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서울시 택시정책과 김경미 주무관(☏02-2133-238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제28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폐차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유지】	○ 현행 주사무소 관할청으로 일원화된 관련업무가 전국의 각 영업소 관할청으로 분산 시 위탁사무 등과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 저해 ○ 각 영업소 관할청의 해당 신고사항 수합·처리를 위한 주 사무소 관할청의 행정인력·비용 증가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 각 영업소 관할청의 해당 신고사항들의 수합과정에서 자료누락 등으로 통계의 부정확성 초래 ○ 대여사업의 처분권한을 가진 관할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실질적 관리감독의 약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