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604
결재일자	2021.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23호

주무관		기획정책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이준석		이진아		김영규		홍명안		09/29 유보화
협조
	법제팀장		윤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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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정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제2018-437호)

Ⅱ		개 정 사 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Ⅲ		주요개정 내용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규정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6조제3항)

○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위원의 제척사유 정비 및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7조1항 및 제7조의2)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정비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 공개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 절차 규정

□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이 발생되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불필요한 절차인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위탁계약 해지 시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 규정 신설(안 제18조제3항)

○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 규정 신설

Ⅳ		추 진 일 정

□ 사전협의(부패·성별영향평가 등)   ‘21.  9. 30.

□ 입법예고                         ‘21.  9. 30. ~ 10. 2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1. 10. 21. ~ 10. 29.

□ 제263회 정례회 상정             ‘21. 11. 25. ~ 12. 15.

□ 조례 공포 및 시행                ‘21. 12월 중

붙임  1.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기타 참고자료(의결서 및 타자치구 현황) 각 1부.  끝.