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제조 물책임, 예방정책 법제 제의
화재사고 원인규명과 제조물책임요건 실험 계획

영등포소방서

(현장지휘대)

제조물 책임 요건 및 법 적용 한계에 대한 실험

화재조사를 통해 제조물 생산, 공급, 사용 과정에 안전성을 요구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킴으로써 화재조사(수사)담당자가 제조물책임을 적용 판단함에 있어 전문성을 연찬하여 무분별한 제조물책임 추궁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

Ⅰ		추진근거

재난대응과-2020(2014. 1. 22.)호 “2014년 화재조사 주요업무추진 계획”

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장 방문(2014.8.22.) “전기화재 등 화재 감축 방안 협의”

Ⅱ		추진방향

화재 재연실험을 통한 화재원인 조사․감식의 전문성 배양

현장 중심의 원인감식에 따른 실증성 확보 및 제조물 법제 적용 추진

원인판단 과정의 과학적 전문성에 따른 예방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 제시

Ⅲ		세부 추진계획

2014년 화재 재연실험

일 시 : 2014. 9. 2.(화) 09:00 ~ 18:00

장 소 : 한국전기안전공사시험연구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큰매골로117)

참 석 : 영등포소방서 현장지휘대, 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안전책임관 : 1팀 현장지휘대장

진 행 : 제조물의 전기적 발열, 발연 연구 사례 경과 설명 ⇒ 실험개요 설명 ⇒ 실험장소 이동 ⇒ 실험 실시 ⇒ 실험 결과 분석 토의 ⇒ 실험 종료 ⇒ 화재분석실 정밀감식 분석 보고서 작성 (2014. 9. 3.)

결 과 : 재연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후 본부 제출 (2014. 9. 12.)

준비물

실험도구 : 전기장판, 방석 등 전기제품, 실험기구 및 배선기구

감식기자재 : 열화상카메라, 온도계, 초시계, 미터기기

안전장비 : 방화복, 소화기 및 물 양동이, 안전모, 장갑, 마스크

기록장비 : 비디오(디지털)카메라, 필기구

기타장비 : 테이블, 재연실험 현수막 등

실험내용(붙임 참조)

전열기구 자체 발열, 과열, 발연, 발화조건 시 연소 과정 실험

외부 가연물 발화 시 제조물 및 인접 가연물에 연소 진행 실험

제조물 자체 발열화재와 외부 가연물화재의 잔류형상 비교분석

Ⅳ		행정사항

현장지휘대(5명)은 실험 진행을 위한 기자재 준비 및 실험 참석

현장지휘대(2팀)장은 실험도구 구매 및 재연실험 현수막 제작 지원

홍보교육팀장은 영상촬영 카메라, 구조대장은 열화상카메라 지원

장비회계팀장은 실험 참석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및 출장여비 지원 처리

붙 임 : 단계별 재연실험 진행과정 및 방법 1부.  끝.

『붙임』

- 단계별 재연실험 진행과정 및 방법 -

단계 1		제조물 자체의 전기적 발열, 과열, 발연, 발화여부 실험

일 시 장 소	2014. 8. 27.(수) ~ 2014. 9. 1.(월) 총 6일간 영등포소방서 청사 옥상 층 침실 및 4층 화재분석실
내 용 방 법	- 전기기구의 정상적인 사용 시 발열, 과열, 발연 여부 실험 - 온돌난방 등 과열 환경조성 시 전기기구의 과열 효과 실험 - 과열 및 보온 환경 조성 시 발열, 관열, 발연 여부 실험 - 실험 과정에 대한 조건 환경과 온도 변화 측정 데이터 기록

단계 2		전기적 발화 조건 조작 형성 및 외부 가연물 발화 실험

일 시 장 소	2014. 9. 2.(화) 09:00 ~ 18:00 한국전기안전공사시험연구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큰매골로117)
내 용 방 법	- 전기기구의 정상적인 사용 시 발열, 과열, 발연 여부 실험 - 제품 사용 환경 과열 조건 시 전기기구의 과열 효과 실험 - 안전장치 기능정지 및 과부하 조성 시 발열 발화 실험 - 단계별 실험 데이터에 대한 상호 비교 감식 및 분석 토론

단계 3		화재분석실 정밀 감식 및 보고서 작성

일 시 장 소	2014. 9. 3. ~ 2014. 9. 10. 영등포소방서 화재분석실 및 현장지휘대
내 용 방 법	- 분석실 기자재 사용 정밀 감식 및 분석 - 외부 연구기관 단체의 유사 실험 연구 사례 참고 - 논문 등 법제 제안 발표 자료 작성 후 본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