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강남구의회
수신	아카데미스위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한 강남구(소관부서-공동주택과)의 반려 결정이 부당함을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한 조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공동주택과에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한 한편 개정신고를 반려한 경위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남구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번에 반려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의 개정 신고에 대하여 2020년 검토한 바가 있는데, 당시 해당 규정이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규칙(준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질의를 하였고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해당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입주자 등의 제안·요청 권한에 제약을 둠으로써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번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하여 반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관한 업무가 자치구의 소관이긴 하나,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규칙(준칙)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해석이 내려진 이상 이에 반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남구의회의장
주무관						정명기				의정팀장					김동일						구의회사무국장						전결 10/25 신정철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5359										(						)		접수												(					)
우	06288				강남구 삼성로 154																			/
전화		02-3423-8108						/전송			02-3423-8926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