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

과제명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에 대한 회생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 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편, 회생)」에 의거 회생결정되면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된 세금이 징수유예됨

- 회생결정이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가산금이 유예기간까지 중단되어 체납세금이 증가하지 않음

○ 급여소득자 등 개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편,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결정되어도 별도의 세금 징수유예 규정이 없어 5년간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세금(75%까지)이 증가함

	관련 사례
◆ 홍길동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와 세금만 발생된 상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활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채무가 일부 탕감하여 주고 잔여 채무는 직장을 다니면서 변제계획에 의거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줬으나, ◆ 다른 채무와 달리 체납된 세금은 계속 가산금(연14.4%)이 증가하여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

□ 개선의견

○ 급여소득자 등 개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편, 개인회생)』에 의거 회생결정을 받으면, 법인과 동일하게 세금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개정, 법인과 함께 개인회생도 가산금을 유예 조치

○ 세금 징수유예는 회생결정문과 변제계획을 함께 제출한 경우만 허용

□ 기대효과

○ 개인회생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체납세금에 대한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

【법령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6호 신설 및 83조 제2항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설》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7. (현행 6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생 략)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83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생 략)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과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제610조에 따라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 결정되고 변제계획 완료기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지방세법 개정

과제명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재산을 수탁한 이후 발생된 재산세를 체납해도 신탁재산만 압류 가능

-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으나(지방세법 제107조)

- 신탁사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신탁재산만 압류가능함(지방세법 제119조의 2)

○ 신탁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하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징수 불가능

- 신탁재산이 경매, 공매, 신탁종료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세에 대해 신탁사의 고유재산 압류를 할 수 없어 징수 어려움

	관련 사례
◆ ○○신탁사가 홍길동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년간 관리하면서 홍길동이 위탁 전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경매가 개시되어 2014년 7월경 낙찰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이 종료되었음. ◆ ○○신탁사는 2014년 6월 1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하여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하여 실무에선 압류를 못해 징수가 어려울 예정임

□ 개선방안 : 개정안 별첨 2

○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탁한 당해 재산이 없어 체납징수가 어렵다면, 신탁재산뿐만 아니라 신탁사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위탁자가 신탁할 경우 신탁사에게 신탁관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사 관리책임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신탁재산만 압류토록 한 현행 법령을 개선하여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제도를 강화

□ 기대효과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봉쇄

○ 신탁사 스스로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시 세입징수에 기여

【법령 개정(안)】 : 지방세법 제119조의 2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 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