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03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홍인철	성기옥	김형석		10/01 이진형
협 조

강동구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 시비보조금 지원

2021.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동구「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 시비보조금 지원

강동구로부터 요청된 천호 및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 보조율: 50%)

2		촉진지구 개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천호동 362-60 일원 ○ 지구면적 : 409,096.3㎡ ○ 용도지역 :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 구역현황 : 촉진구역 3, 존치관리 8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3)	천호1촉진	천호동 423-200 일대	38,508.2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20.7.), 공정률 8%
	천호2촉진	천호동 437-16 일대	9,986.3	재건축	착공(2019.12.), 공정률 47%
	천호3촉진	천호동 423-76 일대	23,083.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2020.12.)이주율 86%
존치 관리 구역 (8)	천호4존치	천호동 399-25 일대	15,503.7	개별건축	2015. 10. 15. 변경 고시 (존치정비→존치관리)
	천호5존치	천호동 362-67 일대	50,796.2
	천호6존치	천호동 391-24 일대	40,201.3
	천호7존치	천호동 336-14 일대	117,313.2
	천호11존치	천중로변	10,840.9
	천호12존치	구천면로변	6,402.2
	천호13존치	올림픽로변	24,802.7
	천호14존치	올림픽로변	13,980.4
	기 타	올림픽로,공원,유수지,존치아파트	57,677.5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천호동 453 일대 ○ 지구면적 : 231,714.4㎡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 ○ 구역현황 : 촉진구역 6, 존치정비 1 존치관리 4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231,984.4	-
재정비 촉진구역 (6) 및 존치정비구역 (1)	천호1촉진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재개발(도시정비형)	준공(2018.1.3.)
	천호3촉진	천호동 409-3 일대	5,227	-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해제중)
	천호4촉진	천호동 410-100 일대	17,394.9	재개발(도시정비형)	철거중
	성내1촉진	성내동 62-4 일대	6,299	-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해제중)
	성내3촉진	성내동 48-6 일대	6,718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19.10.25.)
	성내5촉진	성내동 15 일대	7,096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21.7.7.)
	천호8정비	천호동 166-4 일대	7,613	재개발(도시정비형)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 (촉진구역 지정중)
존치 관리 구역 (4)	천호1존치	천호동 425-17 일대	68,280.1	개별건축
	천호2존치	천호동 566 일대	48,870.6	개별건축
	성내1존치	성내동 51 일대	28,598.5	개별건축
	성내2존치	성내동 11-14 일대	22,538.5	개별건축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	2,843

3		촉진계획 변경 사유

○ 기본계획 변경 등 사회적, 정책적 여건 변화와 함께 천호동 및 성내동 지역 주민의 정비사업 등(소규모 포함)에 대한 추진의사 급증에 따라 선제적으로 계획 방안 마련

【 주요 추진 사항 】

- 존치관리구역별 현황 분석 및 현안 문제점 도출

-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사업(소규모 포함) 추진방안 마련

-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재검토

-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존치)관리계획 수립

4		예산 지원 요청 내역

○ 시비 요청금액 : 100백만원 (금회 2021년)

(단위: 백만원)

자 치 구	지 구 명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강동구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500	200 (시비100) (구비100)	300 (시비150) (구비150)

5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및 사회적, 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하여 강동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시비 50%:구비 50%)에 따라 강동구에서 용역비의 50%(100백만원)를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시비 50%(100백만원)를 지원하고자 함

【 교부내용 】

- 교부금액: 100백만원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204-308-01)

붙임  1. 예산 배정 요청 공문 등 각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