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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검사 및 정비업 기준)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48(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21.10.14)됨에 따라 통보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하시기 바라며 해당 정비업 및 검사소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검사장면을 촬영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장비 구축 및 교체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검사소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 검사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개정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21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