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37480		주무관			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1.10.13.
			서완석			한은경			한상혁	10/13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2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

- 준공 후 15년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 이상, 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연립주택(20세대 이상)

조사기간 : 2022. 상반기(약 2개월)(상세일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확정)

조사방법

외부전문가와(**************) 합동조사

「제3종시설물 매뉴얼」체크리스트(붙임2)을 활용하여 안전상태 평가

향후계획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은 관리주체(소유자)에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안내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미흡”은 관리주체(소유자)에 보수ㆍ보강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

도시건설국

주  택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부구청장방침 제641호)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시설물소유자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주택과 소관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연립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부구청장방침 제641호)

Ⅱ		추진개요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22. 상반기(약 2개월) (※ 상세일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확정 예정)

조사대상 :********

*****************************************************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붙임2) 활용 점검

조사내용

-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위험요인 확인

- 단지의 침하 여부 및 지반상태 점검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위험요인 확인

Ⅲ		세부 추진계획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안전재난담당관)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소관부서에 통보		2021. 9.
□				□
시행계획 수립 (주택과)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총괄부서 협의를 통한 조사반 편성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을 총괄부서(안전재난담당관)에 통보		2021. 10.
□				□
실태조사 실시 (주택과)		∙조사대상 선별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상세일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확정 예정		2022. 상반기 (약 2개월)
□				□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자문 (안전재난담당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검토 ∙검토결과 안전등급‘지정검토’인 시설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		2022. 하반기
□				□
제3종시설물 지정 (주택과)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 통보하고 공보·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고시 내용 입력 ∙지정현황을 총괄부서에 통보		2022. 하반기

조사대상 : ***************

구 분	단 지 수	동 수	비 고
계	**	***
아 파 트	**	***	********************** *************************
연립주택	*	**	*********************

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양호’상태의 시설물은 3년에 1회이상, ‘주의관찰’ 상태의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4층 이하 연립주택

조사방법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제3종시설물 매뉴얼」체크리스트(붙임2)을 활용하여 안전상태 평가

*****************************************

실태조사 전 관리주체(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붙임3)

주요점검사항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위험요인 확인

단지의 침하 여부 및 지반상태 점검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수	100~90	90~75	75~60	60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	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자문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연도 실시	-

Ⅳ		조사결과 관리 방안

제3종시설물 지정 전 자문 실시

자문단구성  : 안전재난담당관에서 구성·운영(건축안전센터 전문관 및 민간전문가 등)

자문대상 : 실태조사 결과‘지정검토’건축물

자문시기 : 실태조사 완료 후

자문내용 : 실태조사 결과(안전상태)에 대한 심의, 제3종시설물 지정 및 해지관련 심의 등

조사결과 조치 방안

안전상태 : “양호”, “주의관찰”

- 실태조사 결과 관리주체(소유자)에 통보 및 유지관리 안내

- 실태조사 실시 후 2년 경과 시마다 실태조사 실시

안전상태 : “미흡”

- 실태조사 결과 관리주체(소유자) 의견수렴 및 유지관리 안내

- 보수·보강사항에 대한 안내 및 4개월 이내 보수·보강 결과 제출 시 재조사하여 등급결정 할 수 있음을 안내

- 보수·보강 완료 후 실태조사 재실시하여 안전상태 결정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절차

자문결과에 따른 미지정 대상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4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Ⅴ		행정사항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 안전재난담당관 제출

실태조사 결과 관리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 대상 확정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

최종 실태조사 결과 “미흡”건축물에 대하여 지정·고시 후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관리주체 의무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제출기한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제출방법 : FMS를 통해 제출

2) 설계도서 등의 보존 및 준공도면 제출

-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도면(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FMS를 통해 제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 A, B, C등급: 반기에 1회이상 / D, E등급: 1년에 3회이상

- 정기안전점검은 지정ㆍ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 후 보수ㆍ보강 안내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안전재난담당관 예산)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 *******************************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1.01.01.)기준 적용

(단위: 원, 1인/1일 기준)

구분	***	*****	*****	*****	*****
건설분야 노임단가	******	*******	*******	*******	*******

* ************************************************************

예산과목 : ******************************************************

붙임  1.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1부.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항목별 세부 상태평가방법 1부.

3.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안) 1부.

4. 시설물의 안전등급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