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076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영현		이용호		10/01 정진숙
협 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24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위반업소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개   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10조(정보제공)

❍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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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30 기준)
대상업소수(개소)	159,507	161,630	164,561	167,364	169,063
신규영업신고건수(건)	19,670	19,617	20,673	19,975	10,964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 출처 : 새올시스템

추진방향 : ***********************

추진계획

❍ 제작품목 : 홍보용 리플릿

- 원산지표시 품목 24종, 표시방법, 위반시 처분사항 등 주요의무사항 표기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 표시의무 강조

❍ 제작수량 : *******

❍ 배부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 배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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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자치구 원산지업무 관련 부서 배부('21.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