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정책과-193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변재윤		고중석	10/01 代김경진
협조

’21년 하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0.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21년 하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창업센터관악(區 관악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20.6.30.)

제18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창업센터관악(서울 관악구 봉천로 545)

○ 점검일시 : ’21. 9. 28.(화)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현장방문

□ 점검 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민간위탁 협약서의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 등

○ ‘21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입주기업 관리 실태 점검

Ⅱ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등

— 관계법령,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시장의 명령 등 이행 여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 업무 전반

○ ’21년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입주기업 중복수혜 여부 등 전반적인 입주기업 관리 실태 등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세부 항목
잘된점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양호 • 중복수혜 기업 없는 등 입주기업 관리 실태 양호 • 사업진행 및 투자유치·신규채용 실적 양호
지적사항		• 서울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필요 • 센터 운영진의 복무 등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 제정 필요 • 신규채용 시 서울일자리포털 등에 공고 필요 • 입주기업 선발 시 중복수혜 여부 확인 절차 보완 필요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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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