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⑪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공모 및 선정 결과 정보 제공 여부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⑫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 등 활동 정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
⑬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의 정보를 데이터로 재가공(분석·통계 등) 자료 제공·공개 여부
합계

바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실적(5점)

항목	0%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①전년 대비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증가율	1점	2점	3점	4점	5점
*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공모외 주민제안사업+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지역회의 둥 주민 주도로 발굴·제안된 읍·면·동단위 사업) ※ 2021년 예산에 확정된 주민제안사업 반영규모 대비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 반영규모의 증가율

□ 발전가능성 (15점) (행안부 심사)

○ 전년 대비 개선사항 및 성과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4점	6점	10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전년(’20년) 대비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의 참여 활동 지원, 참여자 수(참여율) 및 주민참여예산의 증가 성과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우 수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획기적인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보 통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상당한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미 흡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일부에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매우 미흡	전년(’20년) 대비 개선사항과 성과가 거의 없음

□ 우수 시책 및 사례 발굴 (15점) (행안부 심사)

○ 우수 시책 및 사례 개발·발굴 성과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3점	6점	9점	12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혁신성 및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우 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혁신성은 인정되나,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보 통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 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사항이 있으나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매우 미흡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 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함
미 흡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없음

2		종합상 (시 ․ 군 ․ 자치구)

계	자체평가(100점)			행안부 심사 (30점)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우수시책 사례 발굴
130점	20점	40점	40점	15점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20점) (자체평가)

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체계 (5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	0점	1점
②분과위원회·지역회의 등의 하부기구 구성 여부	0점	2점
③연구회·협의회 등 운영 개선·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 운영 여부	0점	2점

나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5점)

항목	1~9회	10~19회	20~24회	25~29회	30회 이상
①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개최 횟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활동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5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을 공개모집하는지 여부	0점	2점

항목	0%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적용 위원 비율(시군구)	0점 (무작위 추첨 미적용)	1점	2점	3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전체 위원 수 대비 무작위 추첨 위원 수 비율

라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균형성·공정성·다양성(5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경우 그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기준으로 판단)

항목	아니오	예
①조례 또는 운영계획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배려하는 근거 조항 여부	0점	1점
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특정 성 비율 60% 초과 또는 40% 미만(0점)	특정 성 비율 40% 이상～60% 이하(1점)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안배 여부	0점	1점
④주민참여예산기구에 장애인 참여 여부	0점	1점
⑤주민참여예산기구에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 여부 (청소년·청년·농민참여예산제 등)	0점	1점

□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40점) (자체평가)

가 예산 과정에의 주민참여(18점)

항목	아니오	예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0점	1점
②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0점	1점
③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에 주민 참여 또는 의견수렴 여부	0점	2점
④주민의 사업제안을 공모 등 공개적 참여방식으로 운영 여부 (사업 공모, 공개된 자체 웹페이지 제안 등)	0점	2점
⑤사업의 제안·선정 과정에 주민의 논의·숙의 과정 운영 여부	0점	2점
⑥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 주민투표 ·총회 등 공개적 참여방식 운영 여부	0점	2점
⑦다음연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운영 여부 (설문조사, 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0점	2점
⑧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제출 여부	0점	2점
⑨사업의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운영 여부 (제안사업 등 집행 모니터링 등)	0점	2점
⑩사업의 결산 또는 평가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보장·운영 여부	0점	2점
※ (주민의견서) 주민제안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

나 주민의 참여예산사업 결정 권한(10점)

항목	아니오	예
①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편성 예정 총액의 사전 설정·공개 여부	0점	4점
②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순위 결정 또는 사업 규모·개선·변경 조정 등의 권한 부여 여부	0점	2점

항목	공무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주민	주민참여예산 기구 참여시민 +공개적 참여주민
③예산편성 관련 주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최종 결정권	1점	2점	3점	4점
※ 최종 결정권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확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공개적 참여주민은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결정권(예: 주민투표, 주민총회)을 행사하는 기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을 의미함

