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21856

주무관

광고물팀장

가로환경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1.10.13.

박영선

박문식

이지향

이인모

10/14

마채숙

결재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代장연희

의회법제팀장

박성헌

기획조정과장

김창수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행정지원국

가로환경과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１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２				개 정 이 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하여 주민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３				주 요 내 용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안 제13조 제3항)

□ 【변경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      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변경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변경 및 신설(안 제25조 제2항)

□ 【변경전】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변경후】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수입증지 계기로 인증하여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제②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6]

□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의 2. 법 제10조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４				추 진 일 정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실시 : 2021. 10월 중

입법예고 : 2021. 11월 중 【20일 이상】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2021. 11월 중

공포 : 2021. 12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수입증지 계기로 인증하여 신용카드, 현      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      청장이 안전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②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의 2. 법 제10조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 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 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수입증지 계기로 인증 하여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 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제10조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