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43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유옥현		11/04 박순규
협 조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우종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자체심사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자체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에 따른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전 아래와 같이 자체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각각 “법”, “영”, “조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이하 “고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안건제출) 제1항

□ 심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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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에 따른 자체 심사

□ 입법예고

○ 기간: ’21.9.23. ~ 10.13(20일간)

○ 의견제출: 1건(회의자료 내용 참조)

□ 규제심사 대상

○ 처리절차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입법예고 및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심사	➧	공고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 규제심사 내용

1)「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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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대상 : 총 4건
연번	조번호	규제심사 세부내용	비고
1	****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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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4	****	*************************************	**

2)「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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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대상 : 총 1건
연번	조번호	규제심사 세부내용	비고
1	*** ********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450,000원

- 참석수당: 450,000=150,000원×3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물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1. 11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자문,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2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자체심사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