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187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홍장희	오현	08/25 박내규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 노후 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학생들은 등하교시 주변 유해환경에 노출

○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필요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현행 광고물 안전관리는 사후대처 방법이 대부분, 원칙적으로 평상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2547(2014. 8. 19)]과 관련임

Ⅱ		추진개요

정비기간 : 2014. 8. 27(수) ~ 2014. 9. 11(목)

중점 정비지역

○ 관할 지역내 초 ․ 중 ․ 고등학교 주변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 공원, 하천, 지하철(국철)역, 버스정류장,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이동하는 장소 주변, 기타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배포) 지역

중점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가로 · 돌출 ·옥상간판)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 · 입간판 · 벽보 · 전단 등)

- 낡고 오래된 간판은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중점 점검 · 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음란 ․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현장 제거 등 강력 단속

Ⅲ		정비방법

정비 ․ 단속 : 자치구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철거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 광고물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부서)과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ㆍ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 외식업, 상가번영회 등)와 협업체계 유지

○ 정비 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장비를 협조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 중점 단속·정비

- 음란 · 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키스방, 비디오방 등 신 변종업소 광고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 (이동통신회사 협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유해전단 전화번호 즉시 정지 >

‣ 서울시-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 전화번호 정비 요청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로 해당 전단지 등을 첨부하여 요청

- 유해전단 전화번호 즉시 정지 활용 안내 참조(공공디자인과-11106 / 2013.8.7)

- 옥외광고협회등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계도 및 자정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일제정비 효과 제고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관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반 평일, 주말, 주 ․ 야간 정비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광고물정비팀장 외 4명

- 점검기간 : 2014. 8. 27(수) ~ 2014. 9. 11(목)

○ 자치구 정비계획 및 정비실적 2014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정비실적 제출 : 2014 9. 12(금)까지

○ 주요 정비사례는 수범 또는 미담사례 등을 발굴

※ 인력·장비 및 예산지원, 민관 MOU 체결, 상인(주민)자율정비협의체 운영 등

○ 제도개선사항은 옥외광고제도 전반 또는 다수 국민생활에 필요한 개선과제 제시

○ 정비사진은 반드시 이번 정비기간 중 촬영사진을 첨부하고, 과거 정비장면이나 전후 대비가 명확치 않은 사진은 제외

○ 제출서식 : 정비결과 제출서식(붙임) 참조

※ 정비 전 ‧ 후 비교 사진(3건 이상) 함께 제출

붙임 : 1.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