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96		발의년월일 :	2021년 10월 26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김덕현·이경선·주이삭 박경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7조)

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다. 산후조리에 관련한 조리비 지원, 건강관리사 지원과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라. 임산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관계부서 : 지역건강과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1. 10. 28. ～ 2021. 11. 3.(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부와 산모로서 임신 후부터 출산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4.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분만 후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혹은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6.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8. “모자녀보건사업”이란 구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자녀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임산부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의 주민등록에 갈음한다.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산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및 그에 따른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제8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5.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의 형태)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따른 이용자 현황,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기간은 14일이며, 제1항에 따른 우선 입소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입소자 중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신청을 하였으나, 입소하지 못할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산모가 출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3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제14조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은 산모나 그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산모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부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의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신청인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비스제공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6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 등)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4. 출산(예정)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1부

5. 임산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②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산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산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월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제17조(서비스 제공기관) ①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관리)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및 지원 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명부에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부를 5년간 보관한다.

제4장 임산부지원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산부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지원 및 모자녀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3. 산후조리원 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

산모 성명

연 락 처

배우자 성명

연 락 처

주   소

출 산 일

.       .       .

내국인 □   결혼이민자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다문화가족 포함).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산후조리비 지원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대리인 서명 시) 사유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서대문구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2. 산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대장

연번	산모						신청인				환수
	성명	연락처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대상확인	산모와의관계	성명	연락처	지원 신청일	일자	사유

년      월      일

○ ○ ○ 동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산 모 명

연락처

주    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납부액

출산(예정)일

서비스 이용기간

신 생 아

[ ]  단태아

[ ]  3태아이상

[ ]  쌍생아

[ ]  중증장애인(2급)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3. 출산(예정) 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1부

4.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

산  모  명

연  락  처

주       소

출  산  일

서비스개시일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본인부담금 납부액 :                                              원

서비스 이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제 공 기 관 명 :

주 소(연 락 처):

대    표    자 :                                           (직인)

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서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2. 산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