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세환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간을 계산하는 때의 기준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로 신설하는 한편,

기한연장의 사유 중 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안내통지서를 납세자에 송달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며,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한의 연장사유 명확화(안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세자나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 등을 입은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인정 주체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나.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9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를 각 호로 신설함

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법 제60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 합리화(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법 제62조제1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각 호로 규정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2)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 40일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을 1.5배 가산함(안 제43조제2항)

3) 법 제62조제3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정의를 불복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권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마. 과세예고통지 제외 사유 신설(안 제58조제3항제7호 신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도록 함

바.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설립절차 등 신설(안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및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을 지방세조합장에 위탁ㆍ위임한 경우 고시 의무 및 지방세조합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82조제7항)

2) 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7조의2 신설)

3) 지방세조합의 사무,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5까지 신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3조의6 신설)

사.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법 제108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경우에 3년 이전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포함한다) 또는”을 “포함한다),”로, “장에게”를 “장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해 등을”을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로 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9조 중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본문 중 “신고안내문”을 “신고안내 통지서”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특별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것인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지방세 납부일. 그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것인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8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그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 경우 신고안내 통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세목, 과세대상, 사유 및 관련법령

나. 신고납부 방법ㆍ장소 및 법정신고기한

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보통징수 과세예정 연월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및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제82조제7항 중 “조례”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조합  사무기구의 장(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세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세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세조합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징수심의위원회의 임기,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위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93조의4(지방세조합의 사무)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각 조별 기준 이상인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에 따른 공매등의 대행

3.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4.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협의

6.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사무 중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사무

7. 그 밖에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사무

제93조의5(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 및 운영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조합은 지방세조합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세조합회의, 지방세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세조합장, 지방세조합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이 소속된 사무기구로 구성한다.

③ 지방세조합회의의 구성과 운영, 지방세조합장 선임 방법, 사무국의 구성 및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조합 규약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세조합 설립절차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3조의6(지방세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부과처분을”을 “가중된 부과처분을”로, “과태료 부과처분의”를 “가중처분의”로,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4제1호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개정규정(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예고통지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 포함한다), --------------------- 장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신 설>	1. 납세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 설>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신 설>	3.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신 설>	5.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신고안내 통지서------------------------------------------. --------------------------------------------------------------------------------------------------------------------------------------------------------------------------.
<신 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특별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것인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지방세 납부일. 그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것인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年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신 설>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ㆍ② (생 략)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그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 경우 신고안내 통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세목, 과세대상, 사유 및 관련법령 나. 신고납부 방법ㆍ장소 및 법정신고기한 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보통징수 과세예정 연월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및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⑥ (생 략)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
<신 설>	제87조의2(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조합 사무기구의 장(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세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세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세조합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징수심의위원회의 임기,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위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신 설>	제93조의4(지방세조합의 사무)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각 조별 기준 이상인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에 따른 공매등의 대행 3.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4.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협의 6.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사무 중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사무 7. 그 밖에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사무
<신 설>	제93조의5(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 및 운영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조합은 지방세조합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세조합회의, 지방세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세조합장, 지방세조합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이 소속된 사무기구로 구성한다. ③ 지방세조합회의의 구성과 운영, 지방세조합장 선임 방법, 사무국의 구성 및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조합 규약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세조합 설립절차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93조의6(지방세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