다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항목	주민의견서 미작성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①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의 ①공모금액, ②주민제안방법, ③주민제안내역, ④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⑤선정결과 중 주민의견서에 기재된 항목 수	0점	1점	2점	3점

항목	주민의견서 미작성	2개 이하	3개 이상
②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①주민의견수렴 방법, ②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 내역, ③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④주민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 중 주민의견서에 기재된 항목 수	0점	1점	2점

라 주민의 참여 확대 (7점)

항목	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
①지자체 인구수(9세 이상) 대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 (참여율) 참여자(1월1일~10월31일) ÷ 지방자치단체 인구수(10월말 기준, 9세 이상) × 100

* (참여자) 사업 제안 (참여자) 수+숙의과정 참여자 수+주민투표 수+예산학교 수료자 수

항목	-5% 이상	-5% 미만~5% 미만	5% 이상~20% 미만	20% 이상
②전년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증가율	0점	1점	2점	3점

□ 주민참여 활동 지원 (40점) (자체평가)

가 주민에 대한 예산 교육 (8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제공 여부	0점	2점
②예산학교를 수준별 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 여부	0점	2점

항목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③주민참여예산 교육 시간 (시·군·구 연중 교육 총시간)	0점	1점	2점	3점	4점
※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시·군·구 대상 교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시간에 포함

나 주민의 숙의활동 지원(5점)

항목	아니오	예
①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시 전문가·퍼실리테이터·코디네이터 등 지원 여부	0점	2점
②사업제안서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전문가·제안자 소통· 등 제공·지원 여부	0점	2점
③현장 방문 활동 또는 숙의공간 지원 등 기타 숙의 활동 지원 여부	0점	1점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7점)

항목	아니오	예
①자체 홍보자료 제작 여부	0점	2점

항목	아니요	1~2종류	3~4종류	5종류 이상
②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0점	1점	2점	3점
※ (매체 종류) 방송, 신문,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전광판, 대중교통, 현수막 등

항목	10%이상 감소	10% 미만 증가 10% 미만 감소	10% 이상 증가
③전년도 대비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게시물 조회 인원 수 증가율	0점	1점	2점
※ 전년도 및 당해연도(1월 1일~10월 31일)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된 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한 인원수 예)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수, 유튜브는 조회수 포함

라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지원 노력(5점)

항목	예(배점)	아니요(배점)
①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실시 여부	1점
②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에 예산편성 총액의 사전 제공·공개 여부	1점
③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지역회의 또는 주민대표기구 등 주민에게 있는지 여부	2점
④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포상·인센티브 등 지원 실적 여부	1점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업 선정·포상, 우수 공무원 또는 참여자 포상·인센티브 지원 등

마 주민참여예산제 정보 제공·공개(10점)

항목	8개 이상	6개 이상	4개 이상	3개 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앱 포함)에 정보 제공·공개 수	10점	8점	6점	4점

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①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등에 정보 제공 여부
②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 방법·절차, 사업 선정 기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매뉴얼·로드맵·지침 제공·공개 여부
③주민제안 사업 공모 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 등에 공개·정보 제공 여부
④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정보 제공 여부 (전체 리스트,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
⑤주민제안사업 선정 결과 제공·공개 여부 (우선순위, 투표 결과 등)
⑥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된 주민의견서 정보 제공·공개
⑦예산이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정보 제공·공개 여부
⑧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집행과정에 정보 제공·공개 여부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반회계 등)
⑨주민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산·평가 관련 정보 제공 여부
⑩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정보 제공·공개

제공 내역	예	아니요
⑪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공모 및 선정 결과 정보 제공 여부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⑫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 등 활동 정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
⑬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의 정보를 데이터로 재가공(분석·통계 등) 자료 제공·공개 여부
합계

바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실적 (5점)

