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73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안현민	하영태	정상택		10/18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최충일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1

서울복지신문 주관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와 관련 복지일선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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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창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목    적 :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하는 시민을 발굴,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수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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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자 추천 (1.5배수)		본부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배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1년 이상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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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 2021. 10. 15.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2021. 10. 25.

○ 표창장 전수	: 2021. 11. 4.

붙임 1. 공적조서 등 표창양식 1부.

2. 서울복지신문사 행사개최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