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 –  6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전부개정된 법의 조항을 반영하여 일괄정비

연번	대상 자치법규	개정조항	소관부서	비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행정지원과	개정안 제1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위치에관한조례	제1조	행정지원과	개정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행정지원과	개정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외 다수	행정지원과	개정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자치행정과	개정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자치행정과	개정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	자치행정과	개정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자치행정과	개정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민관협치과	개정안 제9조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제2조	민원여권과	개정안 제10조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 외 다수	기획예산과	개정안 제11조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기획예산과	개정안 제12조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기획예산과	개정안 제13조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조, 제4조	기획예산과	개정안 제14조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기획예산과	개정안 제15조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일자리경제과	개정안 제16조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일자리경제과	개정안 제17조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일자리경제과	개정안 제18조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일자리경제과	개정안 제19조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1조	일자리경제과	개정안 제20조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세무2과	개정안 제21조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청소행정과	개정안 제22조
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청소행정과	개정안 제23조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44조	여성가족과	개정안 제24조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아동청소년과	개정안 제25조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문화체육과	개정안 제26조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0조	자연사박물관	개정안 제27조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토 목 과	개정안 제28조
2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제1조	토 목 과	개정안 제29조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	토 목 과	개정안 제30조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의 약 과	개정안 제31조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의 약 과	개정안 제32조
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조 외 다수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3조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외 다수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4조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5조
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6조
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7조
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39조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40조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구의회사무국	개정안 제40조

- 정비대상 : 41개 조례의 65개 조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18)
이메일(rightdaero@sdm.go.kr)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