항목	0%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전년 대비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증가율	1점	2점	3점	4점	5점
*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공모외 주민제안사업+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지역회의 둥 주민 주도로 발굴·제안된 읍·면·동단위 사업) ※ 2021년 예산에 확정된 주민제안사업 반영규모 대비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 반영규모의 증가율

□ 발전가능성 (15점) (행안부 심사)

○ 전년 대비 개선사항 및 성과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2점	4점	6점	10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전년(’20년) 대비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주민의 참여 활동 지원, 참여자 수(참여율) 및 주민참여예산의 증가 성과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우 수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획기적인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보 통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거나, 일부에 상당한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미 흡	전년(’20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일부에 전반에 약간의 개선사항과 성과가 있음
매우 미흡	전년(’20년) 대비 개선사항과 성과가 거의 없음

□ 우수 시책 및 사례 발굴 (15점) (행안부 심사)

○ 우수 시책 및 사례 개발·발굴 성과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3점	6점	9점	12점	15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혁신성 및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우 수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성·혁신성은 인정되나,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보 통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 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사항이 있으나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함
매우 미흡	지자체가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타 지자체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함
미 흡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시책 및 사례가 없음

3		특별상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분야)

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교육의 실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운영 계획을 개발·수립하여 활발히 운영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구성하고 활발히 운영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음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하였으나, 운영 실적은 없음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음

□ 교육의 실시(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석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석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 반영(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지역 특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함
우 수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어느 정도 반영함
보 통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함
미 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매우 미흡	어린이·청소년·청년에 대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이 없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4		특별상 (교육분야)

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	일반주민의 교육	교육내용의 충실성 (과정, 시간 등)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교육(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보 통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일반주민의 교육(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우 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원이 참석함
보 통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교육 일정·과정·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실시함
미 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매우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교육내용의 충실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매우 충실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매우 충실함
보 통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내용·시간배정이 평이함
미 흡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함
매우 미흡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5		특별상 (홍보분야)

계	홍보 수단의 다양성	홍보 활동의 적극성	홍보 활동에 주민참여 실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홍보 수단의 다양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수단을 포함하여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적 전파함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함
보 통	평균 이상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함
미 흡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함
매우 미흡	평균 이하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소극적으로 전파함

□ 홍보 활동의 적극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전 보다 많이 이끌어 냄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전 보다 많이 이끌어 냄
보 통	평균적·일반적인 수준의 홍보을 하였으나, 주민의 참여도가 이전 보다는 상승함
미 흡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고, 주민의 참여가 이전 수준 또는 이전 이하임
매우 미흡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의 참여가 저조함

□ 홍보활동에 주민참여(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오프라인 참가자, 온라인 조회수 등)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오프라인 참가자, 온라인 조회수 등)
보 통	별도의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이용자가 적음(오프라인 참여자, 온라인 조회수 등)
미 흡	별도의 홍보수단(오프라인, 온라인)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오프라인 참여자, 온라인 조회수 등)
매우 미흡	별도의 홍보수단을 구축하지 않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6		특별상 (온라인·모바일 분야)

계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 활용성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 반영	기타 (노력도 등)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의 구축·활용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독창적인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우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보 통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중이나, 이용자가 적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미 흡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방문자수, 조회수, 게시건수 등)
매우 미흡	별도의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충실성(3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5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신속·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우 수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주기적으로 관리·운영함(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보 통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타 업무 병행)이 있으며, 관련 정보공개·자료게시 등 평균 수준으로 관리·운영함(업무분장, 정보공개·자료게시 건수·주기 등)
미 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타 업무 병행)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관리·운영함
매우 미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축을 하지 않음

□ 온라인·모바일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지역 특성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우 수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보 통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주민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미 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소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됨(제안사업의 건수, 예산규모 등 포함)
매우 미흡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제안사업이 없음

□ 기타(노력도 등)(20점)

비 고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점 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등 급	설 명
매우 우수	별도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 추진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