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8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기혁	한봉기	임근래		전결 10/14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예산 전용 사유

○ 본 사업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총괄 사업으로서 직접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당초 ’21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총 예산 10억 원 중 5억 원 소요)하였으나,

- 기존 우리 부서 사업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 사업」,「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추진 계획」등과의 직접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사 업체(영리 단체)를 통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조 사업으로 추진 시 전문성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당초 사업계획 상 영리단체는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이고, 보조사업의 경우 상근인력 인건비 또는 간접비(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등) 지원이 불가하여 공모 신청이 저조(1개 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사업 신청 포기)함.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한 특집프로그램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용대상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1년 11~12월

○ 사업 내용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개최 ‣ 신규 고객 유치 등 고객관계 강화사업 ‣ 전통시장 홍보 등		기존 市 추진사업(연계) ‣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대규모 할인판매 등)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등

- 라이브커머스 개최와 전통시장 홍보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기존 市 자체 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예산: 500백만원

□ 예산전용계획

○ 전용 내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을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전용 금액: 500백만 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025,000,000	500,000,000	500,000,000	1,025,00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5,000,000	500,000,000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000,000,000	-	500,000,000	500,000,000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용 내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을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전용 금액: 500백만 원

○ 세부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025,000,000	500,000,000	500,000,000	1,025,00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5,000,000	500,000,000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000,000,000	-	500,000,000	500,000,000

○ 전용 사유

- 본 사업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총괄 사업으로서 직접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한 특집프로그램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코자 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轉用)하고자 함.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