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7592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결재일자	2021.10.14.
			윤선우			이기선			김유섭	10/14 인산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동작구 무료법률상담관 위·해촉 계획

추진근거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법률상담관 등)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계획[민원여권과-1752(2021.01.29.)]

위·해촉대상: 법률상담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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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기간 : 2년(2021. 10. 22. ~ 2023. 10. 21.)

행  정  국

민원여권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동작구 무료법률상담관 위·해촉 계획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의 운영인원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무료법률상담 상담관 인원 현황

추진근거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법률상담관 등)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계획 [민원여권과-1752(2021.01.29.)]

현, 운영인원 : 3명 [변호사2, 세무사1]

상담일시	둘째주 월요일 (14:00~16:00)	셋째주 화요일 (14:00~16:00)	넷째주 월요일 (14:00~16:00)
상담관	******* *********	******* *********	******* *********
최초위촉일	********	************	********
위촉기간	*******************	*********************	*******************

직    무 : 주민생활에 밀접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위촉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상 담 료 : 1회 10만원(인당)

Ⅱ		무료법률상담관 위·해촉 계획

사    유 : 법률상담관(변호사) 개인사정에 따른 위·해촉

위촉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대    상 : 2명 (위촉1명, 해촉1명]

연번	구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해 촉 일 (위촉기간)
1	위촉	***	***************** ****************** *********** *********************	****************** *************************
2	해촉	***	*************** *************	******************

Ⅲ		행정사항

위촉장 제작(1부)	자치행정과

위·해촉 통보	민원여권과

붙임  1. 위촉대상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현 법률상담관 위원 명단 1부.

3. 위촉장 서식 및 승낙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