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6526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명경출	08/26 노우성
협조
	주무관		양준식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검토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당초 준공기한 `14.5.30.에서 `14.7.31.로 준공기한 연기됨에 따라 보험료(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반영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1항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동기강 2014-178호(`14.8.12.) 공사손해보험료 및 공사이행보증서 승인 보고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폭 4~10차로, 연장 7.96km(교량 1개소, 지하차도 3개소)

❍ 공 사 비 : 221,555백만원 (7차: 8,906,500천원)

❍ 공사기간 : 2002. 7. 3. ~ 2018. 7. 31.(7차 `13.5.9.~`14.9.30.)

❍ 시 공 사 : 롯데건설(주) 외 1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검토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연장내용

- 공사금액 : 당초 221,555백만원 → 변 경 221,555백만원 (변경없음)

- 공사기간

･ 당 초 : 2002.07.03. ~ 2014.05.30.

･ 변 경 : 2002.07.03. ~ 2018.07.31. (증 4년2개월)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정

-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④항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항 3호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금액 : 금848,697,010원(건설공제조합)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내역

구분	공사기간	도급내역	실납입수수료	비 고
당초	`02.7.3~`14.5.30	946,734,738	1,530,031,390	증) 583,296,652
추가	`14.5.31~`18.7.31	848,697,010	848,697,010	-
합 계		1,795,431,748	2,378,728,400	증) 583,296,652

❍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항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 공사손해보험료 견적비교(최소금액 449,356,200 적용)

구 분	롯데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비 고
공사손해보험료 (`14.5.31~`18.7.31)	449,356,200	449,356,200	449,356,200	1단계구간

-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내역(1단계 구간)

구분	공사기간	도급내역	실납입보험료	비 고
당초	`02.7.3~`14.5.30	676,239,099	674,811,800	감) 1,427,299
추가	`14.5.31~`18.7.31	447,928,901	449,356,200	증) 1,427,299
합 계		1,124,168,000	1,124,168,000	-
금회 반영금액		447,928,901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비목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1.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946,735	1,795,432	증) 848,697
2. 공사손해보험료	676,239	1,124,168	증) 447,929	실제 납부한 보험료 정산
3. 합 계	1,622,974	2,919,600	증) 1,296,626
4. 부 가 세	162,297	291,960	증) 129,663
총 공 사 비	1,785,271	3,211,560	증)1,426,289

※ 설계내역에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676,239,099)는 실제납부액(674,811,800) 정산으로 감액(1,427,299) 처리

조치계획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제14장(실비의 정산)에 의거 실비정산토록 되어 있는 바

❍ 추가되는 비용은 감리단 검토의견에 따라 우리본부 설계변경 소(본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조치코자 함.

붙 임 : 1. 감리검토의견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공사손해보험료 산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