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18125

주무관

자치운영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10.6.

이정언

박용기

代정순태

고석민

김진만

10/07

문석진

결재일자

2021.10.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강선규

주무관

민현범

주무관

배예리

-주민주도 풀뿌리민주주의 시작- 2021년도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추가 위촉 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동주민센터 협조)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주민주도 풀뿌리민주주의 시작- 2021년도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추가 위촉 계획

1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결원을 추가 위촉하고 예비자를 선정해 동(洞)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자치행정과-1400(2021.1.21.))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0월 ~ 12월

□ 추진주체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14개동

□ 위촉대상 : 36명(현원 : 664명)

□ 위촉방법 :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고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 (※ 공개추첨 미선정자는 예비자로 선정함.)

□ 위 촉 일 : 2021.12.1.

□ 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기준: 2021.10.1.)

(단위:명)

구 분	위원수	예비자	구 분	위원수	예비자
충현동	45	0	홍제3동	48	0
천연동	50	0	홍은1동	49	0
북아현동	48	0	홍은2동	42	0
신촌동	50	0	남가좌1동	49	0
연희동	50	2	남가좌2동	49	0
홍제1동	46	0	북가좌1동	46	0
홍제2동	50	4	북가좌2동	42	0

□ 추진절차

10월		11월		12월
- 주민자치회 홍보, 위원 접수 · 기간 : 10.1.~10.29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학교 운영 · 기간 : 10.12 .~ 10.31.	⇨	- 동별 위원선정 공개추첨 · 기간 : 11.11.~11.19.	⇨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 위촉일 : 21.12.1.
주민자치사업단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자치행정과

Ⅲ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및 접수

1-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 추진일정 : 2021.10월

□ 추진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관심 있고 활동성 있는 주민의 참여 촉진

□ 홍보내용 : 주민자치회 개념과 역할, 선정방법, 주민자치학교 일정 등

□ 홍보방법

❍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포스터, 플래카드 등 제작·배포

❍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동밴드, SNS 등 비대면 홍보

❍ 대면홍보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준수

1-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10.1.(금) ~ 10.29.(금)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접수방법 : 해당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해당동의 거주자, 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등에 속한 자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기준

	관련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한다)를 6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직능․공공단체에 속한 사람

①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속한 사람

-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성 있는 조직으로 회원 모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학부모회

학부모이면 모두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광범위하여 대표성을 인정하기가 모호함

☞ 정관에서 정한 임원에 한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② 해당 동에 소재한 직능·공공단체에 속한 사람

- 직능단체 :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등록 및 운영 중인 직능단체

- 공공단체 : NPO,  NGO 등 공공단체 중 고유번호증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에 속한 사람인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③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 영주의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여부 및 사업자(종사자) 확인 필요

	구 분	위원신청 가능여부	필수확인서류
․등록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해당동 외국인 거주자	가 능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영주)
	․타동 외국인 거주자	불 가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	가 능	․ 외국인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또는 재직증명서(종사자)
․미등록 외국인		불 가

2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일정 : 2021. 10월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까지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추진주체: 14개동 주민센터

□ 추진방향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위촉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 구성방법

❍ 명    칭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이내

❍ 구성방법 : 동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주민자치회(위원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관내 일반                     주민 지원자 2명 이내

❍ 임원선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선출방법: 위원중 호선)

❍ 운영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완료시까지

□ 주요역할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관리

❍ 주민자치회의 공개 추첨 일시, 추첨 방법등

❍ 동별 주민자치회 공개추첨 결과 공고문 작성 및 명단 제출

※ 위원 자격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의 역할이 아님에 주의

❍ 회차별 운영내용 예시

구 분	시 기	주요 결정 사항	비 고
1~2회	10월~11월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역할 안내, 임원선출 - 공개추첨 일정, 위원 및 예비자 선정방법 - 공개추첨 당일 공정성 확보 방안협의 ․ 위원 역할 분담 결정등
	공개추첨일	- 공개추첨 현장진행
3회차	11월	- 공개추첨 결과 확인 및 공고, 해산

3		주민자치학교 운영

□ 추진일정 : 2021.10.12.(화)~10.31.(일)

□ 추진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교육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 ’20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제외

□ 교육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

□ 필수이수시간 : 6시간(총 3강)

□ 추진방법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총괄 기획 및 통합교육 운영

❍ 동 주민센터 소규모 영상교육 자체추진

- 운영대상 :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중 오프라인 수강 신청자

- 운영방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별 온라인 수강을 원칙이며, 개별 PC수강이 불가능한 위원 신청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오프라인 교육 추진

· 주민자치학교 강의영상(보안 USB)동별 배부(배부일 : 10.8.)

·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자치회관등에서 소규모 동영상 강의 추진

- 수강생 관리

· 강의별 서명부 작성

· 매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하거나 종료 10분전 퇴실의 경우 이수 불인정

· 중도 퇴실자 명단 별도 관리

❍ 교차수강 제한

- 해당동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교차수강 불가

- 타 동 및 타 구 주민자치학교 교차수강 불가

※ ’20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 타 동 및 타 구 주민자치학교 이수 인정 불가

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공개추첨

□ 추진일정 : 2021.11.11.(목).~11.19(금).

□ 추진주체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추첨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위촉자 및 예비자 결정

□ 선정인원 : 동별 상이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9조

□ 추진방법

❍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합의한 추첨일자, 추첨방법등에 따라 추진

❍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위촉자 선정 및 예비자 선정(순위포함)

□ 위원 선정 및 위촉관리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 추첨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 1개월 이내 인적사항 공개

❍ 동별 주민자치회 위촉 명단, 주민자치회 예비자의 순위 작성 및 관리

※ 조례개정 관련 추가 변동사항은 추후 안내

Ⅳ		행정사항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명단 제출(동주민센터) : 11. 6.(수)~11.20(수)까지

□ 주민자치회 접수 및 위촉 명단 제출(동주민센터) : 11.15.(월)~11.26.(금)까지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 각1부.

2.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